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개방직 직위 공모 결과 우리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신 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석 되신 분들이 그냥 단순 퇴직인가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 자리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퇴직이 많으신지? 코로나 때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탓인가요? 어쨌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정규직이신 분들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10쪽에 보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코로나 진단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에는 1만 8,500건이 돼 있고 실적은 2만 500건, 110% 이상의 진도를 가지고 다 완료를 했는데 예산집행을 보면 도비는 100% 다 집행된 거로 돼 있고 국비는 20%만, 아니 아니… 이게 집행상황이 조금 틀려 가지고 국비는 44%만 집행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반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그런데 아니 이게 사업을 다 했는데 또 초과달성 10% 이상 했는데, 그 이월한 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은 초과달성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국비가 늦게 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말일 날 와 가지고 이월해서 올해 그걸 다 처리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좀 헷갈리게 나와서… 그래요. 설명이 좀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류 내용이지만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다음에 또 예결위를 통과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이니까 어느 법에 어떤 내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준비와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9월 16일 자로 정부서울청사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죽 보니까 어쨌든 올해 연말에 결산으로 가는 과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많이 남아서 ’20년도 사업에서는 3,481억이 남았고 ’19년도는 2,861억, ’21년도는 지금 5,222억을 추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

이게 예년보다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작년에 만일에 나왔으면, 작년에 재난지원금 논란이 한창 많을 때 “왜 충북은 안 주냐?

다른 시도는 다 주는데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왔을 때 이 얘기 알았으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는 어쨌든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이거를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모자라는 거보다 남는 게 더 낫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남아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계획대로 정확하게 쓰여지고 또 그 계획에 정확하게 다 맞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또 활용도 하고 그러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 없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설명자료 58쪽인데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아니 정책기획관님이시네요. 집행률이 표시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월되고 그런 사항인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류 내용이지만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자료가 조금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다음에 또 예결위를 통과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 아까 법령 개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이니까 어느 법에 어떤 내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표기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준비와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9월 16일 자로 정부서울청사 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죽 보니까 어쨌든 올해 연말에 결산으로 가는 과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많이 남아서 ’20년도 사업에서는 3,481억이 남았고 ’19년도는 2,861억, ’21년도는 지금 5,222억을 추정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 이게 예년보다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작년에 만일에 나왔으면, 작년에 재난지원금 논란이 한창 많을 때 “왜 충북은 안 주냐? 다른 시도는 다 주는데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왔을 때 이 얘기 알았으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는 어쨌든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이거를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모자라는 거보다 남는 게 더 낫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남아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계획대로 정확하게 쓰여지고 또 그 계획에 정확하게 다 맞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또 활용도 하고 그러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 없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설명자료 58쪽인데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아니 정책기획관님이시네요. 집행률이 표시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월되고 그런 사항인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3.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 기존에는 100부 인쇄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부인데 올해는 150부로 50부를 더 늘려서 똑같은 내용으로다 하는 건가요?

아니 50%를 더 늘려서 하는데 예산은 다 똑같고 USB도 15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년 차이가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거나 상식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역사 관련한 군지나 면지 같은 게 보통 10년, 20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좀 이게 기간이 너무 짧으면 백서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장 임기에 억지로다 맞출 필요가 과연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예, 김정일 부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청년정책담당관 사안인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특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거 굳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관련한 부분들하고 지역소멸 부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더 빨리 필요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에 예산담당관님, 아까 이게 제가 재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데 81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600억을 또 이렇게 추가로 예탁을 하게 돼서 일단 이 600억 재원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부담은 좀 덜 하시겠어요, 이렇게 남는 돈들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위원장님… 아니 아니, 정책기획관님!

이게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인데 이거는 경자청 관련한 조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이렇게 해당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순덕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2대 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대 충청북도 전반기 자문위원 추천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