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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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방폐장 유치를 위해 그동안 각 지역별 유치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3대 국책사업이 조속히 확정 추진되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를 마무리 하는 일반안건 및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책정되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1일 일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각 국.소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회를 하여 계속해서 각 국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정석호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각 국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23일 경주시장이 각각 제출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경주시지역자율방범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2월 2일 정석호의원님 외 12분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9일과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석호위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석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조금전 정석호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 보면은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 보면은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중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공동주택이 건설, 공급에서 유지 관리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이미 도내 안동, 구미 등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써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진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정위원님 타 시․군에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은 구미와 안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보조비율 60%라고 정하였는데 타 시․군에도 60%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타 시․군에 자부담 30% 하는데도 있고 40%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부담을 40% 하고 보조비율을 60% 하면 어떻겠냐 해서

안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조비율 60% 했을 때에 지원대상은 단지내 6m 도로 또는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 하도록끔 했는데

특히 만약의 경우 자부담을 단지내에서 40%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자체의 어떤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나머지 40%는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자부담이 없으면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관리업체, 아파트에서 지금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도 약간의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안진수위원

이때까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경주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기. 자연부락단위 안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내 주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가 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자부담 몇 퍼센트라는 것은 사실 자연부락 단위나 단독주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의 경우 공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40%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상당히 반발이 안있겠냐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은 안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사실 보조를 하지 않고 전액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는 10년이상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수가 한 3,100세대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로 따지면은 한 13만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은 지금 현재 단계로써는 제 생각은 전액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마는 현재 우리시의재정상 어려우므로 앞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면은 개인 자부담 없이 우리 시비를 보조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요구는 많겠지마는 그 요구를 예산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수용은 하겠지마는 아마 60%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로등 같은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도 안진수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 80%정도 지원한다고 보면은 아파트단지내 시설비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건데 40% 부담할 것 같으면 조금 과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70%, 타 시․군처럼 70%까지 있으니까 70%정도 보조를 하고 30%정도 시민들이 부담 하는게 좋지 싶은데 정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저야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공동주택에 40% 자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30%, 저도 지금 대도시에 한 100여개 각 시.구청의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거의 자부담이 30% 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30% 하는게 어떻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30%를 배려해 주면

오세준위원장

조례를 제정 해 놓으면 개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아직 시행도 안해 보고 이게 지금 보조라 그러는 것은 말이죠,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본 이후에 그 부분이 적합하지 못하면 또 그때 가서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원 범위가 50%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이지, 낮은 쪽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높은 쪽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내에 아파트가 전체 지금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것이 180 몇 세대가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게 134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 중에는 재개발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현재 아파트도 있고 보통 아파트가 보면은 준공이 되고 나면은 아파트 시공업자의 하자보수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10년이상 경과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 빼고 나면은 아직까지도 아파트 시설단지가 그렇게 보수를 지금 현재 시급히 요하여야 될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134개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 빼고 나면은 반 정도가 아마 수혜 혜택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의한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상향 조정 하든지 하향조정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 보면은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 및 소방방재청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표 보면은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방범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부족하고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예방, 수습, 복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저, 국장님 경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 하면 읍면동으로 구성을 합니까? 25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읍면동반도 구성하도록

박춘발위원

경주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실을 둡니까? 경주시내에다가 사무실을 둡니까? 방재단 사무실을?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별도의 사무실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요?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구성이 되었을 적에 각 읍면동에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또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 단위를 최고 35명 정도까지 해서 전체 경주시 자율방재단이 한 600명에서 700명선 정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또 규정을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산적 문제인데 피복비라든가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 났을 적에 보험료도 우리 경주시가 부담을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예산은 대충 얼마쯤 들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불나면 의용소방대가 즉각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투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사고가 나면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가고 안그러면 공무원이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게 이제 구성이 되면은 무슨 재난, 비가 많이 왔다든지 지금 안강 같은 곳에서 지금 그런 조직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투입이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이것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끼라도 하나 구입을 해 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네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산을 투입 하겠다?

