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충북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충북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면 펼쳐지는, 유기농엑스포가 펼쳐지는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26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월현황 관련해 갖고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전년도 1회 추경에 했던 교무실 무선망 구축사업 이거는 무선AP 집행 완료했고, POE 이월집행 예정은 허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집행예정이니까 이것도 진행됐겠죠. 그리고 노트북도, 마지막에 노트북도 집행완료, 그리고 2월 16일 모니터 집행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학생 스마트기기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해 갖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며, 이게 이렇게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내용이랑 이 밑에 있는 계속비이월 관련해 갖고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위에 관리 소프트웨어가 사고이월로 돼 있고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이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데 말씀은 저한테 거꾸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박봉순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타 시도에 인천도 그런 언론보도가 떴고 그런데 스마트기기와 물론 소프트웨어도 정말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해 갖고 이거 생기부 얘기입니다.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뭐 엄청납니다.

기재요령 책자 보급, 현장점검 및 컨설팅, 담당자 연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생기부 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번, 지금도 검색창에 ‘충북 학생생활기록부’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매번 감사 적발되고 지적된 내용이 나옵니다. 매번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데 매번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생기부 작성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시는데 결과적으로 작성하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10명에게 동일한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생기부를 작성하고 이랬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아닐까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감사 적발돼서 나온 그 댓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군대 분대장이 수양록 작성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쉽게, 뭐냐 하면 A부터 A·B·C 학생을 다 똑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에 이렇게 교육도 교육예산 세워서 하는 거 중요하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창의인성교육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의 인성이나 그것도 좀 정말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과 관련해 갖고 너무 감사 지적사항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질의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제가 홍보·공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비용 대비 이게 홍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렇게 보면 30페이지에 “연령대별 홍보매체 운영” 이래 갖고 서 “전 연령층 : TV, 라디오 등 방송연계 프로그램”, “10대∼40대 : 유튜브 및 공식 SNS 활성화로 접근성 확대” 그리고 “SNS 취약계층 : 시내버스 음성광고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SNS 취약계층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SNS 취약계층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10대에서 40대 “유튜브 및 공식 SNS 활성화로 접근성 확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왜 50대 이상은 반영이 안 됐나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이용률 1위가 50대 이상입니다. 당해 접속 시청시간은 물론 10대 20대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50대 이상이 따르지만 유튜브 어플 이용률 자체는 50대 이상이 전 연령 구간이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홍보라는 게 솔직히 가성비 좋은 홍보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도 좀 이런 거 고려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문화원 김영미 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0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사업목적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뒷장 보시면 그래도 집행액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획공연 6,800여 명 참가하고 13개 작품, 자체 기획공연용 창작희곡 공모 선정 6작품, 중·고 학생 연극단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성과나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그 취지는 너무 좋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시도별 참여 인원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퍼센티지를 여쭤본 것은 질의가 그렇게 된 건데, 여기 말씀 주신 이 사업목적에 농산촌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사실상 시군별 경제적 격차보다 문화예술 격차가 더 크면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화됩니다.

사실상 우리 청주권과 비청주권 우리 군 단위 소재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문화예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할애해 주셔서 우리 비청주권에도… 이게 왜냐하면 늘 보통 이런 프로그램이 청주시에 집중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비청주권 외에 군별 학생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월현황에 저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무대 조명기구 구입인데, 내용은 공연장 조명기구는 제조국이 해외에 있어 납품기간이 2∼3개월 소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제조사의 부품수급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명기구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외국 거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제조가 안 되는 그런 조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원장님,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각 학교 학교장님 재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원장님, 그래서 관내 학교에, 도내 우리 시군별 학교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이런 좋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종렬 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로 755페이지 보면 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이랑 추진실적 관련해 갖고 조금만 더 자세히 좀 구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사업목적이나 여기에 “기초학력 원인 진단 및”, “학습부진” 용어를, 좀 용어가… 저는 이게 용어를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야 다 이해가 가지만 이게 “기초학력 원인 진단”, “학습부진 예방” 이걸 좀 다른 용어로 고칠 수만 있다면 저는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전에… 오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속기관들 질의 있을 때 제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시군별 우리 학생들 문화예술 관련해서 군 단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냐고 물어봤더니만 교육문화원장님이 말씀 주신 게 각 학교장님 그리고 담당 교사님 그분들의 관심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에 그런 내용을 우리 시골 학생들도 문화예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괴산에 지금 제일 힘드시고 어려우신 게 뭐예요? 저도 들은 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괴산고등학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식?

제가 결산 자리에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계관님과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공감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