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규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0월 4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차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라고요?

여비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3,970만원인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1억3,970만원은 전체 우리 전 공무원중에 장기 교육자 빼고 또 저희들 정년외 현원에 공무원 공로연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빼고 나면 현재 전체 1,397명이 현원입니다. 이분들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관계 여비입니다.

됐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 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15억을 요구를 해서 12억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그렇게 상정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98년도 경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문화엑스포 부지문제 때문에 그때도 단독 예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엑스포 관계 문제는 경상북도와 우리 경주시가 함께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12억을 승인 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을 기회가 안되어 가지고

집행부가 돈을 11억4천만원을 요구 하면서 그러한 다 썼는 건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돈 11억4천만원 올립니까? 해 주는 데도 한계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8천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난번 예산 확보한데서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책사업단에서

전체 18억이 예산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

18억이 우리 집행부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예, 집행부로 요구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한 3억을 삭감해서 15억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억4천만원정도가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18억을 요구 했는데 18억을?

당초에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요구된게 18억입니다. 18억인데

그렇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디 뭐 끝없이 한없이 유치하는데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15억정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니, 18억 아닙니까? 18억

18억인데

국책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18억을 요구 했지 않습니까?

18억을 요구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15정도면 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15억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예산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흡했기 때문에 처음 원하는 대로 6억정도 지원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18억을 맞추어서 지원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한테 제가 설명을 좀 위임했습니다.

건설국장 하십시오. 지금 아니, 아니 국장님 조금 있다 위원장을 통해서 할 테니까 우리 영덕은 제외하더라도 군산이나 포항은 예산을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포항은 8억3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군산은 9억7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동네 일 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도 사실 지금 홍보 방법이나 수단이나 모든게 4개 시.군이 거의 같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예비비를 아마 더 쓸 걸로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포항 8억하고 군산 9억하고 우리가 현재로써는 12억을 썼습니다. 그지요?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타도시를 넘어섭니까?

그 부분은 정국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아까 신성모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1,400여 공무원중에 장기교육 가는 부분하고 공로연수 가는 부분을 빼게 되면 1,397명이 현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한달동안 활동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1인당 10만원 기준해서 1억3,970만원 잡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이 아니고 홍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보가 선거지 뭡니까?

찬성이나 반대를 한다 하는게 아니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이나 지방위원들이라든가 등등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못한다 하는 그런 보도내용을 우리가 본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억4천만원 해가지고 공무원들 1,300 몇 명에게 여비 10만원씩 줘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했는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돼요?

예, 안됩니다.

책임지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국장께서 모르신다

어떤 부분

건설국장이 더 많이 아신다 이 말이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찬성률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시책 유치에 따른 어떤 홍보 그 방법은 개괄적으로는

그러니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형태든간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1억4천만원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국책사업단에서 18억을 요구 했다 이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짜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억정도는 삭감을 해도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을 했고 우리 의회는 크게 전문성 없이 의회에 올라 왔으니까 좀 깎자 해가지고 3억을 깎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은 저희 건설도시국장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잠시만 최학철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현재 6억을 지원하면은 본위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요구한 금액이 그러니까 소요가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우리 경주시의 홍보활동도 원활하게 되고 유치 지원이 원만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읍단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실무국장한테 말씀을 들으셔야.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기획문화국 소관과 행정자치국 소관별로 예산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18억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3억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다시 3억 삭감하고 12억이 국책에 넘어 갔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이기 전에 방폐장 유치 간사를 맡으면서 보니까 사실 선거가 개입되면 여러 가지 자금 선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활동 제재가 되기 때문에 특위 위원하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거가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4일 이후에는 자금을 안쓰는 걸로 사전에 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와 주민투표는 선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유급제로 엄청난 숫자를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늘 공표가 되면은 향후 투표일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유급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데 이점 널리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책사업은 국책사업 추진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마는 이 지출에 대해서 다 모르리라고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니까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 지금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이진구 대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공동대표 이야기를 세세히 한번 들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기획문화국 소관은 공무원들 여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예산 마치고 행정지원국 할 때 그때 한번 위원님 질의 답변 해 주시면 양해 안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국 마치고

