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직무대리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교육국장입니다. 안용모 행정국장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송영광 공보관입니다.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찬동 예산과장입니다.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노재경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장원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을석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길수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래 총무과장입니다. 안병대 행정과장입니다. 한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부일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소중한 학교의 일상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회복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시책별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추진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은 물론 충북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학습결손 학생 최소화를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총규모 세입 3조 3,063억 원, 세출 3조 2,234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9.2%인 2,777억 원, 세출은 12.7%인 3,6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용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지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28억 원, 세입결산액 3조 3,063억 원, 세출결산액 3조 2,23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92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79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5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 7,736억 원에서 부채 1,002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6,733억 원입니다. 재정운용은 수입 3조 1,959억 원 대비 비용 2조 8,630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328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3,404억 원에서 운영차액 3,328억 원이 발생하여 4조 6,7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452억 원에서 수업료 등 39억 원이 감소한 413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8억 원에서 BTL 등 민자리스 부채를 105억 원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752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575억 원에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3,630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2,068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6조 1,13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4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71억 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처분으로 44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9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2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939억 원에서 1,635억 원을 조성하고 96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605억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통폐합·이전 재배치·통합운영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을 효율적·장기적으로 집행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에 신설하여 534억 원을 조성하고 5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4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785억 원 대비 94.7%인 1,68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81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7개, 달성 56개, 미달성이 8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지원 등 4건이며 9억 6,90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9억 6,503만 4,030원을 집행하고 403만 5,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없으며 일반예비비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6억 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지원 2건에 대하여 7,376만 원, 교원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2억 9,531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28억 원으로 전년도 3조 183억 원보다 2,8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06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2,23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3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원입니다. 다음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778억 원이 증가된 3조 3,063억 7,2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소된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가된 14억 9,6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16쪽,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37억 800만 원이 증가된 3조 2,234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9억 1,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4.7%가 감소된 299억 2,000만 원입니다. 18쪽, 부문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조 8,708억 6,0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22억 3,500만 원, 교육일반 부문 3,181억 2,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211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책사업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93% 이상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이 10% 이상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부터 24쪽, 성질별 세출결산과 소관별 세출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에 1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건이 증가되었고 2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48건에 1,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건 1,56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21년 1월 1일 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 건수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입니다. 2021회계연도 계속비 결산현황은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청풍마음쉼터 증축 등 340개 사업으로 예산 누계액은 2,245억 1,300만 원이고 지출 누계액은 1,791억 7,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236건에 479억으로 예산현액의 1.4%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7건에 38억 3,6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건에 28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에 사전 의결이 없이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비로서 예산조정 등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38쪽, 집행잔액입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558억 원이 감소된 299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0.9%입니다. 최근 5년간 집행잔액 추이를 보면 2021회계연도 불용률은 최저 수준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1,615억 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 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액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40쪽,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세출 목 기준 불용률 20% 이상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은 총 33건으로 연례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업과 예산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재배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 세출 목 기준 집행액이 전혀 없는 불용률 100%인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3쪽부터 52쪽까지 기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기금 결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666억 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05억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교육여건개선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작은학교 지원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84억 원입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재산 및 물품 결산과 60쪽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재무제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총자산은 4조 7,736억 원이고, 부채 1,002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4조 6,733억 5,4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은 총수익 3조 1,959억 6,800만 원 대비 총비용 2조 8,630억 7,9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3,328억 8,900만 원입니다. 재무분석 지표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정성, 재정효율성, 서비스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는 분석한 지표로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3%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순자산비율 등 재정안정화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4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5,000만 원이 감소된 413억 1,0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05억 1,6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2억 8,500만 원입니다.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성과지표는 총 81개로 초과달성 17건, 달성 56건, 미달성 8건이며 목표치보다 30% 이상 초과되거나 미달된 지표 25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성과계획 수립 시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근거한 목표치 수정 반영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6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3개 사업에 1,785억 원이 편성되었고, 1,689억 원이 지출되어 94.7%가 집행되었습니다. 성인지 성과 목표 3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성인지 사업에 대해 목표의 달성도, 실적 등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4건에 9억 6,907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6,503만 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결산검사 결과 요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꽃임 위원님.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일상감사로 인해서 예산절감한 사업내역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 치 결산검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진천 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납된 내용과 체납액 일체 그리고 연체나 위약금, 임대수입, 변상금, 과년도 수입이 안 된 부분 일체 내용과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결산에 ’21년도 교육청 결산이 불용 처리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된 사업, 여기에는 입찰차액은 좀 빼시고 2,000 이상 된 사업 불용 처리된 이유와 내용 그리고 불용률이 지금 100%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19년도부터 ’20·’21년도 오면서 불용률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1년도에도 벌써 한 24억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됐습니다. ’21년도의 33건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희 위원님.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140쪽인데요, 이 세부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쪽 감사관리, 유수남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거는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일상감사라든가 아니면 특정감사 이전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3개년 동안 예방교육 실시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전문성 강화와 예방감사를 위한 교육을 본청 감사담당 공무원 그리고 지역청별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감사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각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는데도, 교육 실시를 하는데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불거진 성매매 사건도 있었고 정말 낯뜨거운 보도가 계속 연일 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신 겁니까?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건과 사안에 대한 처리를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종합계획과 추진, 그 집행에 대한 점검은 타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저는 항상 감사관에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전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음주운전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일상감사 170건에는 어떠한 내용을 주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만이라도…

음주운전 발생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엄정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방교육이나 타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계획 수립에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차례 반복을 해도 과하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실적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자료 195쪽, 평균 불용률보다 훨씬 높은 85%에 해당하는 유아특수복지과 담당의 교육급여 지원금입니다. 이 불용률이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여기 교육…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입니다. 찾아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 싶어서…

이 예산은…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이 예산은 원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급여, 다시 말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통상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후년도에 신청하는 경우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교육급여 신청자의 2020학년도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교 무상교육이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1년 앞당겨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해소가 돼 버린 거죠. 왜냐하면 ’20학년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교과서대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급할 사유가 소멸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을 주셨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인데요,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해 봤을 때 초과달성한 건수가 17건이나 됩니다. 성과보고서 8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89쪽하고 125쪽.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비율이 487%나 달성률이 이렇게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또 변화와 협력의 교육혁신에 있어서도 326%나 되는데,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게 처음서부터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거나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성과보고서가 원래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하도록 명시하게 돼 있는데 사업목표치가 이렇게 17건에… 객관적으로 봐서도 초과달성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목표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사업 성과지표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예, 우리 변종오 위원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쪽·설명자료 194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교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소속은 유아특수복지과거든요. 일단 유아특수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94쪽을 보면 충북은 학생 1인당 무상교복 지원비가 30만 원씩 지급이 되죠. 그런데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했을 때 학생 수가 2만 6,958명인데 교복비 지원금이 3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80억 8,7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한 5,370만 원 정도 이 차액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관련한 업무는 자치과에서 하시니까 이범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일단 교복 구입비 추진실적 기준인원은 2만 6,95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네.

