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제403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2-09-20

회의 전체 보기 68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자문위원 추천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기후변화 위기에 앞장서며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형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쪽부터 36쪽까지 그리고 51쪽부터 52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4,609억 5,733만 1,000원으로 환경정책과 311억 3,986만 1,000원, 기후대기과 1,283억 7,329만 9,000원, 수자원관리과 1,884억 2,144만 1,000원, 산림녹지과 1,109억 3,148만 2,000원, 산림환경연구소 20억 9,124만 8,000원이며 이 중 4,349억 8,532만 6,386원을 징수결정하여 4,349억 6,154만 4,656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378만 1,730원입니다. 수납액 4,349억 6,154만 4,656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11억 2,140만 8,586원, 지방교부세 14억 300만 원, 보조금 3,154억 6,931만 1,000원 등이며, 미수납액 2,378만 1,730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33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222억 8,320만 2,210원으로 환경정책과 379억 5,359만 원, 기후대기과 1,578억 3,573만 5,500원, 수자원관리과 2,359억 4,980만 1,000원, 산림녹지과 1,574억 6,699만 5,000원, 산림환경연구소 330억 7,708만 710원입니다. 이 중 5,886억 3,588만 8,270원이 지출되고 95억 9,717만 9,1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3,017만 5,500원은 보조금 반납되었고, 총세출예산 대비 3.81%인 237억 1,995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9억 5,359만 원 중 374억 222만 630원이 지출되고, 3,083만 6,270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2,053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총사업비 내 연차별 예산변경 반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78억 3,573만 5,500원 중 1,509억 6,231만 6,200원이 지출되고 5억 5,031만 3,500원이 이월되었으며 5,770만 8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62억 6,540만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17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59억 4,980만 1,000원 중 2,122억 6,194만 360원이 지출되고 70억 9,854만 5,460원이 이월되었으며, 6,377만 3,85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165억 2,554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74억 6,699만 5,000원 중 1,557억 3,414만 5,250원이 지출되고, 15억 3,642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828만 6,20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4,813만 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0억 7,708만 710원 중 322억 7,526만 5,830원이 지출되고, 3억 8,105만 8,870원이 이월되었으며, 6,041만 5,370원은 보조금 반납되고, 3억 6,034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환경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2차 울타리 설치사업과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및 10월 우박·강풍피해 복구 지원사업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4,615만 5,000원이며 모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9쪽·250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0년 말까지 조성액이 391억 708만 2,203원으로 당해 연도인 2021년에는 34억 4,762만 1,776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현액 424억 5,470만 3,979원 중 26억 7,543만 8,520원이 지출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97억 7,926만 5,459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14쪽, 주요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김연준 국장님,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내의 수소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955대를 보급하였고요. 2021년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은 1,092대였는데 일부 시군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시군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62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총 운행되고 있는 게 그러면… 연도별이 아니고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지금까지 수소자동차는 1,300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300대요. 도내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어디에 있고 이번 사업에 충전인프라 구축은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중인 충전소는 11개소고요. 그리고 지난해 충전소 2개소를 갖다가 청주시 지역을 갖다가… 청주 하나, 진천 하나 충전인프라를 구축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도내 군 단위도 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거는 청주시가 3개소, 총 13개소 중에서요. 청주시 3개소, 충주시 2개소, 진천·보은·진천·괴산 각 1개소, 음성 3개소입니다. 구축 중인 11개소는 청주 3개소, 충주 3개소, 보은·옥천·영동 각 1개소, 음성 2개소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아니, 구매 지원금액! 수소자동차를 구매하잖아요. 지원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지원금액, 예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는 지금 한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넥쏘 자동차라고. SUV 형태의 넥쏘 자동차가 한 종류가 나오는데 자동차의 1대 가격이 약 한 7,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중에서 보조되는 것이 3,3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게 옵션에 따라 틀린 게 아니라 무조건 3,350만 원인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현재 연도별로 봤을 때 수소 이번에 작년에가 천몇 대였죠, 1,080대인가요? 지원금이 이렇게 상당함에도 왜 수소자동차가 이렇게 감소세로 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들이… 충전인프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운영 중인 게 13개소 그다음에 구축 중인 게 11개소로 해서 총 한 24개소 정도 도내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분들께서 원거리에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아직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아주 전국에서 상위권의 구축현황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수소자동차 구매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차종이 하나다 보니까 세단식으로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SUV 형태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차종이 단일하다. 그리고 충전소가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신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뭐 발전 방향이 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각 시군 1개소 이상씩 한다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시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에 1개 이상씩의 충전인프라를 충전소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현대자동차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수소자동차의 모델을 다양화하는 그런 방안도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어찌 됐든지 구매자 입장, 이용자 입장에서나 도민 입장에서는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행을 간다거나 시 단위나 옮겨 다닐 때 일단 중간에 그거에 항상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그런 구매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어찌 됐든지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시군 단위나 거기에 하나씩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그쪽에도 중간에 하나 충전소를 설치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부위원장님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음성이라든지 신탄진휴게소 같은 데도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돼 있어서 앞으로… 그리고 이게 충전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600㎞ 정도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3,3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수소자동차가 출력이 좋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차종이 단일화 차종이라는 게 약간 소비자들한테 비선호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설명서 266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요 작년에 1년 동안 410대 지원을 했는데 이 410대가 충청북도에서 이뤄진 시군이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디 국한돼 있는 겁니까?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요?

김종필위원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입니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410대 중에서 실제 우리 도 시군을 총 합친 대수입니다.

김종필위원

총 11개 시군 합친 대수입니까?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예.

김종필위원

이게 지금 100% 진행됐는데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서 기간이, 사업 신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정금액,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진도인데 410대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륜차는 보조금을 줄 때 소형·중형·대형별로 한 150만 원에서 330만 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륜차가 오면은 시군에서 전부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차종별로 보조금을 갖다 선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9쪽에 미호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 수립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름 명칭이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다소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연상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용역비가 한 7억 3,000 정도이고 지금 동부엔지니어링하고 우리 충북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진희위원

내년 6월까지요. 지금 설명자료 보면 ’21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진도율이 0.25% 채 1%도 되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뭐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 현황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현황이라든지 수질·저질오염원 조사 그리고 하천 생태환경 및 시설물 조사 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지금 종합진도가 0.25%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저희들의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이게 용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미호강 프로젝트는 왠지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께서 지난 미호강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용역에 대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수질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과연 맞는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미호강을 본래의 미호강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박진희위원

본래의 미호강이라고 하면 어릴 때, 지금의 40∼50대들이 어릴 때 거기서 물장구치고 이 정도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저도 청주가 고향이라서 미호강 까치내에서 어릴 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물도 지금보다 많았고 그리고 수질도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수량도 줄어들었고 또 수질도 지금 3·4등급으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수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호강이 우리 도민들한테 소외받았던 그 이유가 물도 별로 없고 또 수질도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앞으로 이 미호강은 우리 충북도의 핵심 강인데 이것을 더 이상 도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강으로 둘 수가 없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충북이 가야 될 어떤 블루오션이다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수질 복원 그다음에 수량 확보 그리고 나중에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됐을 때 그때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이 2032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친수여가를 그때 나중에 검토할 그럴 사항이고 일단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물고기가 찾아오고 백로가 찾아오는 어떤 그런 미호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지난번 박지헌 위원께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토론 자료집이거든요. 그때 이성우 충북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께서 지금 미호강 프로젝트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이게 과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냐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과업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과업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 ‘점·비점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저감시설 설치나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굳이 7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큰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누차 제가 거기서도, 토론회도 제가 참석을 했고 작년도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적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호강에 79.2㎞ 그러니까 음성부터 진천, 증평, 청주를 지나서 지금 합강까지 거기까지의 일반현황과 수질 그리고 저질오염조사, 하천 생태환경조사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꾸 어떤 친수여가에 방점을 두고 보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넣었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미정인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분들 못지않게 환경에 관심이 많고요. 환경을 지켜야 되는 마음도 환경운동활동가 못지않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호강을 어떤 훼손을 하고 환경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호강을 본래의 우리 어릴 때 놀던 그런 깨끗한 미호강으로 도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이것이 미호강 프로젝트의 방향이고 핵심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시고 많은 활동하신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수질 개선이 주요 목표라면 우리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도 거기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우리 미호천에 어떤 생물들이 서식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정도는… 적은 돈이 아닌 용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정말로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구나’라는 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까, 용역에?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난번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에 대한 기초조사나 거기에 어떤 생물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박진희위원

