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개최 관련 4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46페이지고요.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개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현장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100%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예산을 면밀히 고려해 가지고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개최 관련 4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46페이지고요.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개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현장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방송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는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100%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예산을 면밀히 고려해 가지고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7페이지를 보면은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 전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순수 도비이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나요? 그러면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하반기에 학생을 뽑고 또 전공을 고려하는 회사를 매칭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중기이코노미 ’22년 3월 22일 자 기사에 보면은요 “기업들은 직무 관련 경험에 대한 선호를 보였지만 청년들이 직무역량이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 기업의 64.2%가 취지에 공감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렇게 중기이코노미에 한번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 공헌 차원에서 회사에 이런 걸… 본 위원이 알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주도에서 하는 게 한 30여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데 추진해야 하는 건지 좀 의문이 있고요. 사업을 진행한다면 단순한 잡일이 아니라 사업 목적대로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서 일 경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건입니다. 이거는 답변을 도립대학에서 해야 되나, 예산과에서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도립대에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49억이, 2차 추경 시에 49억이 반납됐다고 하셨고 그 규모가, 아까 규모가 8층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1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상 작년 ’21년도 2차 추경이면은 거의 그때가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간적으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때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게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이 추가로 공사금액이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 ’21년도 2차 추경 시에 이거 반납할 시기에는 그런 거를 감지를 전혀 못하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도립대 학생관 건립에 있어서 층수가 줆으로써 학생들, 기숙사 부분이 준 건가요? 아니면 기타 다른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 학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아니면 기타 다른 수업에 연계해서 학생들의 편의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학생 건립하는 거에 지금 이번 추경, 이 돈이 들어가면 나머지 기타 학생 건립을, 생활관을 하다 보면은 기타 부수적으로 많은 것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학생 생활관에 대한 거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끝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건립을, 지금 거의 관공서 건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생활관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사실상 건립할 때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하면서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되기 전에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공이 돼서 학생들 쓰는 거에 지장이 없고 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향후 준공 후 1∼2년간은 손댈 게 없을 정도로 끝내 줘야지만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