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225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쉽게 창농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을 임대하여 청년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창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ICT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영농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200억 원이고 그중 국비가 한 70%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도, ’22년도까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준공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한 50% 정도 진행이 됐고 비용이 100% 다 지급된 사항인데 뭐가 문제죠?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팜 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지금 새롭게 우리가 접하는 스마트팜 농업이잖아요.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 그런 거 하고 있나요? 국장님, 우리가 그렇게 선진화가 되면서, 사실 전자제품이 옛날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최첨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은 가정에서 다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농업은 제가 알기로도, 저도 뭐 농민 출신이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시대에 맞는 그런 농업의 기법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이런 지원을 많이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교육부터 차근차근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들여서 공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보면 사실 낭비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농기계 하나하나도 진짜 낭비가 많았고 그래서 불만도 많았고 거기에 전수조사도 했고,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한번 지원사업 했던 사람은 5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하는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지금 스마트팜 임대형 이 농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임대형이니까 ‘아이, 안 되면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여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같은 행정 쪽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서 뒷받침을 정확하게 해 주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또 실패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거기에 첨부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스마드팜 농법이 생긴 거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오송에도 수박을 보니까 수경재배하고 직선으로 이렇게 매달더라고요, 수박을. 옛날에 수박 하나를 달려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19번째, 21번째에서 꼭지를 달아 갖고 하나를 딱 생산하는데 지금은 수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생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는 스마트팜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접목해서.

그래서 수경재배도 여러 가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형 스마드팜을 조성하게 된 원인은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사례가 되잖아요. 참 성공사례가 되면 더 늘리고, 그렇죠? 실패를 했을 경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우리 도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335쪽의 오송2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거기가 상봉구간이 지금 터널로 돼 있죠? 그런데 그 터널 앞에가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예정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 터널 앞에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수직으로 몇 미터를 파는 거죠, 깊이가?

터널 바로 앞인데 지금 15m를 파는 거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더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거야 안 되겠지만 15m를 파서 폐기물을 거기다가 처리를 한다, 일단 15m를 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파서 거기다 폐기물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앞에가 터널인데 과연 터널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터널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바로 앞에다가, 터널 앞에다가 15m 이상의 폐기물처리장을 팠을 때 영향력이 좀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만간 현장을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가 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지역에서 늘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터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반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경자청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15m를 파서 폐기물처리장이 세워졌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중삼중으로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장에, 336페이지에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지금 50%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마지막 거기 이렇게 터널 앞에 지금 공사를 거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사가 제가 10대 의회 때 이것도 지적을 계속 한 부분인데, 10대 의회 때 애초에 2단지를 건설했을 때 진입도로가 다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진입도로가 없어졌다가, 그때 제가 집행부질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단지 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금으로다가 그걸 빨리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475억, 472억인가 얼마인가 하여간 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 공사를? 그때 당시에 어쨌든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슬쩍 빼 가지고, 나중에 개발이익금이 굉장히 남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충북개발공사 35%, 그렇죠?

산업단지관리공단 65% 이렇게 해서 그때 공사를 했고,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지사님한테 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475억인가, 하여간 얼마인가 저기 투입을 해서 후에 하겠다라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죠? 아니, 여기에 보면 내년에 끝난다고 2023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국도1호선하고 들어오는 데, 상봉터널로 들어오는 데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1단지, 2단지에는 도로망은 이제 거의 다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간 동안에 우리가 1단지, 2단지 사업을 하면서 오송메디컬지구 진입도로 막 옛날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당초에 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줄 시점에 지사가 허가사항으로, 지사가 그 허가를 해 줄 때 도로나 이런 망이 정상적으로 다 있었던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론 지사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분양가를 낮춰야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분양이 100% 다 됐나요, 참? 글쎄 하여간 4년 전 10대 때도 제가 그거 누누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오창에 있던 기업들, 1단지의 기업들이 2단지에 와서 땅만 사 놓고 결과적으로는 땅값 상승요인으로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죽 봐 왔고 지금도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회사를 짓지 않고, 공장을 짓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많겠지만 제가 경자청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그 사업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감독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집행청에서 그거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피해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 3,000억 돈 남겨 가는 사람들이 400m 툭 던져 주고 그 사업 이렇게 환원사업 한다고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했으면 그런 도로도 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남는 돈에서 또 한 20%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감독도 해서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