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라든지 비점오염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난번에 무심천과 석남천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섯 군데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2개소가 됐습니다, 무심천하고 석남천. 그게 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그거를 유치하려고… 공모에 선정되려고 노력하느냐 하면 이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호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밤새워가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자료 준비하고 해서 전국에 다섯 군데 하는데 우리 충북이 2개소나 됐습니다. 이런 건 참 크게 칭찬을 받을 그럴 사항이고 저도 직원들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까지 한 1,021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친수여가 그런 데에 쓰이는 그런 돈이 아니라 오로지 수질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비를 국비를 자꾸 유치하고 있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도 발굴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환경산림국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산단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맑은물… 뭐라 그러셨죠?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우리 용역에서 연구가 되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박진희위원

왜 별도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다만 저는 오로지 미호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호강을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역행되는 어떤 사업도 저는 호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규모 산단이라는 것은 결국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게 우리 연구용역에서 꼭 다뤄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까지… 내년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6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중간중간 용역보고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저희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미호강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이 애초에 계획되고 추진됐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추진된 거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우리 국장님도 알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1단계는 수질을 개선해서, 2단계는 수량을 확보하고, 3단계는 그 지역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그 팩트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미호강 프로젝트의 탄생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처음 기획하게 됐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도 그렇고 또 오송이라든지 이렇게 미호강 하류지역의 수질이 아주 안 좋아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류지역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식으로 상류부터 미호강에 대한 어떤 대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미호강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음성은 음성대로 또 진천은 진천대로 증평이나 또 청주는 청주대로 이렇게 각 시군별로 개별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중복성이라든지 비효율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음성, 진천, 증평 또 괴산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청주 이렇게 각 시군이 통합 유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종합적인 어떤 관리를 좀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용역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중복적이지 않게 미호강을 관리할 수 있겠다, 복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3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은… 첫 번째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질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거기 3·4등급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려고 그러지 않고 또 환경생태도 파괴되고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 복원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수질 복원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일정량의 물이 좀 확보가 돼야지 그래야 미호강다운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 놨을 때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어떤 뭐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검토할 수도 있고 또 검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수질 복원과 물 확보 여기에 치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은 미호강 프로젝트 최초의 어쨌든 사업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어떻든 구분을 두고 당연히 1단계는 수질 개선해서 맑은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량도 확보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진천, 증평, 음성, 청주거든요. 이 지역에서 지역 나름대로의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거예요, 개발에 대한. 그러면서 사업성과를 보면 수질 개선을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해서 도민의 휴식 공간 제공 이렇게 해서 역사적 자산 활용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가치창출 이게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의 최종 큰 사업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호강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하게 수질을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맑은물 사업을 그냥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마감되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맑은물을 만들어서 그 기간이 언제가… 지금 2032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32년까지 맑은물을 만들어서 수량을 확보해서 친수공간 하는 그런 기간이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애초에 미호강 프로젝트 사업에 맞게끔 또 진천, 음성, 청주, 증평 어떤 지역에서 그런 어떤 친수공간에 대한 또 도민 휴식공간에 대한 그래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대한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미호강 프로젝트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준비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단계별로 수질 확보가 되고 물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미호강 맑은물 사업이 그냥 친수여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자꾸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을 깨끗하게 하고 일정량의 물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친수여가 사업은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방치돼 있는 미호강을 원래 우리가 즐겨 찾던 미호강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주변의 환경, 수질 보전,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저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든 우리 시민들이든 도민들이든 미호천에 대한 맑은물에 대한 바람은 어느 누구도 같이 다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바람하에 우리가 미호강 프로젝트 애초의 사업이 자꾸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수질을 개선해야죠, 반드시. 그래서 맑은물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됐든. 그래서 수량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말하는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고 검토준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결산서 110쪽과 설명자료 24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은 지금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년에 한 5억 정도, 국비가 한 1억 5,000 그리고 도비가 3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도내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그다음에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그다음에 진단 검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운영 지원예산 4억 9,000만 원 정도가 구조와 치료 여기에 다 쓰여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질병 조사·연구 그다음에 진단검사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더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추진결과를 보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치료 후 조치로는 자연회귀 또 예를 들어 사망할 경우에는 폐사체의 처리라든지 또 불가피한 경우는 안락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272쪽이 되겠네요. 준비되셨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이동우위원장

여기에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한 90여 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지도점검 강화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봐줘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결산서 172쪽 말씀하시는…

이동우위원장

115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여기 예산액 79억 정도 잡히고, 전년도 이월금 15억 정도.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결산서 17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우위원장

결산서 115쪽, 115쪽! 기후대기과.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여기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이게 상임위 결산서 115쪽, 우리 사업설명서 273쪽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배출업소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우위원장

예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동우위원장

간략하게 설명 주세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서 273쪽에 미세먼지 불법·과다 예방감시 요원이 있거든요, 88명. 그러면은 시군에서 배출업소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나 불법소각사업장 농촌지역의 폐비닐 같은 거 불법소각하고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이것 감시하는 인원을 시군별로 88명을 갖다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비에서 50%, 환경부에서 국비 50%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등 배출업소를 갖다가 악취물질이나 이런 걸 감시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그 감시 활동하는 인건비인가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방감시요원, 273쪽에 있는 감시요원 88명은 인건비 저기로다가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 272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밑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측정기기 설치하는 데 그런 지원하는 건가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272쪽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이 방지시설을 3,000만 원에서 3억까지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갖다가 교체함으로써 그 성능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거기에 지원한다?

주영

오주영기2대기과장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소규모 방지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갖다가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이동우위원장

그러면 레미콘사나 아스콘사 이런 공장에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런 아까 중소사업장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우위원장

소규모사업장…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네, 큰 사업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동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청주시가 당초 도비와 시비로 100억 예산이 책정이 돼서 했던 건데 양방향으로 우암산 우회도로를 하기로 발표해서 이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

75억에 대한 돈, 그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줬죠, 시로?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75억 회수해 왔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75억을 청주시에 다 교부를 해 줬는데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양방향을 일방에서 양방향으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 온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회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청주시가 사업 자체를 변경한다고 해도 일단 그 사업비 자체는 회수를 해 오셔야지요, 나중에 거기에 맞게끔 하더라도.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어떻게 사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이? 양방향으로 그쪽 시 자체 정책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됐으면 그 사업비 자체 75억 도비로 내려준 부분을 다시 회수를 해 오시는 게 맞고,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이 되면 절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그 예산을 그냥 거기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회수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회수하고서 진행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변경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게 사업에 대한 변경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참 저희도 참…

박지헌위원

시의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역개발 부서입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그 사업부분 변경 확정이 언제쯤 되는 거냐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 세밀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도에다 제출을 했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변경계획을 받았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합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아니, 온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 요청합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렇게 하고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을 3㎞ 정도 하는데 25억, 국비가 12억 5,000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문경을 갔다 왔는데 항상 조령3관문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충북 자체가 조령산 부분에 보면 굉장히 소외돼 있다. 지역경제나 모든 부분이 문경 위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충북 괴산 연풍 이쪽 지역이 낙후된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투자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충북 도민들도 조령산 자연휴양림 그 부분 조령3관문 자체를 이용을 안 하는, 그 저기를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는 잘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전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뭔가 재미를 느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 우리 도민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한 투자들이 있어야겠다. 이건 모노레일 깔고 하는 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추후에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투자적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하시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입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산불헬기 3대에 18억이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

박지헌위원

예, ’20년도 기준에는 12억이었었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21년 기준으로 3대에 18억이었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18억입니다.

박지헌위원

인상요인이 뭐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20년도에 12억은 중형헬기 2대를 운영했을 때고요. ’21년도는 중형헬기 3대를 운영했을 때라 그 헬기 1대가 더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1대당 6억씩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헬기 부분을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비가 18억인데 3대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헬기 뜨는 그런 부분들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 헬기가 매일 같이 뜨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위험성이 없는 조금 그런 시점에는 저희가 예방 활동도 하고 순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그 헬기를 1년에 대당 몇 회 정도 운행을 하느냐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운행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헌위원

예예.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박지헌위원

대기상태로 말씀을 하시고 예방활동이나 이 부분들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산림헬기, 소방헬기라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주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게 맞는데 앞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표현은 대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운영하는 기간이 한 백칠십 이삼일 정도 됩니다.

박지헌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운영상태는 아니고요. 현재는 원 회사로 복귀를 했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다시 가을 산불을 대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그쪽 임대한 회사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위원

만약에 그게 임대한 헬기가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전적으로 임대회사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임대회사에서?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임차해서, 임대회사에서.