그리고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 권한으로 얼마정도 예산 편성 그것은 마음대로 시장님이 하십니까? 편성을?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다 의논을 해야 되지요. 해서 적어도 방재단에다가 옷을 어디까지 구입해 줄 것인지 뭐 조끼를 하나 해 주든지 안그러면 뭐 더 이상 모자도 좀 만들어 주고 옷도 한 벌 전체 해 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국장님 지역의 재난 등에 대해서 지금 방재단 운영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 행정의 관변단체 성격으로 봐도 되는 그런 단체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관변단체라고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재난, 재해, 재난, 자연재해, 재난 사고가 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지금 이러한 단체들이 말이죠,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의용소방대원들 지금 화재 진압이 목적 이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의소대도 지역의 재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읍면당 한 30명에서 40명정도의 이런 다른 기구를 구성한다라면 물론 소방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재난에 관한 대비책 같은 이런거에 서로 단체간에 좀 그런게 있을 듯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안그러면 차라리 의용소방대 같은 이런 대를 차라리 재난쪽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목적으로 두 개의 단체가 형성된다 라면은 서로 책임의 어떤 그런 소재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의용소방대라는 여기는 재난, 그러니까 인재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되고 저희들은 여기 자연재해 있지요? 자연재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어떤 태풍이 불었다든지 이런쪽으로 자연재해 쪽으로 주관을 두고 하는 것이고 의용소방대 같은데는 아마 인재에 화재라든지 어떤 인재에 관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요즈음 의용소방대도 자연재해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쪽에는 순수하게 자연재해 쪽으로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조례에 보면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본위원도 정창교위원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자연재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풀어 봤을 때 자연재난 같으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태풍 아니면 또 수해, 지진, 산사태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단장은 연 몇 시간 교육 받아야 되고 단원도 교육 받아야 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말이죠, 의용소방대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많은 단체들이 전문지식은 좀 없지마는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읍면동마다 약 30명에서 35명씩 또 이런 단체를 만든다 이게 꼭히 경주시로 봤을 때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은 되겠지마는 이와 유사한 그런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다가 또 이런 단체를 만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주시에 보면은 각종 봉사를 하겠다라고 쉽게 말해서 사회봉사도 있을 것이고 각종 봉사입니다. 여기는 수해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들 옷 입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다가 또 이런 단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가 너무 좀 이런 부분에 경직된거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지금 우리 인명구조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명구조단, 이것도 보면은 주로 보면은 태풍이 왔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주로 태풍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같으면요, 화재라든가 또 산불이라든가 이렇게 났을 때는 우리 의용소방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하나의 이권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로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또 그런 단체로 남지 않을까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히 할려고 그러면은 읍면동 단위를 없애고 차라리 읍 단위 그 다음에 뭐 시 단위 정도로 좀 축소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 동마다 다 만들 것 같으면 이 숫자가 또 엄청 납니다. 지금 실지로 보면은 각 읍면동에 보면은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를 보면요 1인 3역, 1인 4역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또 이런 것을 만들면요,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자율방범대원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역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관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국.소장이 하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국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바로 해당 국.소관별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시 국.소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 완료 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위원 말씀하세요.

안진수위원

추진실적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각 과별로 바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세준위원장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자는 제의가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바로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1011쪽부터 1032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시장님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552억, 맞습니까? 금년도 우리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552억을 예산안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반면에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839억원을 지금 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무려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예산하고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따른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287억원이 더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경주시가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예산이 할애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두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거나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287억이 더 많은 839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느냐 과연 경주가 잘 사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업환경국에서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는 그런 대화가 없었거나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안별로 보고는 다 했습니다. 각 과에서

김대윤위원

혹시 그러면 산업환경국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서 이번에 삭감된게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편리하고 푸른 환경조성은 아마 상하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이겠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예산은 특별히 어떤 것을 깎았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마는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민들은 지금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보다는 우선은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들어가서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지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농정업무나 또 그 다음에 수산업무쪽에는 말이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과봉지, 사과봉지까지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담는 상자까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포를 가지고 상호를 가지고 그렇게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쇼핑백 하나라도 왜 지원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정말로 경제 활성화에 잘못 가는게 아니냐. 우리 서민들이 백화점 아니더라도 일반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봉투 값을 주고 봉투에 물건을 담아 옵니다. 심지어는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받아 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경제 활성화에 몸부림 치고 있는 소상인들, 영세상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시에서 한번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경주 경제가 살 수 있느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이 1차 산업 위주로 좀 편성되어 있는 것을