학교자치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2만 6,958명이니까 30만 원을 단순 계산해서 곱하면 80억 8,7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된 예산하고는 한 5,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이 왜 발생하는 거냐고요?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라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이 교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준액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실소요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전입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 물품은 현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결산서에서는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받는 학생 수에서 빼셨어야죠. 결산서잖아요, 계획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서에서는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실제 이 예산을 학교에 이렇게 지원할 때는 실소요액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차액이 발생을 하죠. 이거는 구체적인 내역서를 보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셔서요. 이 교복비 무상지원이 학교 주관구매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입찰을 할 때는 최저 낙찰가로 하기 때문에 30만 원보다 좀 적기도 하고 품목을 다양화할 경우에는 30만 원보다 이상이 돼서 학교회계로 예산지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요자가 그 부분을 채워서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서부터는 어차피 유아특수복지과에서는 그 예산만 집행할 뿐이고 학교 주관구매는 자치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자치과에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범모 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교복비 무상 지원금이 30만 원이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면 이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한 5,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학교 주관구매 입찰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컨설팅 등을 통해서 최대한 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업무 담당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소 그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교복 입찰 주관구매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시는 과가 도교육청 자치과에서…

예,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과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하느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군 단위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이 교복업무를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원청에서 직접 학교 주관구매를 대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거 좀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몇 개 학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함께 묶어서 대행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표준교복이라고 학교마다 교복의 디자인이 다른데, 품목이나 구성이. 그런데 표준교복이라고 같은 디자인을 입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몇 개 학교를 청주지원청에서 묶어서 대행을 한 거죠, 입찰을. 그런데 충청북도 내에 있는 그 어떤 단위학교들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금액이 딱 30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고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표준교복이라는 거는 품목 구성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복 수준이에요. 정장 스타일을 여름 교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학교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표준교복은 디자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디자인을 그 업체에서 따로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량으로 제작도 가능하고, 여러 학교를 묶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여름 교복 같은 경우에는 상의 2벌∼3벌, 하의 2벌 이렇게 피스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주지원청에서 낙찰받은 거 보면 2년 동안 피스 추가 지원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복을 다른 학교에서는 조끼, 넥타이, 뭐 스타킹, 와이셔츠 2벌 이렇게 해서 30만 원을 채우는 금액을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구성으로 몇 개 되지 않은 피스를 가지고 30만 원을 채워서 낙찰을 봤다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청 교복 담당자, 주관구매 담당자의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전혀 맞지 않고요. 다른 지원청도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청에서 일괄구매를 하시는 분들 믿지 못하고요. 이분들이 과연 학교의 선생님들만큼, 그리고 학교에서 구성되는 교복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학생, 학부모 다 같이 하는. 이분들보다 과연 전문성이 더 높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어차피 단위학교에는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이 학교 주관구매를 담당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교복심의위원회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더 마찬가지죠. 낙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입찰제도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분들하고 같이 내용들을 공유를 하셔서 학교 주관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자치과에서 지원청에 제대로 연수하지 않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 담당 선생님들 연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학교 주관구매 제도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미래교육협치위원회 내에 이런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복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민간참여로 NGO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과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복 무상구매는, 앞으로 이런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복지제도는 점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해에 무상교복비로 80억 이상이 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30만 원을 학교에서 어떻게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교복을 다양하고 품질 좋고 원하는 대로 구성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정말로 많이 학교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너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연수를 한다고 주관구매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제시를 해요, 기본구성이라는 것을. 기본구성이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 그러니까 동복 같은 경우는 재킷, 바지, 조끼, 와이셔츠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구성이라고 제시를 해 놓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입찰을 낼 때 이 기본구성만으로 입찰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뉴얼이라는 거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따라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가이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이드로 작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라는 돈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로 구성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위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복은 4개, 하복은 2개, 총 6개를 30만 원 안에서 낙찰받아라’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입찰을 내요. 그러면 어떤 교복사가 와이셔츠를 한 벌 줄 거를 두 벌 세 벌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입찰에 있어서 교복사와의 경쟁력,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교육청의 이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매뉴얼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거 고쳐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갔고요. 지금이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교복심의위원회 열려서 막 교복사들 선정할 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못 느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전에도 미래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안내를 했고요, 올해를 지켜봐 주시면 많이 개선된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학교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올해 지켜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그러면 입찰 내용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주지원청 관련해서 표준교복 주관구매 대행한 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감사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업체 평가를 할 때 교복심의위원회에서 80점 밑으로 나오는 교복사는 입찰할 수 없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2단계 입찰로. 여기서 1단계에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A·B·C·D·E, 5단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C만 받아도 80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C를 받아도 결국은 80점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도하에서는 정성평가를 해서 어떤 업체를, 수준 이하의 업체를 걸러내기가 굉장히 힘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입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복을 제대로, 이 무상교복 제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2단계 입찰제도에서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교복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복업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교복업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입찰제도를 최저가 입찰제도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입찰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쓴다든지 아니면 교복 기본구성을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매뉴얼에 열어놓으면 교복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으로 교복 지원을 하는데, 물론 교복업체의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학부모들보다 학생들보다 교복사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미래협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학교에 공문으로 재안내할 때 단위학교에서 표준교복뿐만 아니라 그때 나온 체육복도 학교에서 생활규정 개정을 통해서 교복으로 인정할 경우 포함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에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교육청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 하면요, 아내가 사업자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새로운 교복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학교에 입찰을 들어가서 아내가 그동안 해 왔던, 몇십 년 동안 해 왔던 실적을 자기 실적이라고 하고, 물론 교복사 이름은 다릅니다. 자기 실적이라고 하고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복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을 “왜 너희 회사 실적도 아닌데 너희 회사 실적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서 갖고 오느냐?”라는 질문에,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복사 업체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아무개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셨습니까?