박지헌위원

그 헬기에 대한 운행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지헌위원

아니요. 그 내역에 대한 사용 운영에 대한 이 부분 그 자료 요청한다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쪽 상단 보겠습니다. 금강수계, 한강수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상단입니다. 피셨나요, 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국장님, 충청북도가 지금 수계가 두 군데에 걸쳐서 수계가 걸려 있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수계는 총 세 군데입니다.

유재목위원

세 군데 걸려 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낙동강수계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한강수계, 금강수계에 거의 전반적으로 걸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유재목위원

금강수계나 한강수계에서 그 기금을 만들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기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기금이 형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란 무슨 뜻인가 알고 계시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하류지역 주민들이 톤당 지금 17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물 사용량에 비례한 그 부담금을 부과를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는 한강수계에서 톤당 170원, 금강수계에서도 톤당 170원씩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받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건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 수계별로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금강수계는 2018년도에 10원씩 올랐어요, 그때서.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유재목위원

불과 4년 전 그때 160원에서 170원으로 물이용부담금이 10원 인상이 됐습니다. 한강수계든 금강수계든 이게 법률로 또 시행령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든, 금강수계든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법률로 시행령으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우리 11개 시군이 거의 한강수계는 7개의 지자체 또 금강수계는 8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을,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네.

유재목위원

그래 사업비를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하고 5년 치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5년 치 자료를 받으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한강수계 7개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 청주, 충주, 제천, 보은, 괴산, 음성, 단양 또 금강수계에서 주민 지원사업을 받는 지자체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8개 이렇게 지자체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주민지원 사업비로 받은 게 한 4,500억 정도 돼요, 4,500억. 맞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렇게 딱 마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유재목위원

환경 관련 또 수질 관련 이 범주를 벗어나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이 주민지원 사업비를 5년 동안 4,500억이라는 금액은 대단히 큰돈이에요. 그렇지만 이 8개 지자체에 7개 지자체에 쪼개지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불과 뭐 50억, 60억, 적게는 30억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유재목위원

금강이나 한강이나 관련 댐으로 인해서, 물론 수계기금은 충주댐이든 대청댐이든 칠성댐이든 댐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국장님 이런 규제 관련, 규제개혁 관련 이게 과거에는 수자원개발공사가 국토부 소관이었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거에 한 3∼4년 전에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게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번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이 규제에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을 국장님은 환경부로 규제 좀 풀어달라고 한번 건의는 해 보셨나요? 숱하게 했겠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지금까지 20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용역도 하시고. 이런 규제가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저는 그 수계기금에 대해서 제가 옥천 부군수 시절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톤당 170원이 하류지역에서 수계기금을 조성해서 그게 상류지역의 주민지원 그리고 깨끗한 수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돈에 쓰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계기금 조성목적에 제대로 쓰였다면 우리 보은이나 옥천, 영동이 아주 잘 사는 시군이 돼야 했다.

유재목위원

예예, 맞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규제로 인해서 수계기금 그거 받아서 어떻게 쓰였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이지 못했고 실질적이지 못해서 우리 보은 같은 경우에는 소멸 시군 1등급이고 또 거기에 옥천이나 영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재목위원

예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왜냐하면 어떤 형평성의 논리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류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로 인해서 그런 생공용수를 제공받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적절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보은이라든지 옥천, 영동이 윤택한 그런 시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그리고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와 간접지원 사업비로 나눠져서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되는 그 부분에서도 좀 어떤…

유재목위원

불합리하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개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우리 지사께서 공약 사업 1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 수계 관련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제가 지금 시군에서… 시군에서도 각 시군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시군이 지금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저는 각 시군에서 그러면 어떤 사항을 어떻게 요구할 건지에 대한 그런 취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요구사항이 좀 상이할 수도 있고…

유재목위원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또 공통점이 있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법에 그 내용을 녹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올지를 제가 지금 취합을 하는 중이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마는 저도 예상컨대 지금 시군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특별법에 담을 건지라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80년대 초에 대청호가 만들어집니다. 이주세대가 대청호 관련해서 한 2만… 2,652세대 정도가 고향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분들한테 얼마 후에 ‘아주 호수 같은 좋은… 생활 안정도 되고 좋은 조건의 어떤 대청호가 만들어질 것이다, 대청댐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이 아주 쾌척을 해서 땅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대청댐이 ’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규제에 그 자리에 또 머물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다 이주를 합니다. 대청댐이 만들어진 지가 40년 됐어요. 이제껏 40년 동안 물로 인해서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특별법을 만들 때 물론 거기다 담으셔야 돼요. ‘40년 동안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물로 피해 본 그 대가를 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대청댐이 1980년도 지금 치면 42년, 4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조성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관광지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수용도 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온 것은 많은 규제 이런 것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상류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고 출생률이 저하돼서,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대로 그런 것을 특별법으로 담아야 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옛날에는… 저도 공무원 초임 단계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런 것을 참고 지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022년 지금 세대에는 MZ세대라고 하죠. 지금 MZ세대는 부당한 요구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어떤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뉴노멀시대가 된 거죠.

유재목위원

네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전에 갖고 있던 해묵은 어떤 그런 판단 기준보다는 지금은 새로운 뉴노멀시대를 맞아서 기존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냥 희생하고 인내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규제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된 198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것에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합리적인 규제로 바꿔야 되겠다.

유재목위원

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규제로 뉴노멀에 맞게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별법에 담아서 정부에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국장님이 특별법 관련해서 아주 깊은 안목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강수계에서 지원하는 목록이 6개고 같은 수계인데도 금강은 또 다섯 군데예요. 이 목록이 또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지원 폭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규제만 강요하고 또 자꾸 법적인 것만 자꾸 물어서 그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자꾸 인구 소멸사태가 발생하면 이 정책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은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고 한쪽은 법적으로 계속 또 규제도 묶고 주민들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질, 물 또 환경 관련 내용을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특별법 이번에 아주 기회가 좋습니다. 꼭 담아서, 큰 그릇에 담으세요. 아무튼 금액도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물이용부담금이 1년에 수계기금이나 또 댐 관련 이분들 물 팔아서 사실 엄청난 수익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 그 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보상만, 그걸 또 보상이라고 하셔요, 그분들은. 이 내용도 분명히 특별법에 담아주셔서 이 엄청난 규제를 하고 있는 이거를 많이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유재목위원

예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저도 오래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옥천 부군수 시절에도 그런 유사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에서 고민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응어리진 우리 40년 이상 우리 주민들의 희생 이것을 그냥 옛날처럼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냥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유재목위원

예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미 지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을 바꿔서 새롭게 그것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여기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청주도 있고 보은도 있고 영동…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8개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수계 관련 질의는 마치고, 다음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249쪽입니다, 249쪽. 우리 환경산림국에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딸랑 하나 있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국장님 아까 사업설명서 제안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이 언제 제정이 됐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 환경보전기금이…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07년부터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정은 ’06년 5월 12일 날 제정돼서 아마 발효는 ’07년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환경보전기금이 해마다 기금이 마련이 되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이 수입이 전액 도로 수입이 되죠, 도로 들어오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일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부금 전액이 도 수입이고요.

유재목위원

예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부금 10% 중에서 도가 1%, 시군이 9%, 그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도 부과금 전액은 도 수입이고 시군 부과금 전액은 시군에 교부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환경보전기금 사용 용도 이것도 우리 조례로 또 딱 묶어놨어요. 쓸 수 있는 부분, 쓰지 못하는 부분.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1년 말 397억입니다.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올 12월 말 예상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에 34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해마다 사용내역을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또 올해 보면은 기금을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은 지금 각 사업별로 징수되는 징수교부금 그 사업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아, 바꿨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일반회계로라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니, 그래서 징수교부금 사용용도가 용도에 안 맞는 그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렸고요. 그 사용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재목위원

요새 환경이 사실 또 생태계가 친환경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각 시군에 이런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환경부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사실 마음대로 공모사업도 잘 안 돼요. 이때 이렇게 우리 환경기금을 가지고 시군에 조금씩 나눠주시면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거는 시군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면 그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발굴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관련된 기금을…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렇게 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환경산림, 환경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세대가 변하는 것만큼 그쪽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예산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공해 연료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 결산서 114쪽이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소자동차, LPG, 전기차 이 저공해 차량 중에, 저공해 연료를 쓰는 차량 중에 어느 거를 가장 이렇게 경제적이나 우리 대한민국 지형이나 이런 모든 거에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차량은 수소차와 전기차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금 그린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가 부생수소라든지 개질수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산화탄소를 발행하는 그레이수소, 그레이에너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도 수전해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소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성 면에서 없기 때문에 수전해 방식을 통한 수소생산 그런 것이 되기 전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수소자동차도 친환경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유차라든지 가스차,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차량이라고 하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전기를 사용한다라면 친환경차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석탄이라든지 또 LPG를 사용해서 그런 전력을 생산한 그 전력으로 운행되는 전기차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차량이 더 적합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대형차량, 그러니까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대형차량은 수소에너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형승용차는 전기승용차가 더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보면은 LPG차량도 있고 전기차량도 있고 수소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은 예산이 계속 수요가 없어서 불용이 되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수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배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작년 올해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시군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재량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시군 사정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유… 충전의 불편함 또 내지는 그 모델의 단일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김호경위원

