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우리 대변인 이하 대변인실… 아,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결산은 공보관실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도민홍보대사 운영이랑 청내 홍보모델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도민홍보대사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몇 명이랑 뭐 어떠한 분들이 도민홍보대사를 하시는 건지 지금… 그러면 ’21년도는 코로나 전이랑은 좀 활동이 많이 저조한 거죠, 사실상은?

이게 보면 지금 총 26회, 146명이 활동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활동한 게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 현장홍보 그리고 뭐 많아요, 보면. 청주, 충주 등 9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한 거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125명이에요. 125명인데 125명이 총 26회에 활동한 거는 146명이면 참여율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통계는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사실상 전체 인원 대비 활동률보다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 사전에 자료 받은 거 보면 도민홍보대사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8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그래서 총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 대변인님,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행사운영비는 92%가량 집행됐습니다. 91.8% 집행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27%만 집행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행사는 계획대로 되었는데 우리 도민홍보대사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리 두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참석률 저조보다는 사실상 지역에서 홍보활동하시느라고 여비가 지급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든 지금 도정이든 국정이든 다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다들 질의응답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참여율 저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팬데믹 이후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대변인님께서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홍보모델 운영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35%가 넘습니다.

이 사업 역시 43명의 홍보모델 중 8회 40명이 회당… 그러니까 5회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홍보모델이나 도민홍보대사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팬데믹을 감안해도 좀 참여율이 낮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변인 이하 대변인실… 아, 대변인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결산은 공보관실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46페이지 보면 도민홍보대사 운영이랑 청내 홍보모델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도민홍보대사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몇 명이랑 뭐 어떠한 분들이 도민홍보대사를 하시는 건지 지금… 그러면 ’21년도는 코로나 전이랑은 좀 활동이 많이 저조한 거죠, 사실상은? 이게 보면 지금 총 26회, 146명이 활동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활동한 게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 현장홍보 그리고 뭐 많아요, 보면. 청주, 충주 등 9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한 거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125명이에요. 125명인데 125명이 총 26회에 활동한 거는 146명이면 참여율이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통계는 그렇게 돼요.

이 사업 역시 43명의 홍보모델 중 8회 40명이 회당… 그러니까 5회 참여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홍보모델이나 도민홍보대사와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팬데믹을 감안해도 좀 참여율이 낮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 살림살이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세입결산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거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면 “징수결정액 중 3억 6,433만 원이 미수납되었다”, 이 세입 미수납이 대체로 어떤 게 미수납이고 미수납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국장님, 이렇게 미수납된 거 향후 조치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미수납액 관리 잘 하셔서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5쪽 보면 인사교류자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인사교류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인사교류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상, 기간, 직급 그리고 인원 등 간략하게. 이거 많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교류자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인원 계획은 46명, 실적은 43명, 진도율이 93.5인데 예산은 이게 계획이 2억 9,500이고 실적이 2억 3,000,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랑 실적 지원예산 집행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저도 그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러면 주택보다, 주택보조 해 주는 것보다 유류지원 하는 거를 직원분들이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예산 잡으실 때 그렇게 어느 정도 선호도조사는 아니더라도 이거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주택보조보다는 아마 유류보조를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시는 것 자체가 각 가정에서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예산하실 때도…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저조할 게 없거든요, 이게 다 어차피 보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여기 전년 대비 예산 집행현황만 봐도 나오지만 작년 인사교류자 지원 예산액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그렇죠?

집행률이 78%니까 22%입니다. 액수는 6,5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게 사실상 문화행사하고 이런 데는 6,000만 원이면 행사 2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이거 예산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향후에는 이거 진짜 좀, 사전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태훈 위원입니다. 저희 설명자료 53쪽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운영예산이 당초는 25억 원에서 30억이 증액돼서 55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 55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21년 도비(예비비) 사용액 보전 세입조치 해서 16억 8,500만 원 이게 쉽게 작년에 도비(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을 그럼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요 여기 몇 페이지 더 넘겨 보시면요 62페이지에 이게 생활치료센터 운영 잔액 반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운영 잔액 반납이 있는데 이게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92억 3,700만 원 중 45억 8,9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를 반납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럼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고 다시 그거를 그러면 도비 우리 예비비 쓴 거로 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고보조금 중 16억을 작년도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시기상 문제였던 겁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우리 예비비 갖다 쓴 거로 나오는데 이게 100% 국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뒤에는 또 운영 잔액 반납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아까 마음이 급해 갖고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67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충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공유재산이 벌써 있고 사실상 이게 그리고 가감이 되면 이렇게 아실 텐데 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 위치가 보은군으로 돼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 보은군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계속 11개 시군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