그거는 해당 교육청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이라고 하면 청주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남의 실적으로, 자기 와이프 실적을 본인 실적인 것처럼 학교에 입찰을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청주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저도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 학교 학부모님들, 교복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벌써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이거는 다른 사람 실적을 어떻게 내 실적으로 학교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거 감사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정말로 지원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복제도의 완성은 30만 원이라는 그 지원금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으로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서 일단은 교복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예전에는 교복사들이 담합해서 교복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으니까. 이 제도 통해서 교복 가격 많이 안정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30만 원이라는 지원금 안에서 최대 구성의 교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 교복업체 입장도 중요하고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면 다시 따져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무상교복의 취지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27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먼저 학부모… 이거 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학부모회 컨설팅단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드신가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74쪽 말씀하신 건가요?

네, 설명자료로는 274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이요.

네네. 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컨설팅 지원단 운영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 학부모 업무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 갖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찾아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턴트 그러니까 컨설팅단 구성하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뭔가요? ‘역량 있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회 활동에 있어서 역량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활동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학부모회 활동이라 하면 모든 학부모는 학부모회 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가 다 컨설팅단에 지원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거네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컨설팅단을 구성할 때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덕망 있고 인정을 받는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덕망이…

잠시만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경과가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 때 저기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들 좀 하시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이거는 결산에 대한 이 부분이라 지금 정책적인 이런 대담이 아니고…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박진희 의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위원님들…

위원장님! 하던 질의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진행하세요 그럼.

위원장님,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시간 때문에 해야 될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역량 있는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출장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방문하건 5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역량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분들을 학부모회 관련 컨설턴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인당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상관없이 5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출장비를 주면서 이런 일을 그냥 봉사해 달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학부모들을 그야말로 유휴인력 취급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라는 단어는 들은 것 같은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랐고 아마 방송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서 있는 직원들도 아마 청취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지금 자료도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꽃임 위원님.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5쪽을 참고하시고요. 예비비 관련돼서 기획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예비비 지출이 4건에 9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가보안법」 무죄 판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급여 수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 국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지급한 것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교사가 연루가 됐었는데요. 유죄 확정을 받았다가 작년도에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그래서 그에 따른 급여액하고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2020년에도 7건의 지연손해금을 1억 7,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2019년에도 약 3,500만 원을 1건이지만 지연손해금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송 패소해서 이렇게 지연손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송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권고도 있고 화해도 있고 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련돼서 지연손해금까지 내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비비 지출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소송에 관련해서는 이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청구하는 거는 없고요. 일반 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화해나 권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부서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1쪽에 일상감사 170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말 현재 저희는 16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시설공사사업 등 관련해서 34억 7,000만 원 그리고 공사비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금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4년 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님이 지난 7월 달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도 83건에 24억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인데 3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죠?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까?

’21년도에는 170건 정도를 일상감사 해서 51억 6,000 정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절감을 지금 사이버 감사 ICT 그걸로 해서 매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일상 감사는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최종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직접 각 기관별로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170건에 51억이고 현재는 지금 9월 달 현재 한 34억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감사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일상감사는 예산의 수립액만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이나 또는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타당성이나 또 질적인 제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액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순히 액수만으로 평가 안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물품 구매나 시설 이런 거는 다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고 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까지를 포함해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신뢰도를 지금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은 교육청의 신뢰도, 도덕 점수는 제로입니다. 왜 그러신지는 우리 여러분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한두 명의 일탈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까지 다 도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하겠지만 여하튼 우리 신뢰도가 지금 빵점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 줘야 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에서 사전적 예방 자체감사를 통해서 먼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제 우리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도 하고 회의 때도 교육장 회의 때라든지 또 행정실장 회의 때 무던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관급자재 관련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다, 비리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판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더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판결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2심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한 분은 우리 전직 공무원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은 무죄로다가 검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심과 재판이 종결이 됐다고요?

1심도 안 갔고요, 검찰에서 불송치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납품비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청렴을 위해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우리 도민들한테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오전에 이거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지금 우리 열세 분 중에 위원장님 빼도 열두 분입니다. 10분씩 할애해도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고 하더라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한 10분 정도만 진행해야 되는데 벌써 세 분 위원님 하시고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 분배를 진행하실 때 좀 먼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후에는 도청 결산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문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위원님들 배려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각 실·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6페이지입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가 있습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에 390억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게 모든 학생에게 지급이 된 건가요?

예, 전 학생한테 지급은 아직 안 됐고요, 올해 말까지는 거의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사업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무선망 구축, 컴퓨터 보급 사업으로 436억 9,21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지출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한 5억 4,18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타 교육청에서 보면은 기기 제품을 외제를 써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외화 낭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품을, 어디 제품입니까?

저희는 외국 제품이 아니고요. 전부 국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스마트기기 활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직접 등교하게 되면은 스마트기기 활용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됩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광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40쪽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의 성과목표 중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충북교육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충북교육 신문고 운영 사업은 저희들이 충북교육의 발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또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민원인이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몇 개가 있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충북교육 신문고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크게는 ‘교육감님께 바랍니다’ 라는 창구도 있고 그리고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2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2페이지를 보면은 정책분야별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높다고 돼 있는데 성과목표 달성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재무과장 한명수입니다.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의 총괄표 집행률은 94.7%로서 총 33개 사업 전체 예산액 대비 지출액으로 산출한 집행률이며, 성과목표 달성률 42.4%는 총사업 수 33개 대비 목표 달성 사업 수 14개로 산출한 비율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사유는 달성 여부만 반영한 결과로서 총 33개 사업에 대하여 미달성 사업은 19개로 95% 이상 사업이 11개, 95% 미만 사업이 8개로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과목표 달성을 아예 못한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이게 지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성인지결산서에 예를 들어서 남성 예술교육 강사 비율이라든지 평생교육 남성 참여교육 이런 특정 항목은 사실은 참여율이, 또 학교 같은 경우에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목표 달성하기가 지표 설정을 해 놓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명자료 730쪽입니다. 730쪽에 보시면 진천교육청 건데 진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교육지원청은 오후에…