선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선호를 안 하는 분들의 이유가 나는 세단형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SUV형이거든요. 그러면 세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수소차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비자분들한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시군 수요를 시군에서 받을 때도 그런 점이 많이 감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이 보조율이 내시가 돼 갖고 내려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저희가 3,3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금액으로요, 프로수가 아니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아, 금액으로요. 아니 지금 작년도 보면은 국비가 32%고 도비가 4%로 돼 있거든요, 지원율이 보조율 자체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김호경위원

포함해서?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글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보조율 내시가 32%, 4%로다가 내시가 돼 갖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보면은 도비는 33.4%고… 아니, 국비가 33.4%고 도비가 3.8%예요. 오히려 이 보조율 내시 자체가 줄었어요, 보조율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이 수소자동차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당 3,3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율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대당 3,350만 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3,350만 원이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

김호경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보조율을 높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3,350만 원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 도비를 올리게 되면 같이 시군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김호경위원

그렇죠, 보조금액이 많아지니까 충북만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그것을 수용자,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보조비율을 많이 높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시군 부담도 있고 우리 도 부담도 있고 또 기존에 보조를 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3,350만 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그거를 몇백만 원을 더 올리게 되면 그럼 ‘왜 나는 이것밖에 안해 주고 지금부터는 왜 더 해 주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올 금년도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계획이 있습니까? 올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드린…

김호경위원

올 금년도에. 작년도에 2개소 있었고요. 올 금년도에 있습니까, 추진한 실적이?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지금 이번 23일 날 충주시 수소충전소가 준공식이 있고요. 그다음주 29일 날은 다음주 월요일 날은 진천 충전소가 준공식이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금년도에는 2개소인가요? 올 금년도에 몇 개소예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지난달에는 문의 충전소 준공식을 가졌고요.

김호경위원

3개소인가요,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작년도는 2개소고 금년도에 추진한 게 계획이 몇 개소냐고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올해도 충전소 준공하는 계획은 2개소입니다.

김호경위원

올 금년도 사업계획이 2개소입니까?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준공식을 올해 이렇게 개최한 겁니다.

김호경위원

이 수소자동차를 구매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충전소가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수소자동차를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첫번째 원인이.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김호경위원

그래서 수소자동차를 앞으로다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국비나 도비로다가 보조를 해 주려면은 이 소수자동차 충전소를 빨리 늘려야 된다. 지역별로다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우리가 3,3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렇게 충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렇겠죠. 거기다가 또 저공해 차량이니까 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데 만약에 충전소가 지금 휘발유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이렇게 일반화돼 있으면 보조율이 낮아지겠죠. 아니면 없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김호경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야 된다는 거.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충전소가 지금 이게 도심에 안 되는 이유가 수소가 뭐…

김호경위원

규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예.

김호경위원

지금 이 자동차에 대해서 신차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게 하도 많아 가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결산서 114쪽이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을…

김호경위원

LPG차량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LPG차량으로 변경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작년도에 불용이 생겼네요. 그렇죠? 증평에서 군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서 국·도비를 반납을 했네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예, 증평에서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김호경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 금년도도 추경에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전기차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경에 1∼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또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되니까 미리 수요를 파악하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김호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방금 차량분석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변경 부분은 다 똑같고 데크 설치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4.2㎞에 대해 이 우암산 둘레길 100억을 들여서… 도에서 75억을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네? 우리 과장님 우암산 둘레길 가 보셨어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데크를 깔아서 꼭 걸어야 되는 겁니까? 데크길하고 그냥 보도길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예산은 100억인데!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우암산 둘레길의 목적은 우암산을 걸을 수 있는 길을 보도를 편리하게 확보하는 게 우선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당초는 차선을 하나 줄여 가지고 보도 폭을 넓히고자 그래서 일방으로 해 가면서까지 보도 폭을 넓히고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일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도 있지만 만약에 양방향으로다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유지를 했을 때 그 인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걷기길 좋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 인도가 2m 내외로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확보해야 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안은 데크길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 외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절성토하는 방안인데 그거는 훼손이 이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

본 위원은 우암산 굉장히 많이 저것도 다니고 하는데 원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우암산 둘레길 명품 이야기 나왔을 때 본 위원 배지 달기 전에 뭐라고 표현들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가 데크 업자하고 손잡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데크를 깐다, 그거에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전체 구간이 4.2㎞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데크를 까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보행이 아주 불편한 그 지점들 거기에 한 2.3㎞ 정도만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청주시에서 데크로 계획이 돼 가지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데크…

박지헌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만 하고 도에서는 돈 갖고 오시라니까요, 75억. 우리는 그거 못한다 하고 75억 갖고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시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승인해 주지 말라 이런 말씀 같은데요.

박지헌위원

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가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아니, 그러면 이 75억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발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75억에 대한?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75억을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거는 둘레길 이 숲길 조성사업의 기준비율이…

박지헌위원

지역주민도 반대했던 이 부분들이 왜 75억을 도에서, 시가 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5억을 왜 지원해 주셨느냐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레길이나 숲길 조성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기존에 균특 이양이 이제 50%가 있었거든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리고 나머지를 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서 총 100억이라고 하면 국비 50%, 도비하고 시군비가 25%씩 이렇게 해서 지방 이양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이제 도비로 넣어서 그래서 75%가 돼서 75억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아, 청주시에서 25%인 25억을 대는 걸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당초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한 차선을 폐지하고 일방통행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새롭게 청주시에서는 양방향 통행으로 하면서 지금 있는 보도를 조금 확장해서 데크로 좀 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변경안을 지금 도에 제출한 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4쪽 중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22쪽입니다. 예산은… 국장님, 임업 직불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그리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임업직불금 제도 운영 그리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7개 시군만 신청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은 10개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어떻게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거 배정기준을 보면 이게 시군별로 임업경영체 등록 인원에 따른 사업량을 배정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예요. 제42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 충청북도협의회가 1박 2일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도비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신규로. 맞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박진희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가 올해로 42회를 맞는데요. 이게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17개 시도의 전 236개 시군구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충북에서는 이제 1983년하고 2009년에 개최했는데, 이게 2021년도 작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 기간 중에 1박 2일 동안 단양군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네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충북에서 열리는 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박진희위원

그전에도 도비 지원이 됐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100%?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세미나에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각 시도별로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고 행사비용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비와 도비,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진희위원

자부담 8,000만 원에 우리 도비는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모두 다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비슷하게 지원이 다 됐습니다.

박진희위원

예산규모는 조금씩 다르겠네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추진이 됐던 그런 행사입니다.

박진희위원

혹시 지금 충북도 내에 지금 이게 우리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자연환경보전 조례 29조에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혹시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이런 식의 지원이 이루어진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까지 사항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자료 주시고요. 이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려면 행사에 대한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론 홈페이지 활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북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단체에 대한 소개나 활동 내용을 혹시 이번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 사업은 전국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에서 이번 해가 이제 충청북도에서 개최돼야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올해로 연기가 된 그런 사업이고 자연보호 중앙연맹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북에서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돼서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거는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또 지금까지 어떤 관례상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위원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것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전국에서 1,0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를 또 새로운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각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서도 후원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명분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위원

하지 않아야 되는 명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단체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 단체가 지난 2020년도에 허위공적조서로 정부포상 나눠먹기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환경부 정관변경 허가절차 이행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정관에 따라서 총회 개최하고 총재를 재선출한 것들이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는 단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일단 검증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국비도 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어떤 당위성도 따져보고 환경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9조에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이 있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박진희위원

이 행사는 어쨌든 전국 단위의 연맹에서 사람들이 오고 하지만 일회성 행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지원이 될 때 가능하면 저는 환경단체들이 일회성 행사에 우리 도비가 이렇게 지원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에도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비 550만 원, 물품구입비 660만 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추진비 3,4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세부내역서까지 저한테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요.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목적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폐채광지 등에 대한 산림복원 추진으로 생태적 산림기능을 회복하고 경관 개선 및 산사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 위치가 제천시에 3개소거든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규모 산림복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랑동이나 두학동은 대랑동 같은 경우는 광산, 옛날에 폐광석지나 채광지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기 폐광석지나 폐채광지는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로 분류가 되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대상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진희위원

세 곳 모두 폐채광지입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럼 사업 내용도 동일하겠네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방식이나 모든 것이 그 여건에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대동소이합니다.

