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21년도 사업내용이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걸로 이렇게 간과가 됩니다. 몇 가지만, 불용처리된 것이 몇 가지 있네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3페이지, 충북경제인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손정훈 담당자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못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계획 잡을 때도 코로나가 유행되고 있었을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어떻게 됐든 한 푼도 못 쓰고 이렇게 불용 처리됐네요, 그렇죠?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68쪽에 보면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훈련 추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40%밖에 되지 않은 결과인데 이것은 어떻게? 일자리 창출.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우리 예산과에서 각 실·과로 많이 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곳에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집중이 되다 보면 못하는 사업들, 특히 농민들이 어려운 사업들,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 사업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정말 무당 아닌 사람이 무당 노릇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정세 판단을 잘하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7억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여기 서류상에는 6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 지출액이 2억 8,000인데 이 금액 대비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많은 인원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짜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용어 정의된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하고 우리 방사광가속기 팀하고 사실 대체적으로 불용 처리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아주 예산을 깔끔하게 잘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LPG 마을 단위로 지금 5개 시군을 한 거 있죠? 그게 어디어디 5개 시군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을 단위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LPG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시골마을을 해 주시는 거는 주민들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해 놓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잠금장치나 또 파손행위가 빈집이니까 발생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후에 그 관리 주체는,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LPG 저장탱크 시설 관리? 저희는 시군에다가 이거 돈만 내려주나요? 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자손들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골 집집마다 다녀보면. 그런 곳에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관리도 안 되는 그 빈집들이 많은데 그런 데 또 무단으로 들어가서 가스를 열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을 단위로 엄청난 화재현장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점검 매뉴얼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담당 과장님 또 실무자들이 좀, 돈만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감독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스 넣는 시군에서 시공업자 선정할 때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마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남았죠, 사업은 100% 다 진행이 됐는데? 네, 잘 알았고요.

저장탱크하고 일반 20㎏짜리 LPG하고 단가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장탱크를 우리가 공급했을 때하고 20㎏으로 가정에서 쓰는 LPG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됐든 용기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쓰고 있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들이 시골,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또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10년 이상 벌어지는 시골마을 농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 사업이 되고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LPG 용기 있는 데다 배관만 연결하면 다 차후에 LPG… 그 라인은 깔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떻게,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약에 LPG를 쓰고 있는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시설을 파괴를 하는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지? 틀리는 거는 있는데 탱크에서 각 마을로 지금 다 마을 집집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탱크를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왔다, 그 마을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을길로 와 가지고 도시가스를 저장탱크를 철거하고 그 라인에다 연결하면 각 집집마다 들어갔던 라인들은 파괴 안 해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 진천지역도 2차선에 바로 옆에 붙은 지역도 LPG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LNG로 연결하려면 불과 한 일이백 미터만 연결하면 그 마을이 다 LNG로 바꿀 수도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도시가스로. 그런 지역은 몇 년 정도면 도시가스로 연결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에 다시 그 마을을 또 골목골목 길을 다 파헤쳐서 다시 LNG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좀, LPG가스 라인이나 도시가스 라인이나 내가 보기에는 중저압으로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쓰는 것들이 저압으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 단위는. 그랬을 때는 LPG 탱크에다만 연결이 되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돼야지 다시 또 도시가스가 왔다고 해서 그걸 또 파헤쳐서 새로 각 가정에 끌어들인다면 그건 이중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되는데, 한번 좀 LPG 시공업자와 도시가스 업자들 간에 만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라인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만약에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탱크만 철거하면 탱크의 주 인입구에다만 연결되면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다 철거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76%로 진행이 됐는데 부진 사유가 대출실행 지연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발생이 감소된 거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각각 총사업비가 3억 8,500 정도 되는데 대출실행 지연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감소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대체적으로 예산들을 짜임새 있게 예산과 집행이 잘된 거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태양광발전 및 민간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팀장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많은 연구결과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지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많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그런 현안들이 없는지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쌀값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아우성치시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내일 집회도 있다고 아까 농민단체들도 찾아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밥을 안 먹어서 그러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생활이 좀 변형이 와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쌀값이 지금 대폭 폭락한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고 또 단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피부에 각 지역의 의정활동하다 보면 농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 대응책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쌀은 생산이 되고 어디 소비할 곳은 마땅치 않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재고 쌀들을 지금 우리 축산농가도 사료값이 상당히 인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재고 쌀들은 가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사료화할 수 있는 대책, 또 쌀에 대한 다른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쌀이 지금 생산량이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타 작물로 정말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사를 이제는 격년제로 짓든 작물을 다른… 우리가 지금 밀가루 같은 거는 상당히 수입에 의존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밀 농사를 사실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 눈으로 봐도 밀 농사 같은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데 논과 밭에 가능하면 타 작물, 쌀이 아닌 타 작물을 심었을 때 그런 보전대책 같은 것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농정국에서는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됐든 농기계가 대형화됨으로써 고령인 어르신들도 지금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화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들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여기에서 역량 강화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고, 특히 정부에서도 아마 10만 t 이상 더 수매를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 폭락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정책국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좀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좀 점검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81쪽에 보면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불용예산을 그래도 대다수 많이 줄여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잘 편성됐다라고 보는데 이게 6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나쁜 뜻으로 받아들… 하여튼 ’20년도에는 100% 지출이 됐어요. ’21년도에는 67%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짜실 때 좀 심도 있게 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도 우리 농정국에도 다른 쪽에 예산 지금 많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잘만 판단했으면 다른 곳에서 쓰여질 수 있었는데 못 쓰여졌다는 것은 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의문점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잘 짜여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방역차량·질병 검사장비가 289쪽에 보면 지금 3.1%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걸로 보지만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가 가축방역과인가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각 공사장에 가 보면 철근이 납품이 안 돼 가지고 몇 개월씩 지금 받지도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관급자재 납품이 사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한 데는 한 6개월짜리 공사에서도 철근이 4개월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대응을 예산 짤 때하고 공사 중에 있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 사업이 이월되다 보면 내년에 그 가격이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만큼 증액이 돼서 발생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급자재라도 구해 줘서 공사를 진행하면 전반적인 공사비가 다운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관급자재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언제가 될지.

그렇다 보면은 또 공사가 이월되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넘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발 빠르게 공사감독이 사급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빨리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업자 보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또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지금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감독이 빨리 머리를 써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더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로 보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생각의 차이겠지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손 놓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 생각해서 빨리 대응해 주면 공사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사비를 결산했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