아! 이거 오후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럼 저는 다음에,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우리 충북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면 펼쳐지는, 유기농엑스포가 펼쳐지는 괴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26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월현황 관련해 갖고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전년도 1회 추경에 했던 교무실 무선망 구축사업 이거는 무선AP 집행 완료했고, POE 이월집행 예정은 허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집행예정이니까 이것도 진행됐겠죠. 그리고 노트북도, 마지막에 노트북도 집행완료, 그리고 2월 16일 모니터 집행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학생 스마트기기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해 갖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며, 이게 이렇게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내용이랑 이 밑에 있는 계속비이월 관련해 갖고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최길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기기의 계약을 할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갖고 물품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무선 스마트기기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을 해 가지고 물품을 뭐랄까, 저희들이 계약을 미리 해서 그다음에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학교에 필요했던 관리 소프트웨어는 스마트기기가 지금 저희가 보급한 것만 9만 8,000대가 넘게 보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 굉장한 업무에 과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모든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MD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물품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선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관제를 직접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물품 관리도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 또한 이것을 사용하다가 보니 학생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지금 충북에 총 34개, 모든 지역에 34개 업체를 지정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 납품이 12월에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수하는 저희들의 절차가 있어서 1월 달에 가 가지고 계속비이월을 해 가지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자료에는 잘못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위에 관리 소프트웨어가 사고이월로 돼 있고 우리 스마트기기 보급이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데 말씀은 저한테 거꾸로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입니다.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박봉순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타 시도에 인천도 그런 언론보도가 떴고 그런데 스마트기기와 물론 소프트웨어도 정말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해 갖고 이거 생기부 얘기입니다. 우리 사업개요에 보면 뭐 엄청납니다. 기재요령 책자 보급, 현장점검 및 컨설팅, 담당자 연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생기부 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번, 지금도 검색창에 ‘충북 학생생활기록부’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매번 감사 적발되고 지적된 내용이 나옵니다. 매번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데 매번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은 감사로 인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지적되는 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학과도 연관된 부분에 그러면 많은 오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 말씀처럼 들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과학습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의 기재와 관련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실무진들을 통해서 실제 현장을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다만, 언론에…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생기부 작성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기록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충분히 전국 수준 단위로 올라와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일부 내용들은 기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선생님들이 기록된 부분들의 오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점검된 숫자만큼이 감사에서 지적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현장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시는데 결과적으로 작성하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10명에게 동일한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생기부를 작성하고 이랬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아닐까요?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일부 동아리 활동처럼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비슷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부 선생님, 일부 학교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 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감사 적발돼서 나온 그 댓글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군대 분대장이 수양록 작성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쉽게, 뭐냐 하면 A부터 A·B·C 학생을 다 똑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에 이렇게 교육도 교육예산 세워서 하는 거 중요하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창의인성교육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작성하시는 선생님들의 인성이나 그것도 좀 정말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과 관련해 갖고 너무 감사 지적사항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질의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장원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학교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제가 홍보·공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이게 정말 비용 대비 이게 홍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렇게 보면 30페이지에 “연령대별 홍보매체 운영” 이래 갖고 서 “전 연령층 : TV, 라디오 등 방송연계 프로그램”, “10대∼40대 : 유튜브 및 공식 SNS 활성화로 접근성 확대” 그리고 “SNS 취약계층 : 시내버스 음성광고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SNS 취약계층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쉽게 접근성이 어려운 고연령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나 통학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랩핑 광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SNS 취약계층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10대에서 40대 “유튜브 및 공식 SNS 활성화로 접근성 확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왜 50대 이상은 반영이 안 됐나요?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50대 이상도 요즘은 거의 60대 초반까지 유튜브에 접속하는 흔적들을 지금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튜브 이용률 1위가 50대 이상입니다. 당해 접속 시청시간은 물론 10대 20대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50대 이상이 따르지만 유튜브 어플 이용률 자체는 50대 이상이 전 연령 구간이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게 홍보라는 게 솔직히 가성비 좋은 홍보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도 좀 이런 거 고려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송영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반영을 해서 더 효율적인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충북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광우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고등학교 학생 수 4만 280명 중 600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는데 이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학교자치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해외 유학이나 건강상의 중단이 있고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성과지표에 보시면 2020년도부터는 신규인데요. 달성현황 같은 경우는 초과달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표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시 돌아온다거나 유턴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 표본 수를 조사하시면서 나머지 학교 돌아온 학생 수 아니면 판단 추출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학생들에서 600명에 대한 것도 조금 추적해서 계속… 돌아오는지 아니면 표본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방향성을 열어놓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소시킬 방안은 혹시 모색하고 계신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사업 도청의 부서하고 연관해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 학생이 어떤 공부하는 것을 멈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청하고 연관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환경의 어떤 하나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복학을 해서 전학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결산서 73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증진 앱이라는 사업이 2021년도 2회 추경에서 편성됐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이라서 나름대로 사업이 필요하고 타당하고 시급하다고 하셔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없이 1억 원을 모두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나광수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증진 앱 구매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요. 학생체력 건강증진 앱 구매사업 1억 원이 2회 추경 예산에서 요구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선정을 단일규격 부재 및 개발기간 불충분 등으로 해서 회계연도 내에 구매가 불가해서 100%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건 전혀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교사가 제시하는 도전과제 및 학생 스스로 정한 그런 자율활동 과제를 계획해 갖고 실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체되는 것이 365플러스 체육 온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대구광역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또 이종갑 위원님 또 최정훈 위원님 또 추가로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 부분들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을 좀 해서 점심 먹고 추가적으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할 건지 여기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다시 할까요? 그러면 본청 심사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청 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 3선거구 이종갑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게 발생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출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저는 예산이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가 2021년도에는 48건 1,602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체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업무를 부서이전뿐만이 아니라 본청에는 과가 신설이 됐고 팀이 신설이 됐고, 청주교육지원청에는 국이 신설이 됐고 또 과가 신설이 됐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교육 수혜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이 신설이 되고 과가 신설이 된다는 것은 교육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 업무… 국 신설과 과 신설의 어떤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증 된 이 과나 국이 신설되면서 늘어난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 신설된 건 없고요. 이제 팀이라든지 부서 간 업무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신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 이런 거가 있을 때 조직을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재편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기구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2019년 3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많이 이관하면서 본청을 슬림화하고 학교지원 중심으로다가 직속기관이라든지 교육지원청으로 저희가 기능이나 업무를 많이 이관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을 도 단위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현재는 그 당시에 한 320명 이렇게 380명에서 줄여놨던 부분이 지금은 또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나서 본청이 한 4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정원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지금 정원이 한 3,000명 좀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하고 지방교육전문직원은 총액인건비라는 게 있어서 무한정 증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의 일환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은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 간편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교육 수혜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기구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됐다고 해서 업무량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중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지원인력이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모든 업무가 전산화해서 업무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순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335페이지고요. 이 사업이 이월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높은데,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학교가 5개 정도 있는데 금천고등학교 석면 제거, 한솔초등학교 석면 제거 그리고 서원유치원 스프링클러, 주성초등학교 스프링클러, 덕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보수 이렇게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과장 김부일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학교장 요구에 의해서 겨울방학에 이렇게 공사가 필요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부득이하게요? 그럼 기한 안에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예예.