박진희위원

이 사업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돼 있긴 한데.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4개소를 대상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동해안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는… 산림청 자금 국비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사업에서 일부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은 향후에는 타 시군에 다른 곳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 시군에서 이런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네,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그렇고 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서 213쪽이고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용역비를 지금 이게 5,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 따른 금강수계 3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내용이 무엇이고 조사 대상 사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그것 좀 주시고, 주민들의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교육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질의합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주차장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연도별로 봤을 때 2019년에 처음 신규로 도입을 했어요. 7억에 대한 그 부분이 되고, ’20년에 12억 2대 6억씩 해서 2대, 또 ’21년도에는 3대가 됩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도입이 됐는데 횟수를 보니까 진화도 있고 계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식을 못하셔서 대기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길래 그 비싼 헬기를 갖다가 임차 그분들, 헬기를 그쪽에다가 하는 줄 알고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진화, 계도, 산불, 예찰, 운반 이런 부분들로 사용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은 산불진화용 이 헬기 자체가 지금 북부, 중부, 남부 어디에서 이 헬기가 뜨는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는 제천에 모산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박지헌위원

거기에 헬기가 있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동이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임차헬기를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임차헬기는 글로리아라는 항공회사가 있고요, 유비에어라고 항공회사 두 군데에서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런데 저기가 뜨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헬기 뜨는 데가?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제천에 모산비행장을 우리가 주 계류장으로 하고 있고요. 충주 수안보에 계류장이 하나가 있고 보은에 계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해당 임차헬기 그 부분의 계류장은 그렇게 마련을 해 놓은 거고 헬기가 뜨는 최초 장소가 어디냐고요. 본사 그쪽 임차헬기가 어디에서 뜨느냐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그 임차회사 계류장…

박지헌위원

임차회사 마당에서 뜨는 거냐 아니면 임차회사가 별도로 주차장을 갖고 있어서 계류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인데, 그 지역이 어디 있냐고요? 서울이냐 아니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글로리아 항공은 서울에 있고요. 유비에어는 대전에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헬기 자체가 어디서 뜨느냐니까 최초요?

이동우위원장

그 격납고가 어디 있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격납고는 각 회사가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지헌위원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지헌위원

과장님, 그 헬기가 어디서 떠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중부든 남부든 북부든 이 예찰을 하든 예방활동을 하는데 처음 헬기 뜨는 장소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저희들이 글로리아하고 유비에어 그 헬기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임차 계약을 해서 임차기간 동안에는 제천에 모산비행장과 그다음에 중부권은 충주 수안보, 그다음에 남부권은 보은도 있고 또 옥천도 청산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 동안에는 제천과 충주, 보은에 와 있습니다, 헬기가. 그래서 대기 중에 있다가 산불이 나거나, 초동진화에 그 대기 상태에서 산불진화 명령이 떨어지면은 헬기가 충주와 제천, 보은에서 다 뜰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 산불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다 뜨고, 권역별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놓은 것은 접근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부권은 보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여기는 충주 수안보에서 커버를 하고 제천, 단양은 제천에서 커버를 하고 이렇게 해서 3대가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인근 지역에 있는 헬기가 바로 뜹니다, 제천이나 충주나 보은이나.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선충 예찰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헬기 조종사를 통해서 예찰도 하고 있고 또 기타 불가피한 사정에 헬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로리아나 어떤 회사에서 처음에 임차기간에 들어올 때만 들어오지 평상시 우리 임차기간 중에는 우리 도내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이 운행하는 횟수를 했는데 체크가 되나요? 블랙박스든 뭐든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한 부분에 운행을 했을 때 찍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어떤 블랙박스든 뭐든 해서 그걸 체크를 합니까, 몇 번이나 했나?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 운영은 매일 저희가 항공운항일지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고 받고 있고요. 또…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일지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확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고요.○산림녹지과장 오재진 헬기가 뜰 때는 화면이 송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운항하고… 맨 처음 시동 걸 때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전 과정이 저희 모니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헬기가 떴을 때 사고현장이든 산불현장이든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골든타임을 30분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그 헬기는 소방까지 되는 겁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소방, 일반 주택지나 건물 진화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에 대한 이 부분이 되느냐고요?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산불진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헬기 자체가 진화용이니까 되는 건 당연한데 물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담수는 저희가 밤비 버킷(Bambi Bucket)이라고 그래서 그 주머니 형태로다가 달려 있는 밤비 버킷을 달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몇 톤 정도 담수합니까?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대형이 5,000ℓ이고요, 중형이 1,200ℓ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1,200ℓ?

재진

오재진산림녹지과장

예. 1,200ℓ면은 드럼으로다가 여섯드럼 되고요. 5,000ℓ 정도면 드럼으로다가 25드럼, 24드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은 전부 다 해소가 됐고요. 사업명세서… 우리 환경정책과 장형석 과장님, 35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보면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해서 43억 1,357만 2,000원, 농약용기류 해서 1억 5,647만 6,000원, 작년 예산 대비 실적을 볼 때 이 사업 성과율이 몇 프로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 그 사업이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지헌위원

예산 대비로 봤을 때, 실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율 몇 프로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산 대비 실적으로 봤을 때? 전년!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사업을 말씀하시는…

박지헌위원

예예,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관련돼서.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지금 사업량 증가가 농약 빈병이 작년에 약 3,447개… 농약 빈병이 삼십사만 사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 작년 예산 대비 실적을 볼 때 이 사업의 성과율이 몇 프로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예산 대비해서.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작년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 지금 성과는 100%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2022년 11개 시군에 215개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농약 용기류 수거가 5,174개로 되어 있어요. 1개 수거함당 24개 농약 용기류 회수인데 전국과 비교할 때 회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대비?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전국 대비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헌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세 번째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사업이 있는데 농약봉지 수거와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kg당 지금 12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면 추경 사업비 수거함 신규설치 부분이 아니고 회수되는 수거 보상비로만 사용되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폐비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농약 빈병이나 농약 봉지는 여기 산출근거가 농약 빈병은 개당 100원 그다음에 농약 봉지는 개당 102원 정도 이렇게 돼서 농약 빈병이 한 340만 개 그다음에 농약 봉지는 한 170만 개 이 정도를 지금 계상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지헌위원

그렇게 하고 금회 이번 추경 사업비는 수거함 신규설치가 아니고 회수되는 수거 보상비로만 사용되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것은 농약 빈병 및 봉지류 수거 보상 비용입니다.

박지헌위원

그러니까 수거 보상 비용이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박지헌위원

수거함을 신규로 더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수거함은 지금 마을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보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새로 마을이 조성된 데는 신규로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지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추경과 관련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합니다. 지사님 공약 1호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충북에 충북알프스가 있습니다. 42.195㎞의 보은 지역에 속리산권에 대한 충북알프스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묘봉을 다녀오셨어요. 지인들하고 묘봉을 갔다 오셨는데, 그것도 레이크파크의 백두대간을 보고자. 그쪽이 이제 백두대간의 중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속리산권에 충북알프스가 있는데 그 구간에 대피소를 두 가운데를 해 놓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울산에 영남알프스가 있습니다, 제가 3박 4일로 다 완등을 하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저희도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충북알프스가 백두대간이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중심인 충북알프스에 대피소를 한 두 개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국립공원, 보은군, 충북도 이렇게 해서, 또 산림청 이렇게 해서 대피소를 갖고 있는 게 머무는 관광 차원이나 이런 다각적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염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북의 관광상품이 됐든 등산로에 대한 어떤 개발이 됐든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께서 먼저 충북알프스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아느냐고 여쭙길래… 그래서 묻길래 제가 답변했던 게 그렇게 됐던 사안인데, 그 사안은 레이크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충북알프스에 대한 이 구간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356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 4,000이 이번 2차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긴급히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충청북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특별히 올해만 하는 겁니까, 이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지금 처음에 강원도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해서 그것이 저희들 제천, 단양 우리 도내 북부지역에 감염이 안 되도록 방어선을 쳤습니다마는 단양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치사율이 100%입니다, 야생멧돼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돈 농가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정말 양돈 농가는 엄청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울타리, 광역울타리 이런 것을 치게 되고 또 거기에 경고등이라든지 이걸 농가에다 지원을 해서 이게 야생멧돼지가 우리 도에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천, 단양, 충주를 거쳐서 지금 보은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데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지금 발생되지 않은 양돈 농가가 많은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런 데는 또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1억 4,000 중에서 저지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지선이라는 거는 어떤 철망을 칩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변종오위원

