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제40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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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김현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 1건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추가경정 예산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청주 교육장님, 김명철 제천 교육장님, 임공묵 보은 교육장님, 김진수 단양 교육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는 무겁지만 지속가능한 충북교육과 함께 열어가는 미래 감동 청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교육계에 주시는 따뜻한 시선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대한민국 가을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제천은 특히나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치유 도시이고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우리 제천은 의병정신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고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일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은 교육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제 고향이 보은이고요. 또 교사시절부터 보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또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보은중학교 교장으로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시 또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이고요.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 이렇게 학교 삼위일체가 돼서 교육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단위학교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단양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공감 동행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을 비전으로 우리 교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청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선행되었습니다.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범위원

비용추계 산출내역서를 보완을 해 주신 거죠?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미만의 미제출 사유 금액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조례안 자체는 설령 1억 미만이었다고 해도 거기에는 미첨부가 되어야 되지만, 그 미첨부 사유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사실은 따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이 안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계획을 할 때에는 설령 예산서나 여기에 기록을 할 수가 없거나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서와 앞으로 향후 예산을 사용하거나 조례를 했을 때에 기대되는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저희 도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명)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5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일단 학생배치계획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복대동의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배정 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배치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부모 항의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전보다 근거리로 배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할 때 4학구로 나누어서 청주시내 동 지역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요나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모든 학생들을 원하는 학교에 배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솔밭초등학교 나왔는데 성화중학교까지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인근에 복대동과 이렇게 좀 더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학생들의 결손이 있을 때는 후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관련해 가지고 그럼 혹시 개선사항 진행된 게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늘 그것 때문에 매년 고민을 하고요. 저도 교육장 오기 전에 중등교육과장을 2016년부터 3년 동안 할 때 세 번을 배정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학생 수요와 중학생 수요가 그 지역 내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이 학급 수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가는 상황이고 특정 지역은 늘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기존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배치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에 의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항의에 의해서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을 깨고 교육청에서 재배치를 해 줬기 때문에 향후에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건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항의에 의해서 배치했다기보다는 원거리 학생들을 저희들이 조금 편리한 쪽으로 그 학생들 티오나 전입학, 저희들이 1월 초에 배정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2월, 3월 입학할 때까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학교의 인원에, 정원에 여유가 생기면, 수용에 여유가 생기면 그걸 최대한 저희들 고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당초 계획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봤을 때는 해당 사유가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화중 배정받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학교에서 전학생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했단 말씀이신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학생들 배정할 때 학급당 인원수, 학년 전체 인원수가 있는데 그 경우 예를 들어 인근 학교에 전체 저희들 배정인원을 전부 채웠을 때는 도저히 갈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일부 원거리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저기를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럼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성화중 배정받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재배치 받은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전학 간 인원 명단이랑 그 내용을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아니라 실제로 티오 자체가 그 당시에 발생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 줬다고 하셨던 건데 그게 맞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그거는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요청드린 게 있는데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올해 또 다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신입생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기로는 성화중 배치받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배치를 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먼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처럼 향후에 재배치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특히 중학생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로 배정돼서 다니도록 학생들의 통학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수용상황에 따라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학생들을 최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때 뽑히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기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에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안내가 됐는데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세워놓으신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배치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또 재배치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선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박병천위원

572쪽을 보시면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에서 자율연수비로 6명이 나갔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 자율연수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자율연수비 6명은 특수교육팀에 대한 자율연수비 관련 내용입니다.

박병천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들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박병천위원

그래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그러면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8쪽에 보면 충주도 마찬가지, 아니 영동, 영동.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8쪽에 보면 영동도 마찬가지 특수교육 학습 지원 추진실적에 자율연수비를 특수치료사에 한해서만 1회 나갔는데 특수치료사 한 분 계신 거예요?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저희 특수교육팀에 유치원담당 특수교사, 초등담당 특수교사, 중등 특수교사 있고 특수치료사가 한 분이 있어서 특수치료사가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연수비입니다.

박병천위원

자율연수비는 교직원 전체 대상이 아닙니까?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를 말합니다. 저희 처음에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교사로 바뀌어서 정교사 6명이 자율연수를 받았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분들만 해당 사항인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영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박용규위원