아, 다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 오송2초등학교 신설하고 상당초등학교… 아, 설명자료 333페이지인데요. 오송2초등학교 신설 그리고 상당초등학교 이전사업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 명시이월한 사유가 있나요?

오송2차하고 동남초는 신설학교인데 설계공모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앙투자심사가 각각 9월·10월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설계공모를 하려면 120일, 150일, 이렇게 추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건설자재 값도 많이 인상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공사를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설명자료 196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서 국가보조금 반납액이 6,000만 원이 있는데 발생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박을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을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했을 때는 14실이었는데 12실만 구축이 되고 2실이 사정에 의해서 구축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과후사업에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하고 싶으면 모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방과후교실은 초등 방과후를 예를 들면 초등 방과후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요.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서 강좌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강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반납은 초등 돌봄교실 구축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요즘 저희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출생률에 관련해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맘카페나 아빠들 카페 같은 데 보면 아이를 왜 안 낳냐 다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 9명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방과후수업에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강좌는 거의 다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1시에 끝나서 부모님들 퇴근할 때까지 보면 1년에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고 방과후수업 질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아까 전에 오전에 다 하지 못한 부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오늘 제출을 못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충북에, 오전에 질의했던 컨설팅단 말고요, 학부모 컨설팅단 말고 학부모 컨설턴트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는 제가 숫자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여덟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이요?

예.

학부모 컨설턴트가요?

학부모 컨설턴트는 교육청 소속은 세 분입니다.

예, 세 분이죠? 그러면 이 세 분이 지금 어디어디 근무하십니까?

본청에 1명하고 청주교육지원청 1명하고 충주교육지원청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교육청에 한 분, 청주에 한 분, 충주지원청에 한 분 이렇게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에 학부모가 총 몇 분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1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당 1명으로만 쳐도 학부모컨설턴트 3명은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인원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 컨설턴트는 이명박 정부 때 학부모 정책을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지금 학부모 컨설턴트는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무직원 중의 한 직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계에는 다양한 직종의 공무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원 직군의 전체적인 숫자는 어떤 재정운용 측면이, 정확한 측면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동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컨설턴트의 인원은 우리 시도 교육청에 정원의 권한이 없고 이건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숫자를 늘려주지 않는 이상은 정원은 동결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숫자를 늘려주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학부모자치나 학교 민주주의 문화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민원사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의 학부모 컨설턴트가 그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학부모 컨설턴트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바빠서’거든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몰라도 일을 하려면 제대로 돼야 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00%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굉장히 방어적이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학부모 컨설턴트는 그렇지만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래도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하자면 지금 충주의 학부모성장지원센터도 이제 완공이 되어서 2학기에 개청할 예정으로 있고, 지지난해에 학부모자치 조례도 통과돼서 조례에 의한 법정기구로 인정도 되어 있고, 학교 단위의 학부모자치뿐만 아니라 또 연합돼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연합회를 통해서도 이런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반여건, 행·재정적 여건은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북부지역의 학부모성장지원센터도 이제 2학기에 문을 열고 또 지난해에 물론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학부모회 운영 조례, 늦게 생기기는 했지만 생기기는 했어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학부모자치나 학부모회 관련해서 뭔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학부모 컨설턴트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 더 이상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그냥 악성민원인으로 치부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교권과 학부모들의 권리, 학생들의 인권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저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회 운영 관련한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교육청에 미리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란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학부모는 큰 범위에서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아이들이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저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학부모회 회원이 되는 겁니까?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입하지 않아도 학부모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라면 누구나, 보호자라면 학부모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의상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당연한 학부모회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회를 열었을 때 한 세대당 1명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져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이미 자료를 제출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바꾸든지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조례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학부모회 길라잡이 책자가 제작이 됐어요. 2020년보다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배가 더 제작이 됐거든요, 배가 더 많이 제작이 됐어요. 이 세부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죠?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책자 제작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자료를 보면 충북도내 전체 학교에 적게는 1권 많게는 5권 정도씩 배부가 돼요. 그래서 총 2,675권이 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수대로 제작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무슨 요청이 있었냐 하면 작년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각 학교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데 이거 시행이 됐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돈 들여서 책자로 제작하지 말고 PDF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지 일선학교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지. 저는 학부모 수대로 이 책자를 제작하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파일만 공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세입세출예산들이 ’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도 많이 처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세입에도 지금 들어와야 될 돈들이 상당히 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미납 내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희가 미납된 게 거의 한 15억, 14억 9,6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실은 자료 드린 거와 같이 소송비용이 지금 14억 9,000 중에 11억 3,000인데요, 이 부분이 채권이 발생되는 게 이게 소송비용하고 구상금하고 또 손해배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권이 발생이 되는 게 지금 여기 큰 금액이 3억 6,000하고 7억 5,000인데 3억 6,000짜리는 검도부 학생이 사망해서 저희가 손해 저기를 해 드리고, 보상을 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구상금하고 소송비용인데 이미 소송이 진행돼서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재산을 다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해도 재산 조회를 연 2∼3회씩 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 없음”으로 계속 통보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로봇비 고가납품에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손해배상금이거든요, 이 7억 5,000도. 그런데 이분들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고 나서 이미 확정 판결이 되니까 재산을 다 다른 데로 돌려놔서 여기에 공무원도 한 분이 연루가 돼 있는데 이분도 저기가 해임이 돼서 연금을 2분의 1밖에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 연체료는 지금 임대료 관계는 9,600 중에 저희가 지금 거의 한 3,8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행증권을 떼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이행할 수 있는 거를 담보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관계는 이것도 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하면 징수가 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징수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2012년도, ’13년도, ’18년도.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연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계속 본인 앞으로 재산 등록을 안 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거와 같이 최근에는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증권을 담보로 해 놔서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1년도 ’10년도 이때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받아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게 채권 관리법에 의해서 10년이면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 다시 이 사람들 재산등록이 되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면 이제 채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폐교를 운영하면서 이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거든요. 저희가 현재 대부하고 있는 거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담보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로봇 비위 사건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그런 법정 비용들을 보면 이분들이 거의 납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들한테 재산등록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예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도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결산검사 검토의견에도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 같이 저희가 사법권을, 조세징수사법권을 부여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이해해 달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빨리 불용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꼼짝할 수 없는 부분이 됐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까도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소송에 관련돼서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은 현실적으로 이게 재판이 길어지고 늘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이미 재산을 다 돌려놔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마냥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가 ’21년도가 한 3조 3,000억 정도 되죠? 예산이, 교육청 예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3조 3,000억이 우리 도청의 거의 반 이상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100% 불용 처리가 된 것도 있고 20% 이상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뭐 예산 짤 때는 다 짜임새 있게 짜겠지만 지금 AI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지금 못해서 불용 처리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21년 계속, 올 또 내년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또 올해 ’22년도도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 아마 또 올라올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즈음 하면 어느 정도 도교육청 예산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이 다른 곳에 쓰여질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많이 질책을 했지만 정말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는 부분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여튼 ’23년도 예산을 처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올해 본 예산에서는 정리해도 되겠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마다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저희가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예비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라든지 다른 사유로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2월 말 예비결산을 실시했고요, 지금 9월 말 예비결산을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새로운 사업 아니면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쓰여질 곳을 찾아서 막 예산 전쟁 치르는데 예산실에서도 과감하게 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으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또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9월 말 예비결산 때 더 꼼꼼히 챙겨보고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럼 본 위원이 오늘 본청 소관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본청 교육청에서도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엄정히 잘 집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이 희망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라는 그 부분을 엄중히 살피셔서 잘 집행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오셨나요? 아, 참 직속기관이야! 잠깐만요,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청천인가요? 어디예요, 여기가?