철망을 우리 도 단양, 제천 쪽에 이런 철망을 쳐놓고 있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야생멧돼지가 발견지점부터 일단은 펜스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차 울타리를 치고요. 그래서 철망으로 멧돼지의 이동 동선을 막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 차원에서는 광역울타리라고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광역적으로 강원도에서 충북을 잇는 도로를 따라서 넓게 쳐 가지고 야생멧돼지의 동선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우리 예산 추경 보면, 설명서를 보면 기피제가 있고 소독제가 있어요. 기피제는 그럼 우리가 일정 지역에 갖다가 그거를 막 이렇게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축사 주변을 이렇게 그걸 기피제를 뿌리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야생멧돼지가 싫어하는 기피제가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지역 주변에도 뿌리고요. 그다음에 축사 주변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에도 이런 것을 부착을 해 놉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멧돼지의 이동 동선을 차단시켜서 감염된 멧돼지는 100% 사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염된 멧돼지가 동선이 많을 경우에 많은 우리 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기피제도 그런 차원에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포획활동비로도 약 한 4,400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포획은 그냥 일반 멧돼지를 보이는 대로 이렇게 어쨌든 포획을 하는 겁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포획을 저희들이, 멧돼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돼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여야지만 또 피해도 좀 줄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포획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농작물 피해 예방하는 유해 조수 이거에 대한 별도의 우리 예산이 있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46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예산입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예.

변종오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추경 사업비는 기존의 우리 유해 조수 구제에 대한 그 사업, 유해 조수 예방에 대한 사업비하고 비슷한 사업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거와 별도로 이거는 ASF 방역대책비로 들어간 거고요.

변종오위원

별도로 구분을 한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변종오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우리 유해 조수 농작물 피해 예방을 하는 유해 조수 예방에 대한 그런 어떤 요원들을 가지고 각 지역에 그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유해 조수 구제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포획활동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유해 조수 예방에 대한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그 피해 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어쨌든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서 우리 농촌 지역의 농작물을 애써서 재배한 것을 보호해 주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358쪽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하고 LPG화물차 신차 지원이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 1차 추경에는 증액을 했어요. 1차 추경에는 증액을 했다가 금번 2차 추경에서는 두 가지 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하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비를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증액했다 감액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할 경우에는 3.5t 미만 차량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폐차할 때 150만 원 신차를 구입할 때 15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도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경유차를 폐차한 다음에 전기차를 살래도 지금 현재 한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 폐차한 사람들이 좀 지연을 시킨 겁니다, 바로 안 하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차 추경 때 7,659대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1,222대가 감소된 겁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에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20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차를 갖다 폐차하는 걸 갖다가 주민들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조금 현재는 지연시키고 있다 이래서 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오위원

질의의 요지는 어쨌든 과장님 노후 경유차나 폐차나,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사업이나 또 LPG화물차 신차 구입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환경과 대기를 위해서는 과하게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증액했다 감액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가 조기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산상, 그렇죠? 그래서 조기에 감액하지 말고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면은 그 사업량을 채워서 폐차 지원사업을 조기에 어쨌든 하고 또 신차 구입을 좀 해서 우리가 대기 또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360쪽 제일 하단을 보면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기후대기과입니다. 보면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TMS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TMS 운영관리비인데 이거를 3억 7,800만 원을 이렇게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한 이유가 있나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갖다가 계상할 때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8개소가 12월 달에 설치, 굴뚝측정기가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갖다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도내에 TMS 부착 기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얼마나 되나요,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지금 대기 쪽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는 대충 한 50개 사업장 정도 지금 50개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요, 이 TMS가 어쨌든 실시간 굴뚝에서 자동측정이 돼서 우리 도청으로 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착 업체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예.

변종오위원

그런데 그 갯수를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까?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변종오위원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별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이 TMS라는 게 어쨌든 우리 굴뚝 매연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가스에 대한 그런 거를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그거를 우리 도가 감시를 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대기를 맑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국비가 3억 7,000 이렇게 해서 거액이 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TMS 부착 사업자가 몇 개 정도인지 그거는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금방 전에 말씀하신 거 대상업체는 38개 업체에 88개소가 부착돼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38개밖에 안 돼요, 우리 도에?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38개 업체에 88개소.

변종오위원

아, 88개.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한 업체에 2개씩 부착될 수가 있거든요.

변종오위원

38개 업체에 88개가 들어 있다. 이 관리 감독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제 굴뚝자동측정기에서 5분 데이터를 측정해서 30분마다 측정데이터가 들어옵니다, 30분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도하고 같이 데이터 통합을 하면 저희들이 측정 데이터를 보고서 30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3회를 갖다가 초과한다든지 일주일에 8회가 초과되든지 하면 그 기업체를 갖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TMS 운영에 대한 거 이거를 우리가 신뢰를 해도 되나요? 지금 현재 100%.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변종오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시적인 생각으로 TMS를 우리가 굴뚝에 매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해서 감시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100% 신뢰를 할 수 있나 그건 지금 현재 우리 저기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그거를 참고하겠습니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굴뚝자동 설치가 되면은 그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별로다가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전문기관의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해서 3회를 초과한다든지 일주일에 8회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정도를 받기 때문에, 정도검사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변종오위원

기능점검을 항상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하여튼 이 TMS가 어쨌든 우리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설치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또 믿고 있는 거고, 그 수치를 믿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 관리 감독기관인 우리 도가 이 TMS 운영이라든지 기기라든지 기기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TMS 그런 사업이 제대로 돼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져야 되고 또 우리 지역 대기나 환경이 깨끗해져야 되는 어쨌든 첨병이라고 봅니다, 이게 TMS가. 여기에는 많은 어쨌든 유해가스나 이런 게 배출되는 거를 점검을 해 주는 첫 단계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반납은 어쨌든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더 노력하셔서 반납하시지 말고 한 군데라도 더 부착을 해서 TMS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또 우리 지역이나 사회가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오주영기후대기과장

굴뚝자동측정기는 대기오염물질인 아까 질소산화물·황산화물 3t 이상 먼지는 0.2t 이상 배출되는 큰 업체,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TMS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MS 운영 사업장은 일단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변종오 위원님께서 이렇게 환경에 깊은 관심 또 애정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환경의 문제는 우리 전부의 문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치에서 가장 최고 위에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환경산림국에 대한 이런 애정 어린 충고 또 많은 정책제언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완을 하고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책화할 것은 정책화해서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건 지금 청주 어디에 건립하고 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청주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사업추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경위원

사업기간은 2023년도 내년 5월 달로 돼 있는데 내년 5월 달까지 그러면 건립이 가능합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김호경위원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14억 2,900이 증액이 됐지요.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김호경위원

이거야 물론 이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다가 전혀 지금 건립 장소도 안 정해지고 추진이…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 건립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할 그럴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같은 것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호경위원

예, 맞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따라서 이것을 좀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시군에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앞으로…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일회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연계하고 음식점이나 카페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걸 좀 하려고…

김호경위원

그럼 일회용품을 수거를 하면은요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그거를 세척을 해 가지고 다시…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일회용기를 사용 안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은 이걸 세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례식장이나 카페에서 직접 세척을 하게 되면은 그 업주들이 싫어하고 시간도 없고 또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세척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거를 해 와서 세척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해 주고 그러면은 거기서는 계속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첫 번째 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김호경위원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 청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호경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청주가 여러 가지로 일회용품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많고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해서 이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청주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회용품을 줄이고 이런 다회용기라든지 텀블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항상 고민하다가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따 왔고 그리고 어디를 할 것이냐라고 협의를 하다가 그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리고 잘 되면 충주나 제천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일회용품을 근절시키고 우리 다회용기로다가 쓰레기를 줄인다는 거는 상당히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했고 건립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내년도 5월이면, 12월 달 되면은 또 이 공사 중지고 내년 2월 달까지 공사를 못 하는데 과연 내년 5월 달까지 가능한지 하여튼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이 사업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타 시군에도 확대할 사업이라고, 필요하거든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장례식장 없는 시군은 없지 않습니까?

김호경위원

그렇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주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요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청주에서 하면은 충주도 인구가 많고 제천도 많기 때문에 일단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타 시군에도 이런 확대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본 위원회로다가 확대 계획을 좀 서류로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도 5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고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종오위원

위원장님!