공유재산 취득, 설명자료 822쪽에 나와 있는 아파트 4세대 매입 8억 5,500만 원 사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이 아파트 관사가 그 당시에 26년 이상 돼서 시설노후로 인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 생활여건들이 열악했었고요. 또 음성중학교는 관사가 ’81년도에 지어서 2013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모두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3세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파트를 작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를 더 구입해서 4세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는 어떤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중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한 곳은 우리 주무관들 두 분, 그리고 시티빌이라는 데는, 추가로 구입한 데는 남직원 둘, 그리고 제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원래 이 취지가, 목적이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 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방과 후에 학생지도를 무한 책임지라고 이런 의미에서 관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공동관사도 있고요, 교직원 관사도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관리자 관사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학교 관내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방과 후 지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음성고등학교 옆에 교직원 빌라에 전체 선생님들 열두 분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감곡에도 아홉 분의 공동관사가 있고, 그다음에 무극에도 용천초등학교 옆에다가 열두 분이 거기서, 12세대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금고등학교 안에도 공동 관사에 열일곱 분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퇴근에 좀 용이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입자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한 28% 정도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성 관내에서도, 현안사업에서도 저희가 이 직원 관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금왕 쪽에 한 이십 분 정도, 그리고 음성 쪽에 20명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여비 300여만 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그게 이제 음성군청이랑 하는 협력 사업인데요. 음성군에서는 이 장학재단에서 4,200만 원으로 학생들 28명, 그리고 교사,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여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데요. 이게 백두산 기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솔 교사 여비 300만 원에 대한 것이 불용처리가 돼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관사에 관련해서 이것은 뭐 어느 특정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각 교육지원청들은 사실 충북교육의 최일선에서, 선봉에 서 계시는 기관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뭐냐 하면 전근을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전근을 오는 교육행정, 교원, 교직원들이 학교가 이제 일찍 끝나고 하다 보니까 주거가 해결이 안 되면 끝나고 나서 다들 청주나 타 지역으로 되돌아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역적인 염려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잦은 전근의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새로운 MZ세대라고 그러나요? 신세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지상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받는 급여의 수준이, 호봉이 낮기 때문에, 급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숙소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사를 확보, 대체적으로 다 관사가 부족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관사를 다 신축을 계획을 많이 하시고 또 설계상의 준비 미비로 인해서 그것을 또 계속비로, 진행이 안 되면 계속비로 지금 이렇게 이월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직원들에 대한 원거리 출퇴근과 급여의 약간의 부족함 등 생활의 어려움에 따라서 관사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신축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내권에 대한 관사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지금 이 관사를 계속 신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관사를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운영비, 관리비, 또 건물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요즘 세대들의 특성상 보면 공동 관사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관사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기타 원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통으로 전세를 얻어서 교원 수가 줄면 그게 바로 환금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청과 의회와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수

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사 매입이나 신축에 관련돼서 사안이 있으면 부위원장님 등 의회와 협력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뒤에 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예산과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관사문제는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관사를 공동 관사식으로 건축을 했을 때 한 10년 주기 정도 되면 건축비의 한 50% 정도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형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 주거형태가 선호도가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나 개인 주거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군단위는 이제, 실제 필요한 것은 군단위에 관사가 필요한데 군단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하고 주택하고의 불일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기관 간의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이런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업무에 열중할 수 있게끔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일곱 분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1,750만 원이 예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역 교육청에 설립되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지금 현재 각 심의위원회에, 4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 자격은 전문가도 모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저희들 교육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실 및 대기실 구축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회의실하고 대기실 이런 장소들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최근에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2청사의 1층에 회의실을 하는데 거기를 개조하고 그 공간을 3개의 회의실로 꾸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고요. 아직도 거기가 지금 저기가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물리적 공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범위원

기존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추가로 더 만드시겠다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존에 거기가 저희들이 회의실이 아니었고 밑에 2청사 지하가 교직원의 어떤 체육시설, 휴게 그런 시설이었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개조하는 과정에 예산이 투입됐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이정범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일종의 계속사업비 식으로 계속 보완, 보완해서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난해 2021년도에 회의실 및 대기실을 구축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분리해서 대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시설 공간이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현재 가해자와 그런 분리시설 이런 것, 기존의 시설에서는 그게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시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2021학년도에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을 일단 했고요. 그걸 저희들이 올해, 2022년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범위원

하여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철저하게 그거는 피해자, 가해자의 인권에 관련된, 학생 인권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56회 정도로 1년에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을 비롯해서 SNS상에 언어폭력이라든가 그 외에 또 좀 더 나가면 학생들의 어떤 인터넷 도박 문제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다양한데, 해결에 교육청에서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아마 학교폭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절대 사람과 사람 간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가 계속 개최 횟수가 증가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그런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뿐만 아니라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형님들의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예방은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교육이나 이거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535쪽이고요.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성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 청주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Wee센터 지난 2021년도 실적을 보면 개인상담이 2,500건을 실시했고요. 집단상담도 59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0여 명 대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순회상담 지원 교육도 8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계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1,000여 명을 상대로 했고, 또 길거리 상담을 실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에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특히 위기 학생이라든가 좀 더 심도한 그런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신과 자문 상담도 실시하고요.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330명을 해서 했고요. 특히 학생들의 정서행동검사 지원에도 900여 명을 해서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혼란이 심각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위기 학생 치료비라고 338명이 받았는데 대개 위기 학생은 어느 정도를 위기 학생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해라든가 여러 가지, 보통 우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학생들을 저희들 전문가, 상담사 선생님들의 소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청주하고 충북 전문상담 인력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수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그 연수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또 있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나 심리상태가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로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또 전문적인 어떤 대처방법을 저희들이 연수를 해서 하면 이것이 우리 상담 선생님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그것이 곧 우리 학생들 상담활동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사실 Wee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위기 학생,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Wee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이 많이 늘어났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좀 느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전에 지도가, 현재 우리 방향이 치유와 성장을 돕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도 어떤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를 외부로 발산을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청소년 범죄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전문가 없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따스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청소년기에 들면 방황을 합니다만 가정이 안정되고 부모님들이 따스한 시선으로 품어주면 학생들은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감성으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치유 받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맞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제 경험담은 아니고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고 생각한다면 운동을 통해서는 호흡이 곤란하고 육신이 피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그때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병원 과정, 정신과병원에서도 치료하는 일련의 방법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 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학교 가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과 교실과의 병행 관계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가 와도 비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식사시간 되면 또 그냥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너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방법 중에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는 않겠지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앉아서, 앉아서 고민하는 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메모를 통해서 오늘 고민할 걸 1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다시 열어봐서 그 고민이 과연 정말 나의 고민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고민스럽지만 1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이 갔을 때는 그 고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런 부분, 전문의만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만 크다고 그래서 다 인정할 것이 아니고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사회가 관심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한테 힘든, 육체적으로 약간의 힘든 어떤 스트레스를 넘겨줬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책에서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용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각도로 해서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