자연과학교육원은 여기 도청에서 대각선으로 한 200m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이네요?

네네.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자연과학 쪽 분야 그러니까 과학, 수학, 환경, 발명 그리고 영재학생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연과 관련된 대회와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조금씩밖에 남지 않아서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22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도 잘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한 55%가량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21년도 예산을 대충 보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불용액은 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대략 다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잔액으로 남아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만 거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 집행이 좀 있죠, 여기도?

그거는 전부 과목경정을 해서 꾸러미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전부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과목 변경을 언제쯤 하셨나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괜찮아질 경우에는 직접 대면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단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질본에서 내려온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대면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경정을 해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알뜰하게 써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예산도 짜임새 있게 잘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올해도 잘 짜임새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지금 학생수련원도 있고요 해양교육원도 있는데, 수련원에는 지금 안전체험관도 있고 또 수련활동하는 수련활동 분원이나 본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해양교육원은 해양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도청 내에는 이런 수련원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기간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나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주중은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말에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용자 수가 많아서, 생활관이라든지 콘도 여기인데 일반인한테 저희가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활용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 도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이 적을 때 또 우리 도청이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저렴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뭐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휴양림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생활형 콘도 형태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휴양림하고는 시설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도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이용 안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성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오영록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에서 “영어능력함양형”이라고 해서 연수는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예산항목의 사업내용 중에 영어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연수는 심화연수라고 하는… 심화연수여서 이게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특교금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대응투자 50으로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심화연수는 말 그대로 심화연수여서 6개월 파견연수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형태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3이라 그래서 3개월은 외국 3개월은 국내, 5+1이라 그래서 국내 5개월, 해외연수 1개월, 1+4+1이라 그래서 온라인 1개월, 4개월 국내, 1개월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6개월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특별교부액이 내려와도 1년 동안에 사업이 정리되지 못합니다. 꼭 2년을 걸쳐서 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6,700 정도 발생한 건데 구체적인 사유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몇 명 정도 인원배당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14명 정도의 확정인원이 돼서 예산이 1억 8,000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6개월이다 보니까 모집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 지원 교육활동에서 6개월을 선뜻 가라 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교육부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정해진 명수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러니 14명에서, 그때 ’21년 당시에는 14명에서 9명만 지원을 했고 5명분이 결국은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제교육원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4.7%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 심화연수 연수비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특히 심화연수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1인당 1,800만 원에 해당되는, 1인당 연수비용이. 그러니까 5명 정도만 해도 벌써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불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는 하되 되도록 모집인원에 최대한 모집을 해서 연수를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외국에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특히 그분들이 돌아오면 일반 영어교사들에게 컨설팅도 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나 교육 콘텐츠나 커리큘럼 같은 것도 자체연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 성격에 따라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시책사업인 만큼 심화연수를 통해서 양질의 수업으로 학생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교육문화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좀 더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특별히 문화예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립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어떠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심리적으로 위축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가장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거는 그래도 문화예술 체험이 가장 아이들에게 그런 면에 있어서 치유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많은 부분 교육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5월 이후에는 아이들의 그런 문화 체험활동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은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연 관람, 전시 관람,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체험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심화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관심이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충북 1호 공약인 잡월드를 충북에 500억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없어진지 저는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노는 애듀피아를 부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놀 공간까지 사라지게끔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진로 탐색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잡월드가 많이 논의가 되다가 유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1년에 3∼4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NEIS)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면은 사업내용 중에 보안수준 진단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나이스 보안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고 또 국정원이랑 협의해서도 하고 또 사이버 경찰수사대랑도 함께 협조해서 지금 보안진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각 학교 홈페이지도 저희가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스 안에는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안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크롬 모두 접속이 가능하게 돼 있나요?

