오영탁 의원 발언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 감사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목표하고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컨설팅감사가 상당히 도민들한테, 그렇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의견제시 건수가 당초에는 아마 성과지표를 한 60건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127건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한 212%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저도 저희 지역에 사전컨설팅 한번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에 앉은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러셨는데 감사관님 이거는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다양화하셔서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민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22년도 결산할 시에는 금년보다, 그렇죠?

한 100% 더 가서 300%가 넘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 감사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목표하고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컨설팅감사가 상당히 도민들한테, 그렇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의견제시 건수가 당초에는 아마 성과지표를 한 60건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127건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한 212%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저도 저희 지역에 사전컨설팅 한번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에 앉은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께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러셨는데 감사관님 이거는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다양화하셔서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거, 이를 통해서 민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22년도 결산할 시에는 금년보다, 그렇죠? 한 100% 더 가서 300%가 넘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행정국장님,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요. 직원 후생복지사업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계실 때 업무 한 건 아니지마는, 혹시 내용 모르면은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직원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이게 당초에는 23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255명이 접종을 했는데 이건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지마는 상당히 필요한 후생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또 이런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연령을 좀 더 하향을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거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활력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 관련해서 직원복지 만족도를 보니까 당초 목표 대비한 것은 실적은 떨어져요, 결산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중에 하나 직원 휴양시설 확충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직원 휴양시설을 하계나 동계에 이렇게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마 20%를 넘기기 힘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아마 선호도도 많고,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관내의 우리 충북 내의 휴양소를 이용하면 좋지마는 또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타 지역을 선호하는 거는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양소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도도 높고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복지 만족도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군 단위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대상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지마는 우리 단양군도 공직자들 한 500여 공직자 되는데 거기도 1년간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충북은 딱 4배네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마는 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타 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타 시도하고 혹시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저희들하고 도세가 됐든지 이렇게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혹시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비교는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충북이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분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사기도 좀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비교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설명자료 43쪽이네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안타깝게도 ’20년 이후에는 각종 사업이 좀 추진이 부진하더라도 거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아마 단체는 한 500여 개 단체가 되죠. 그렇죠?

그 단체 중에서 그래도 또 심사숙고하셔서 일부 단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97개 단체에서 131개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단체 수는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됩니다.

몇 개… 아무래도 사업이 준 만큼 단체도 줄었겠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103개 사업밖에 하지 못했어요, 78.6%.

그래서 지금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19로 해서 일부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20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21년도에는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서 선정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일반 사업도 아니고 분명히 그 단체에서 연속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일 소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데 이게 20% 이상, 거의 한 26%가 이게 사업이 취소되고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러면은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503개 단체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의 일부 단체만 선정이 되는 건데 선정 안 된 단체가 만약에 됐으면은 사업할 수도 있었어요.

그 수혜는 도민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정할 단계부터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더 많은 단체들, 그렇죠? 다 각각의 목적사업을 하는 단체니까 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한된 예산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혹시나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못한 단체 또 ’21년도에도 선정됐는데 못한 단체, 금년에도 예산은 선정이 됐지마는 못한 단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 사업을 못한 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번 못한 단체, 세 번 못한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심의할 적에 물론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마는 여러 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거의가 코로나로 다 인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단체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할 적에 어떤 뭐 페널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단체가 500군데잖아요.

그중에 한 25%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더라도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4년에 한 번씩 오는 건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 단체에서 정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단체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줘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정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에요,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적 홍보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거 과장님이 답변… 일단 시행… 이게 5월 달에 시행령이 5월 6일 날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렇죠? 6월 15일까지.

그리고 시행령 제정된 게 7월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러면 홍보나 이런 거는 특히 법률하고 관련된 거는 사실 6개월 이상 전부터, 그렇죠?

홍보가 돼야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 또 특히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추석 때 했으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홍보가 사실 많이 될 텐데,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지방재정 확충도 되고, 그렇죠? 지역 간의 재정격차도 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요. 과장님, 시행 준비계획 수립하셨죠.

그렇죠? 시행 준비계획 수립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이제 홍보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 분야는.

지금 보시면 리플릿 제작하고 현수막 게첩하고 DID패널, 기념품 제작, 물티슈 이러는데 너무 홍보방법이 좀 단조롭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금년 말까지 1차로 구축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제도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기회가 되시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 조금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률에 된 거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육성·보호 또 문화예술 복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이렇게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이거 좀 분야나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의료복지가 됐든지, 그렇죠? 환경 또 아동 이런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률에는 이게 사용이 안 되죠. 그렇죠?

용도를 딱 명시해 놔서. 하여튼 이게 좀 안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본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부를 하면은 30% 이내는 유가증권이 됐든지 농축수산물로 답례품으로 다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기부한 사람이 다시 또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례품이라는 게 거의 농축산물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답례품에 대한 발굴도 좀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충북도도 다 포함해서 전국에 243개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내만이라도 도내 11개 시군, 도청 포함해서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충북 내의 지역에 많은 고향기부금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또 이렇게 답례품도 발굴하고 그런 걸 좀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