이동우위원장

네.

변종오위원

도내 우리 TMS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요청하세요.

변종오위원

도내 TMS 설치 운영에 대한 현황.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도내 TMS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이 확산됨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협력 등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동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 또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재정지출이 향후 5년간 한 5억 원 정도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충북이 K-바이오를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동안 축적한 바이오기술 역량을 통해 진단키트, 이송용 음압캐리어 등을 가장 먼저 개발하며 K-방역의 진원지로 거듭났으며,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의약품 수출액은 2020년 11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래로 ’21년 말에는 2조 5,000억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수도권이라는 열세 속에서도 충북의 바이오산업 각종 지표는 생산액 전국 2위, 수출액 전국 2위 등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국은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의 허브 도약을 목표로 ’22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을 향후 바이오산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서 14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279억 1,671만 원으로 이 중 278억 9,97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699만 원은 무재산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278억 9,972만 원은 세외수입 109억 5,862만 원, 보조금 85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억 7,210만 원입니다. ’21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2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53억 9,128만 원으로 이 중 95.05%인 621억 6,037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091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6억 6,05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393억 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04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잔액 3억 1,000만 원, 의료기기 국제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잔액 500만 원, 전국규모 바이오 학술대회 공동개최 잔액 500만 원,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초청여비 잔액 500만 원,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참석여비 잔액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8쪽,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5,313만 원으로 이 중 74%인 81억 8,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21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잔액 3억 4,14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0쪽, 바이오산단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7,76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46억 7,7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7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화장품천연물과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2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 전체 예산을 보면 110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3억 7,000 정도라서 약 3.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의 전체 불용액 중에 92%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바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입니다. 맞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전체 예산 23억 중에 도비 1억 9,500,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17.5%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유가 뭘까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매년 10월경에 개최합니다.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작년 연말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를 강행하면서 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화상 수출상담회, 특히 우리가 이게 B2B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바이오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부득이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부분 그리고 기업 간 또 이렇게 홍보관도 만들 수 없는 부분 이런 여타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수출상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이 텐트를 칠 돈 또 부스 설치비, 부대시설로 전기설치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결국은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였네요. 그렇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면서 오프라인을 작게 하고 온라인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작년이면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 지속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짰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미집행예산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의 편성은 전년 사업의 어떤 정확한 평가하고 집행 시 상황을 가능하면 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기본일 거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28억, 그러니까 도비 1억 9,500 똑같아요. 그리고 시비는 8억 5,000. 그러니까 시비에서 5억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도비에서 17.5% 불용이 발생했는데 올해 사업예산은 역시 똑같이 19억 5,000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편성이 됐다고 보면 맞나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더 설명드리면,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이 계획을 금년 18일부터…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저희 엑스포 이 행사를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걸 예의주시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방침을 예정대로 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하자 그래서 참여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을 해 보니 그래도 온라인으로 좀 필요하다는, 온라인으로 했으면 하는 기업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소 그거는 병행해서 갈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갈 예정입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22년도 사업계획서를 찾아보니까 참가 규모가 관람객을 10만 명으로 잡았어요. 코로나 상황도 훨씬 나아졌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이기는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애초에… 실적이 62만 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10만 명으로 관람객을 적게 잡으셨을까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화장품천연물과장

화장품천연물과장 김은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당초예산 사업서 작성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심해 가지고 그때 그 상황이 목표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관람객 목표는 62만 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 자료가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서 작성해서 그렇군요.

은영

김은영화장품천연물과장

네네, 그 상황에서 작성된…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올해도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화장품·뷰티산업 분야에서 특화된 박람회잖아요.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최고 화장품 수출진흥 전문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규사업이에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종합진도가 50% 정도 거든요. 왜 이렇게 더딘 거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오송첨복재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당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데요. 이게 저희들 기존에 있는 지금 부지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 공간활용 측면에서 어디가 더 적격인가 공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용역까지 줄 정도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전문가의 어떤 공간활용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까지 시행을 할 정도로 이 공간배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럼 설계 일정이 좀 늦춰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내년 12월까지 가능한 상황인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24년까지 지금 이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24년 12월이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박진희위원

1년이 그러면 더 늘어난 거, 연장된 거네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결산서 75쪽 보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상단에 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책자 75쪽 맨 상단, 75쪽입니다. 보셨나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유재목위원

국장님, 표로 한눈에 딱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바이오코리아 참여기업 수 목표치가 260건을 했는데 실적은 313건을 했습니다. 근 120% 상당히 우수한 성적은 됐다. 하단에 보시면 유망 바이오 기업유치, 기관유치 MOU 체결 수가 목표는 10건을 했는데 2건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를 10개를 하고 실적을 2건으로 했는데요. 이게 첨복단지 내의 유휴지를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소유를 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하에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측정산식을 MOU 건수로 하다 보니 이게 2건뿐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을 하는 그런 관계는 국가기관이나 또 대기업 이런 곳하고 할 때 MOU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MOU 체결 없이 실제로 분양한 거는 MOU 체결 2건 포함해서 7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 10개 목표 중에 7건을…

유재목위원

70% 달성했네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달성한 셈이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복단지 내에 현재 한 14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아무나 분양하면 벌써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그러나 그걸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우리 바이오 클러스터에 걸맞는 그런 기관들이나 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그거를 아끼고 아꼈다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협의 유치를 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제안을 주거나 했을 때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내부 판단을 해서 지사님까지 방침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이 MOU 건수가 물론 국가기관 관련해서뿐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MOU 건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표를 MOU로만 이렇게 한정을 짓다보니 내년 지표부터는 분양률로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분양률로 이걸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기업유치 건수 목표치가 달성이 되겠네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아니 높인다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그 분양률 그러니까…

유재목위원

실질적인…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예, 지금 현재 여기 첨복재단의 총 토지면적의 분양률은 8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끌고 들어와, 유치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유치할지 또 지금 현재 나머지 그 14필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각 그 필지별로 어떠한 지금 협상이나 협의나 또 그런 거 유치활동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맹지로 이렇게 내버려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유치활동하고 그걸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결로 77쪽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바이오산업과입니다. 국내 투자유치 활동지원비 예산을 1,200인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유재목위원

예, 1,200만 원을 세웠는데 50% 정도밖에 소진을 안 하고 절반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이렇게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기업체에서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게 아예 정문도 못 들어오게, 못 만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히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많은 부분을 활동을 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다음 그 밑에 사업내용도 같은 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유재목위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성명을 발표해서 자국 내에 자동차나 반도체는 수입을 금한다. 우리 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 분야도 미국 쪽의 지금 현재 동향이 이제까지 미국 측의 스탠스는 바이오에 관련된 원천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연구 R&D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기술력들을 중국에서 많은 부분을 흡수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입장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한 것을 자체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로 갖고 가겠다 스탠스를 딱 취하니까 모든 관련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거기에 위탁생산을 하는 CMO 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미국 측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우리는 영향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다행히도 유럽 쪽이나 아시아 이쪽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미국 쪽의 그런 정책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 예측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런 미국처럼 우리가 앞으로 R&D를 통한 기술력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 지금 미국시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은 그런 제재를 안 해요. 우리 한국만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바이오는 아직도 그런 큰 시장에서 제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은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뭐가 중요하냐? 홍보력이 중요해요. 일본시장은 미국시장에 가서 대단한 홍보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술력은 일본이나 우리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우리 바이오 관련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시고 정책, 예산 분명히 갖추셔야 됩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9쪽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본 사업은 국비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총 5개년 사업으로 지난해는 2년 차에 해당하는 해였는데요. 그런데 국비 미교부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천연물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중기부에서 담당 소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업 진척도를 판단해서 저희 도만 미교부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진척도를 감안해서 당해 연도에 불용될 거를 그 정도 이렇게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지난해 예산 집행이 전혀 없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 영향이 없습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이월을 시켜놓고요.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설계를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시공사 선정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는 설계하고 업체 선정까지 가고 실제 사업비가 공사비가 착공해서 투자되는 부분은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국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도비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가 또 반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은 설계만 일단 해 놓고 내년도에 공사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으면 우리가 사업 진척은 계획된 대로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 위원회도 자료를 통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국은 도내 바이오산업의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96억 8,9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5,183만 원의 2.3%인 8억 6,2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05쪽, 바이오산업과는 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3,112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지식산업센터 균특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 화장품천연물과는 기타이자수입·보조금 반환수입 등 3억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균특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8억 4,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1억 6,727만 원의… 감액된 3억 2,5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바이오산업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응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오 혁신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군부담금 4억 5,000만 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대응사업비 5,000만 원, 천연물·BT기반 의료기기 인증지원 플랫폼 구축 대응사업비 11억 9,000만 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7억 7,8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20억 3,000만 원,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사업비 2,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화장품천연물과는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K-뷰티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반환금 1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 허브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시설비인데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해서 7억 7,800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의 명목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콜마가 우리 첨복단지 내에 있는 부지를 ’12년도 2월 달에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이 부진해서, 추진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 말까지 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계속 내린 바가 있습니다. 첨복단지법에는 사업이 이렇게 미진미진할 경우에 입주 취소는 가능하지만 토지 환수 규정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복지부와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콜마가 계속 답보상태로 있다가 제약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작년 9월에 제약사업 포기 입장을 표명하고 금년도 1월 18일 자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입주계약 포기를 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임위 간담회 보고 후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최초 분양할 때 이 분양금액이 10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조금을, 입주를 이렇게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2억 5,9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 콜마의 실납부액은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주고 저희들이 환수를 저희 도 소유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준공부터 5년이 경과가 되면… 산업단지가 2008년도에 10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가 되면 「민법」에 의해서 매년 이자 5%씩 부지 가격이 올라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를 매수해서 다시 다른 곳에 매각을 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차액이 발생되느냐 하면 4억 3,9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초 2012년도에 콜마가 샀던 이 금액으로 그대로 사들여서 다시 다른 기업에 분양할 때는 14억 7,500만 원 이 정도의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액이 저희들이 한 4억 3,900만 원의 이득으로 이렇게 세입이 더 추가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사업과정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콜마가 사업을 포기해서 어쨌든 입주 의사를 취소한 거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런데 콜마가 우리 여기 부지가 여건이 안 좋아서 포기한 게 아니고 치약 이런 생산 그거를 제외한 아예 전국의 제약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그런 연유에서 우리 도가 이 땅을 결국은 한국콜마한테 우리가 사는 겁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변종오위원