현재는 익스플로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부모들은 사실은 요즘 크롬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크롬으로도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벌써 한 10여 년 전서부터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면 보안수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 외부망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렇겠죠.

KERIS라든지 또 교육부 그리고 또 크롬 같은 경우에 그 회사까지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 한번 저희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모두 깔려 있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1개가 깔려 있는 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되면 PC방으로 가야 되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롬이 그렇게 보안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외국에서는 다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직원이 알려주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3월부터 4세대 나이스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크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네! 잘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설명자료. 교과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네요. 지금 충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두 쓰는 교과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연구용으로 현재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EBS에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있고, 교과서만을 하는 교과서 박물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주로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교과서는 아닌 거네요?

예,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교과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라고 생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 교과서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학교 내가 쓰는 교과서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e교과서로 탑재가 돼 있으면 이렇게 구축이 되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e교과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거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디지털교과서가 있습니다. 아직 전 과목이 되지는 않았는데 사회, 과학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 내가 그 뜻을 모른다 하면 옆에 딱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고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무선망이 다 구축됐고 또 아이들 대부분이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교과서가 되는 교과목은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 디지털교과서가 저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출판사별로 더 많이 디지털교과서를 만들도록 교육부 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학교를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학교알리미 앱이 새로 개발이 됐던 걸로 알아요. ’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건 저도… 제가 정보원장으로 올 3월에 왔는데요. 알리미 앱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몇 년도인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앱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즘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학교알리미’ 앱을 사용하는지를 물었더니 ‘학교종이’ 앱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학교종이 앱은 사설 기관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앱을 만들었는데, 정보원에서. 이게 왜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쓰이지 못하고, 결국 사설 앱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학교에서 이 학교종이 앱을 사용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왜 그런지 질의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소통 시스템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팝업자료 같은 걸 보내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면 또 한번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해 봐서 제가 정보운영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20년인가 ’19년인가에도 그때 새로운 앱을, 소통 앱을…

예, 소통알리미.

소통알리미 앱을 개발했던 이유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개발한 것도 결국은 그러면은 실패인 건지 그거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쉽게, 단위학교에서도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투자를 하고 그 앱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지금 현재 ‘소통알리미’ 앱이 저희가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전 학교를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라서 한번 더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앱이 많은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학교 학부모님들만 학교종이 사설 앱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위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새로운 앱이 개발이 됐으면, 교육청에서.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너무 늦게 대처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홍보가 안 된 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문화원 김영미 원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0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사업목적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뒷장 보시면 그래도 집행액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획공연 6,800여 명 참가하고 13개 작품, 자체 기획공연용 창작희곡 공모 선정 6작품, 중·고 학생 연극단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성과나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13작품을 저희들이 이렇게 유치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5억 정도 드는데요. 다양하게 지금 이 작품을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기획공연으로 저희들이 선보인 것은 뮤지컬 루나틱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회에 걸쳐서 3,000명의 학생들이 공연 관람을 했는데요.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무용 부문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각 국·공립 예술단체라든지 민간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 제주도 해비치 문화예술 아트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저희 담당 과장과 담당 장학사가 가서 거기에서 몇백 팀의 예술공연을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저기에서 우리가 몇 작품을 유치해야 되겠다,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심사한 예술팀은 내년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그러한 공연이 이 기획공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어디 예술공연장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감상할 수… 관람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예술단을 우리 교육문화원 대공연장으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세팅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배우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직접 무대에 세워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정말 참여해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기획공연입니다.

원장님, 그 취지는 너무 좋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시도별 참여 인원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시도별… 지금 충북 관내에 시군 참여율이요?

시군별, 예예.

이번 같은 경우는 청주시내하고 보은군에서 학생들이 왔었고요. 음성에서 왔었고요. 이렇게 학교의 어떠한 참여도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관람 수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몇 프로, 몇 프로 이거는 제가 아직 그거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여쭤본 것은 질의가 그렇게 된 건데, 여기 말씀 주신 이 사업목적에 농산촌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 함양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사실상 시군별 경제적 격차보다 문화예술 격차가 더 크면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화됩니다. 사실상 우리 청주권과 비청주권 우리 군 단위 소재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문화예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할애해 주셔서 우리 비청주권에도… 이게 왜냐하면 늘 보통 이런 프로그램이 청주시에 집중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비청주권 외에 군별 학생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월현황에 저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무대 조명기구 구입인데, 내용은 공연장 조명기구는 제조국이 해외에 있어 납품기간이 2∼3개월 소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제조사의 부품수급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명기구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외국 거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자산 특수조명기구 구입비는 이거는 조명기구의 특성상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조하고 있는데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의 작업장에 일시 가동중단이라든지 또 일시 사업장 폐쇄라든지 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지연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납품 또한 지연돼서 저희들이 2021년 말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납품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다행스럽게 올해 3월 18일에 납품 완료돼서 집행완료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제조가 안 되는 그런 조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16대입니다. 조명기구 16대가 각 색깔이 16색깔이 거기 탑재돼 있어 가지고 화이트스크린에 딱 비추면은 모든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조명기구더라고요. 제가 공연장에 직접 올라가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무빙 라이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국내…

무빙 라이트 역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돌리면 무빙 라이트가 되는데 이거는 특수조명기구 사이클로마 라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해외에서 제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납품을 3월 18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었고요.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촌 학생들에게 똑같은 그런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소규모학교, 농산촌학교, 그래서 이러한 기획공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차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그러한 참여 의지만 있으면 거기가 음성이 됐건 충주가 됐건 단양이 됐건 저희들이 차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원 차원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농산촌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청주시내권 아이들과 균형 잡힌 그런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문을 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각 학교 학교장님 재량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의 관심이랄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높은 관심 그런 게 작용이 되지요. 저희들이 더 많이 홍보해서…

예, 원장님, 그래서 관내 학교에, 도내 우리 시군별 학교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이런 좋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용모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환 청주교육장입니다. 배승희 충주교육장입니다. 김명철 제천교육장입니다. 임공묵 보은교육장입니다. 조경애 옥천교육장입니다. 박영자 영동교육장입니다. 오은주 진천교육장입니다. 김종렬 괴산증평교육장입니다. 이영정 음성교육장입니다. 김진수 단양교육장입니다.