알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국책사업유치단의 공동대표이며, 본 예결위원회 위원이신 이진구위원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현재 국책사업 추진단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고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번에 돈 십몇억 썼고 어차피 써가지고 이 안은 일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돈 쓰고 일 안되면 또 돈만 쓰고 일이 안되면 돈이 적어 안되었다 하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되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예산만 하면 홍보하는데는 충분하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오늘부터는 무제한으로

아, 오늘부터는 선거운동을 무제한 하기로 되어 있다?

예, 유급제로

뭐 위원님들 다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어차피 지난번에 돈 12억 우리가 예산을 해 줬고 지금도 이 방폐장 때문에 영덕, 포항, 군산, 경주 네군데는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니까 경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유치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4개 시.군중에 그래도 경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 했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뜻도 있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양해하시고 이것은 우리 경주의 생존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앞으로 경주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 이거 우리 예산에 돈 십몇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 잘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래가 마무리 하는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따질게 아니고

물을건 물어야 되지요. 물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시위원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지 말고요, 물어 볼건 물어 보고 해줄건 해주고 그런 것이지 뭐.

박재우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것은 이거 뿐인데

그거 복사 하나 해 주세요. 국장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예, 그러겠습니다.

인구 단위별로 해 줬잖아요.

질문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 성립이 7월 임시회에서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조례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군산은 과거 2년동안 유치 운동을 했는데 그런 조례를 가지지 않고 해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쓰고는 있지만도 공히 우리를 제외한 3개 지역에는 고발도 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위반이 되는데도 할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쓰여진 부분 앞으로 써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특별위원회 하는데도 딱 우리 위원들끼리 있었는데 가고 난 뒤에 1시간 안돼서 전화 와서 예산 얼마 더 요구를 하느냐 이러니까 이게 보안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 전략상 아까 조목 조목 우리 최병준위원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이 잘못 하는데 이것이 우리대로 유치되면 되고 말면 말 것 같으면 다 가르쳐 주고 여기 유인물 다 돌려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 요구 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최학철위원님 이야기 했는 것처럼 18억을 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제가 손이 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18억이 6억이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주민투표법이 우리 공직자 선거 이런거 하고 틀려 가지고 이번에 법을 보니까 9월 15일까지는 홍보를 무제한 할 수 있고 쓰도록 또 되어 있고 16일부터 어제까지는 또 무조건 못쓰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부터는 무제한 저녁 9시까지 호별 방문하고 무제한 선거 유급이든 무급이든지간에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는 당초에 한 6억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큰 선거기 때문에 지고 난 뒤에 우리가 나중에 누구 원망 할 수도 없고 이것은 투표로써 하기 때문에 대모 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장하고 의논해서 전문 선거기획사를 초청했습니다. 그것은 9월말경인데요,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예산 관계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 대표하고 혼자서 하고 시장하고 내 놓았습니다. 내 놨는데 그것을 보더니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투표법도 그동안 연구 안했냐 그런식으로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주욱 호별 방문이라든지 홍보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예산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1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목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기획사를 데려 오는데 1억, 1억입니다. 1억에 돈 10원 빠져도 안올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유명한 캘럽, 캘럽 거기서 같이 하는 그런 하도급 업체인데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호별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위원님들 뭐 궁금하고 돈을 어디에 썼느냐 저도 온갖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듣는데 이것은 투표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투표에 지고 나서 무슨 돈 조금 더 썼으면 됐을 것이다 이런 후회도 해서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거론하면 이거 마이크 저쪽에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벌써 이거 제가 엄청나게 전화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시작할 때 시민단체하고 해서 뭐 예산서니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내부적으로도 돈 때문에 견학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양남, 양북, 감포는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안되어 가지고 돈이 적게 됐지만 돈에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래 1일날 국회위원, 시장, 의장, 저, 도위원 하고 만나서 이런 예산 부분에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앞으로 운동, 투표 찬성 운동을 벌이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두루 뭐 들은 분은 들었겠지만 양남, 양북, 감포라든지 또 농어민 관계에 대해서 국회위원하고 충분한 얘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서 10일내로 모든게 해결 나는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쓰고 난뒤에 유치가 되든 안되든 우리가 또 반드시 정산할 것이고 그때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달 있는데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그 하는 것은 아니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더

물어 볼 것은 또 물어 봐야지요.

