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단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꽃임 의원인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형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요,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기간이 2029년까지라는 얘기신 거죠?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이요, 저희가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해마다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나요?

감소를 하고 있나요? 김꽃임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해서 사업비하고 또 설치한 집행률이라고 할까요,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해 갖고 작년까지 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41페이지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 맞죠?

김꽃임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지는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김꽃임 이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사실 한 구간을 해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 지중화 사업 또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또 우리 여러 가지 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응투자하고 같이 하는 부분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근데 한전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어려워져서 지중화 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거의 없거나 이렇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한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신 거죠? 김꽃임 그러면 우리 도에는 몇 개 정도, 지금 작년을 보면 한 2개 군이 선정이 됐는데 2개 군에서 한 100억 정도로 해마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우리 정부에 공모가 좀 많이 선정돼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도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지만 2015년부터 ’18년까지 도비가 지원되다가 중단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저희가 가장 듣는 진짜 민원 중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시군마다 아마 굉장히 큰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에서 첫 번째로 도비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해마다 배관공사를, 공급시설을 할 때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고유가에 우리 3고를 겪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급업체하고도 조금 협의를 하셔서 내년 사업은 조금 더 증액해서 시군별로 더 많이 우리 공급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선8기 4년 동안 지금까지 했던 공급시설보다 더 많이 사업량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73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이요. 4개 시군에 80억에 도·시군비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김꽃임 2020년부터 사업 시행해서 그러면 해마다 한 4개 시군 하면 올해까지 11개 시군 한 번씩은 다 했나요?

김꽃임 그러면 우리 지금 한 3년 이상 됐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서로 연계가 돼서 사업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있고 우리 시군에 또한 필요한 사업들로 선정돼서 했다는 얘기신 거죠? 김꽃임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정국 관련돼서 농촌에 우리 국비에 선정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렇게 자체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혹시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꽃임 우리가 예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사업으로 했다가 그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서 농촌마다 하드웨어적인 거를 많이 또 필요로 하고 하지만 그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애물단지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 타당성을 정확히 따져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이 사업은 3년 됐고 조금 더 사업성과를 봐야지, 여러 가지 하고 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방금 전에도 우리 농민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약자, 즉 우리 농민분들도 굉장히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쌀값 폭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산경위 차원에서도 정부에 지금 건의안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나 또 그런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우리 농정국에서 바로바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유 같은 거 지원하는 거 농민단체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보면 다른 광역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1추에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디 광역단체는 7월 달에 예비비로도 지출을 했어요, 면세유.

우리 특히나 농민단체,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대응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꼭 이렇게 건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민생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펴보시고 건의를 좀 하셔 갖고 면세유 같은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좀 바로바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공익수당, 저희가 4월 달에 신청해서 지금 9월 달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9월 달부터 지급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올해야 구축하고 이러느라고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실 때,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상반기에 바로 신청받아서 바로 집행되는 그런 매뉴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요, 자료에 325페이지.

이게 지금 거의 다 100%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그러면 우리 대상이 유치원생들인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김꽃임 담당 과장이… (「10월 말쯤에…」하는 이 있음) 김꽃임 이게 사업이, 농업농촌사랑 이걸 했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전시돼 있고 이렇게 하는 행사죠?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꽃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건의안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제12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