우리가 이 땅을 꼭 사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이 땅은 아까 저런 맥락하고 똑같은데요. 첨복단지 내에 거기의 유휴부지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거기서 저희들이 부지를 관리합니다. 분양하고 거기에 또 입주를 한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도면을 들어보이며) 잠깐 제가 도면을… 이렇게 잠깐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도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 여기 오송역을 기점으로 보면 북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인데, 이걸 확대하겠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면적이 됩니다. 이게 첨복단지 내의 부지인데요. 이곳에 지금 현재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인데 여기에 이 검은 테두리로 된 부분 여기 아까 14필지가 저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콜마가 이 부지 이 위치를 샀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기업들 수요는 많습니다. 아무거나 들어오게 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공장이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공장은 5,000㎡ 미만,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5,000㎡ 미만의 연구기능들, 연구기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첨복단지 내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치가 상당히 있다 또 외부에 되팔… 어떤 기업 간 기업의 계약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생산가치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7,000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현재의 가치는 14억 7,000만 원이 되니까요.

변종오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도가 어쨌든 4억 3,900만 원을 이득을 보는 땅장사 부동산을 하는 거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굳이 우리 도가 7억 7,000씩 들여… 물론 이제 4억 3,000만 원은 우리 도가 땅을 사서 땅을 되팔면 그럼 이익이, 어쨌든 우리한테 그런 이익이 생긴다고 말씀은 하지만 7억 7,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돈을 써서, 물론 그 땅을 사서 이 정도로 이게 불요불급한 거냐, 급하고 뭐 그런 거냐 이런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위원님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의 특성이 우리가 국가에서 첨복단지를 조성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가치를 따지면은 분양할 당시에는 한 평당 51만 원짜리 땅이 지금은…

변종오위원

아니아니, 물론 국장님 가치를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땅값도 오르고 우리한테 4억 3,000만 원이라는 이득도 있고 그렇지마는 굳이 우리 도가 7억씩 들여서 다른 데 쓸 돈, 다른 데 쓸 돈 있으면 다른 데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일차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7억 7,000씩 들여서 그 땅을 사서 도가 이익을 보는 땅장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그런 어떤 포인트 입지라고 보면은 어쨌든 대상업체나 입주 희망업체를 찾아서 그거를 그 방법이 더 우리 도가 취해야 할 선택적인 1번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우리가 편하게 땅 사서 한 4억 3,000만 원, “우리가 10억에 땅을 사서 한 14억에 우리가 팔면 4억 정도의 이득이 남지 않느냐,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그러면 어쨌든 땅장사를 한다는 의도인가, 도에서 땅장사를 그럼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온전한 어떤 그런 사업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혀 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전혀 안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도가 나서서 이익이 남는다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땅을 되팔고 이러는 부분이 뭔가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가 저희들이 이 땅을 당초에 콜마한테 충청북도가 도가 매각을 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이 콜마한테. 도가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도가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달에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그때 이미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첨복단지 내에는 원래 그 단지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료연구개발의 어떤 활성화나 의료기관하고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첨복단지 내를 관리를 한다. 그리고 기업 간에 양도·양수가 될 경우에 어떤 특정 기업에 또 특혜의혹도 같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공모사업이나 또는 이렇게 대기업 유치를 할 때에 활용방안으로 지금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전 시간에 어쨌든, 작년 상반기에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도 마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마쳐서 이런 과정의 하나로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인 거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어쨌든 많이 진행이 된 걸로 보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장님 7억 7,000만 원을 우리가 꼭 필요한 도민들의, 필요한 도민들에게 7억 7,000 사업을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7억 원 이상의 어떤 효과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4억 3,900만 원 이익이 생긴다. 이것만 꼭 수치로다만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어떤가? 꼭 우리가 땅투기, 땅장사, 도가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꼭 이렇게 내놓고 표면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7억 7,000을 우리가 진짜 도민들이 필요해서 불편하고 가려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면은 그 예산의 가치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억 7,000만 원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팔 수는 있는데 지금 누가 우리 주민이나 어떤 다른 우리 뭐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민법」에 의해서 5% 이상의 가격이 붙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내 기업과 어떤 콜마와 어떤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기업에 그때도 이 가격의 문제가 7억 7,000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14억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콜마는 이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기업에 또 수리하는 사람은 특혜의혹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적인 기관에서 이걸 매수를 해서 다시 어떤 공급하는, 이 단지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런 거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의 어떤 그 뜻, 그 진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필요한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 부지에 맞는, 말하자면 중요한 그게 부지라고 그러셨잕아요? 한 2,00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일반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해당 업체를, 해당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고 팔고 그러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었나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대로 어떤 특정 기업을 또 이거를 주선하고 하면 그 기업에 어떤 특혜성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간에 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7억 7,000에 그 계약이 성사,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또 14억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거래를,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 콜마가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땅을 그러면 콜마가 그 땅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가치를 보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런 지가상승의 주변 여건이 변하니까 거기에 이익을 또 추구한다 이런 논리에 휩싸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관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6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유재목위원

상임위원회 중에 유독 우리 바이오산업국만 이번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돼요. 그렇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유재목위원

금액이 추경에서, 그렇죠? 다른 데는 2차 추경에 몇천억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추경에 다 됐는데 바이오산업국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2.36%가 준 8억 6,202만 원 감액 계상을 합니다. 그렇죠? 예산도 사실 많지 않아요. 바이오산업국 총세입 규모가 356억 8,000 이 정도 그렇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유재목위원

감액이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주로 감액되는 주된 사유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국비가 지금 감액되는 그런 과정에서 매칭하고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이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는 다른 개발사업이라든가 2회 추경에 다른 하는 사업이 딱히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질의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국에서 지금 2차 추경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세입 총규모가 3억 356억 8,980만 원이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2.36%를 감액 계상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한 사업도 있는데 감액사업이 이제 거기에 몇 개가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쇄되면서 크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유재목위원

표로만 그렇게 보였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유재목위원

자, 국장님 바이오산업국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10년, 20년 대계 바라봐서는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렇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유재목위원

우리 6개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위원회하고 바이오산업국만 기금이 없어요. 국장님, 바이오산업국에 기금이 있습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없지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유재목위원

없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특별한 기금,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서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기금보다 저희들은 이제 펀드 그러니까 창업을 하거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기금보다도 더 중요한데, 펀드가 지금 현재 몇 개 펀드가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펀드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기금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지…

유재목위원

딱히 못 느끼신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유재목위원

그럼 앞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육성 지원에 관한 기금 마련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차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금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날로 커지고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1년에 몇 프로 해서 이렇게 받아두셔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이오산업국 2022년도 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2022년도 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제12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