또 물어 봅니까?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나름대로 이야기 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요. 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대표님 여기 한번 모셔 주십시오. 답변하는데 좀 모셔 달라고요.

여기서 답변하지요.

답변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하지.

의회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나가서 답변을 해 줘야지.

여거 앉아서 답변하면 되지 뭐. 서서 답변하면 더 잘 되는가요.

최학철위원님

나오셔야지, 우리가 일단은 상임대표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뭐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로서도 물어볼 것은 물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위 구성이라든가 공동대표도 의회에서 발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우 측면에 된다면 발언대보다는 같은 동료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승낙하시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하네요.

본인이 계실려고 하니까 앉아서 답변 하실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서서도 답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제가 혼자 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서 의회에서 다 통과되어서 한 것인데 한 것이고 또 과거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이 무슨 예산을 이것은 특수한 그런 문제인데 과거에 위원이 위원 신분으로 발언대에 서서 나는 발언하는 것은 못봤으니까 어쨌든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진구위원께서는 상임대표를 안하셔야 되지. 상임대표를 맡았으면 위원의 신분 이전에 지금 상임대표로서 돈 11억4천만원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좋다 이거라 아주 뭐 비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답변을 좀 하기가 힘들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가 똑같은 위원 신분으로 앉아 가지고 그러면 물어 볼 수도 없고 안물어 볼 수도 없고 그러면 뭘 한다는 말입니까? 특위를 왜 합니까?

위원장

예,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하기 전에

박재우위원님

어차피 뭐 물을거 다 물었고 이제 알거 다 아는데 속속들이 다 알아도 될 일이 아니잖아. 외부에 나가도 문제고 하니까 여기서 결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나요. 1건 가지고 무슨 정회를 해서 무슨 의논 할게 또 있습니까? 지금 물어 볼거 다 물어 봤는데 더 물어 볼게……

대화 때문에 그런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최학철위원이나 최병준위원이나 이야기 하는 내용이 예산을 돈이 아까워 많이 깎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을 해주되 어떻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을 좀 물을려고 했는데 우리 추진위원장이 나가 버리니까 그래도 이게 어차피 예산이 방폐장 추진위원이 있지마는 자치행정국장이 각 읍면동 지휘는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적으로 봐서는 건설도시국장 소관이라 할지라도 실지 선거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총괄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고 돈도 이만큼 들이고 하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하도록 이제는 지금까지는 9월 15일까지만 선거운동 못한다 이래 놓으니 이 돈을 읍면에다가 허겁지겁 사람 끌어 모아 버스 태워 가고 견학시키는 등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읍면동장님은 자치행정국장 소관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읍면동장님이 앞장 안서면 일이 안됩니다. 읍면동장이 앞장서서 그 통장이나 이장이나 각 조직을 강화해 간다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 하러 나오는 수가 적을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좀 많으면 이것은 특별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권율이 굉장히 많지 싶어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꼭 사전에 통, 반장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집에 까지 찾아 가서 꼭 투표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돈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웃통을 다 벗어야 될 시점에 왔잖아요.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해 가지고 어차피 통과 되어야 되니까 지금 최학철위원하고 최병준위원이 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을 다 물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거법에는 9월 15일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해 주도록 안했는데 그 이후에 해도 법으로 관계 없느냐 이런 것을 다 물으려고 다 했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줄 테니까 좌우간 자치행정국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이것은 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걸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방폐장 유치도 대단히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통과된 후에 또 주민투표가 결정난 이후에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표 결과에 찬반을 떠나 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0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