이어서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5쪽, 보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은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3,7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88만 원이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잠깐 짧게 들어볼까요?

현장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대상자 또 중위소득 66% 이하, 특수교육 대상자 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사업마다 코로나 이유가 많은데요. 이 사업은 충분히, 당초 1일형 교육여행이잖아요?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가능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소규모는 지원액수가 다릅니다. 수련활동이라든가 수학여행은 초등학교는 15만 원, 중학교는 16만 원, 고등학교는 35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1일형 활동은 5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액수 차이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출액이 너무 저조해서 혹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사업 목적이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업 목적이 있어서 시행하기가 불가분했었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 봤는데…

예, ’21년도에는 코로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학기부터 일상 회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박봉순 위원입니다. 영동교육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02페이지를 보면요, 기타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한 11%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동교육장 박영자입니다. 저희들도 2021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불용률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라 현장체험학습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또 학사일정 변경으로 1일형 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 자체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액의 불용처리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 하는 데 면밀히 검토를 한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불용되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0페이지, 이건 진천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진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진천교육장 오은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가 2019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9·’20·’21·’22, 4년 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 지원이 있고요, 지자체 예산 지원이 3,000 해서 1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고 1년에 정기연주회 두 번과 학생교육문화원 연주회에 같이 컬래버로 출연을 하고 있고 지자체 행사의 요청에 의해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좀 소외된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하는 학생에 공모로 해서 각 파트를 하는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도강사 10명이 지휘자와 함께 지역에서 아주 우수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비하고 지역에서 후원금이 좀 있는 거네요?

예, 저희 도에서 3,000, 군청에서 지자체에서 3,000 그리고 행복지구 사업에서 4,000 이렇게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협찬에 의해서 그때마다 학생들 식사와 학생들 격려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오전에도 교육청 자치과장님께 비슷한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한 올해 중·고 신입생 표준교복 구매 현황을 보면요, 제가 이 자료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미리 받았던 거거든요. 총 5개 중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주관구매를 하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대행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표준교복이라는 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같은 교복인 거잖아요,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고?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따로 어떤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복이라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런 입찰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느끼는 거는 제가 충청북도의 모든 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의 지난해 낙찰가격을 결국은 제가 다 평균을 내서 이거를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재킷 같은 경우는 6만 7,660원이 나와요. 그런데 청주교육청에서 입찰한 재킷은, 표준교복 재킷은 7만 3,000원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입찰이 단위학교에서 입찰한 평균 교복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것도 표준교복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표준구매에 의한 단가는 제가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단가는 제가 비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살펴보고, 우리 학생들이 표준구매를 해서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교복 담당 선생님께서는 교육지원청에 이거를 맡기면 물론 일도, 업무도 줄어들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최소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더 많은 구성으로 더 좋은 제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품질을 딱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격만 보면 재킷이 일반학교 낙찰가가 6만 7,660원인데 평균가가, 표준교복은 7만 5,000원이고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밖에 단위학교에서 한 거는 4만 1,846원,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좀 싸기는 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단위학교에서는 6만 3,703원에 낙찰을 봤는데 지금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는 6만 4,000원에 낙찰 봤어요. 결국 더 비싸고요. 또 하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아, 셔츠 같은 경우에는 3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단위학교는 3만 5,000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비싸게 낙찰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차피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그냥 줬으니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이 30만 원 안에서 최대한 알차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도 이게 썩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썩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더해서 지원청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의도를 잘 알겠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설명자료 543쪽에 보면… 청주입니다, 청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샜습니다. 청주 내곡초등학교 모듈러교실 문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곡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위해서 임시 모듈러 증축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학부형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중지가 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내곡초등학교를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 증축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그 기간 동안 모듈러 임시로 학생들이 하는 걸 학부형들이 수용을 하셔서 현재 저희들이 모듈러 설치가 10월 달에 완공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수평 증축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평 증축으로 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이영정 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1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교육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5,1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실적 상으로는 그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나갈 것으로 크게 보지 않는데 어디에서 집행이 많이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음성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저희가 소통활동 지원비로다가 324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가 5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발굴·배포가 379건, 그리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 교육장 표창 1기관에 2명이 있었고요. 간담회 및 협의회가 10회, 홍보달력을 1회 했는데 470부 했고, 홍보대사 및 학부모기자단 간담회를 총 4회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품으로다가 저희가 1종 1,700장을 구입하는 데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도 추진실적에 보여주신 내용이 5,100만 원 상당의 내용이 안 돼 보여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세내용은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 5,100만 원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써주시고요. 이후에 서면으로 따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태훈 부위원장님.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종렬 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장 김종렬입니다.

우리 설명자로 755페이지 보면 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이랑 추진실적 관련해 갖고 조금만 더 자세히 좀 구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괴산증평교육장 김종렬입니다. 지금 학력 향상 지원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이것이 지금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괴산증평 거점 운영으로서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협력코칭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코칭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학생들한테 직접 제공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괴산증평·음성지역까지 저희들이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과후 1 대 1 맞춤형 학습코칭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치료기관 연계 학습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사업목적이나 여기에 “기초학력 원인 진단 및”, “학습부진” 용어를, 좀 용어가… 저는 이게 용어를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야 다 이해가 가지만 이게 “기초학력 원인 진단”, “학습부진 예방” 이걸 좀 다른 용어로 고칠 수만 있다면 저는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전에… 오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속기관들 질의 있을 때 제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시군별 우리 학생들 문화예술 관련해서 군 단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냐고 물어봤더니만 교육문화원장님이 말씀 주신 게 각 학교장님 그리고 담당 교사님 그분들의 관심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에 그런 내용을 우리 시골 학생들도 문화예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장 김종렬입니다. 내일모레 관리자 연수도 잡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괴산에 지금 제일 힘드시고 어려우신 게 뭐예요? 저도 들은 게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괴산고등학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농산촌 지역에 3식 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리실무사 3식 운영교에서는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조기 사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용 포기를 함으로써 학교의 급식 운영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섯 번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기숙사 운영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나마도 대체인력을 구해서 지금 저녁 급식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 자리에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계관님과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공감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