김대윤위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3차 산업의 서비스에도 갈수 있도록

김대윤위원

우리 과장님이 읍면동에다가 자료를 줘서 읍면동에 지금 현재 상인들 쉽게 말해 가지고 그 봉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는 매장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봉투, 종이봉투도 좋습니다. 또 비닐봉투도 좋습니다. 대, 중, 소를 창안하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 매장에 500장, 1,000장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님이 금년도 전체 4,968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곰보 얼굴에 말이죠, 아무리 화장한들 그 곰보가 표가 안납니까? 옷 잘 입히고 화장 잘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물이 돋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하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우선해야 될 것이 지역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1028쪽에 말입니다. 성동시장 먹자골목 부지매입인데

어디서 하지요? 새로 이것을 삽니까? 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돈을 지금 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새로 부지를 사는 부분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먹자골목과 KT부지 사이에 지금 도로 부지로 시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박춘발위원

도로변으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갈치같이 생긴 땅인데 소유자는 한 3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너무 미뤄 가지고 전번에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한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둬서 안되고 지금도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차제에 우리가 2차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민원도 어차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성동시장에는 주차장도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 구매를 해서 성동시장을 하고 또 개선사업을 해서 투자를 엄청 했는데 이거 경주시가 사용한지가 몇 년쯤 되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용한지가 횟수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20년 넘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주차장도 우리 경주시에서 하고 또 시장도 엄청나게 우리가 시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또 이것을 3억 정도 들여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장타운 골목 사유재산 점령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춘발위원

이 부지를 만약에 이분들이 막아 버리면 거기에 통로가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먹자골목 일부는 막힌다고 봐야 되지요.

박춘발위원

아니, 일부인데 그러니까 사람 통행은 할 수 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통행도 곤란하지요.

박춘발위원

곤란하다고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유지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길인데 20년이상 개인 사유지가 유야무야 하게 이렇게 넘어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이 대상자들이 시에도 몇 번 찾아오고 또 공사를 재개할 수 없도록끔 자기 사유지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막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상가번영회에서 양해를 자꾸 구하고, 구하고 해서 세월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 평수가 40평입니다.

박춘발위원

40평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세분 정도의 소유자가 있는데 11평, 12평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냥 유야무야 넘어 왔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또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내 사유지를 우리시에다 희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부득불 해서 이것은 최저 감정가격으로 해서 40평에 대한 3억 정도 시장안에 지가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이 일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본 위원은 지금 최근에 2005년도 이제 들어와서 경주시가 엑스포쪽에 못도 개인 부지를 사야 된다, 또 전번에 성동시장안에 개인 부지 사고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너무 개인 부지를 지금 이제 사 들이는거 아니냐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여 봅시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우리 경주시내에 기업체가 몇 개쯤 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뭐 어떤 업체를 이야기 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한 20명이상 고용을 하는 기업체가 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기업체가 공장을 이야기 합니까?

한 850개정도 됩니다. 880개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종사하는 인원은 한 얼마정도 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6,000명정도, 16,500명

석호

정석호위원

16,500명요?

그러면 1030쪽에 있지요? 국내여비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지도 및 시설물 점검과 입주자 대표나 입주업체 경영 및 기업을 더 활성화하고 독려하고 또 행정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돼요? 600만원 하면 됩니까? 예산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 입주업체 경영지도요?

우리가 경영지도 업체는 경영이 취약한 업체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회사 경영을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컨설팅을 하는데 880 몇 개 업체가 있다며요?

정말 떠나지 않고 다시 찾아 와서 경주에 기업을 할 수 있도록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시설비 부분 한가지 잠깐 질의하여 봅시다. 시설비 부분 여기가 1031페이지인데

농공단지 포장이나 하수도에 약 한 6억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그지요?

6억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편성 되었는 거지요?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거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농공단지 업체들이 건의 했습니까?

주민들이 건의 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열린시정을 해서 했는 겁니까? 열린시정을 해가지고 편성 했는 것을 한번 찾아내 볼까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열린시정은 주로 시장님이 연두순시, 초두순시 나갔을 때에 건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업인이 협의회를 통해서 매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협의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장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3개 계통을 통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기업을 하는데 가로수 정비라든지 예를 들어 도로 환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좋은데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기반시설을 협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가 880개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끔 전 직원이 정말 솔선수범하기를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문제에 있어서 YMCA하고 YWCA 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 왔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고발 건수 몇 건쯤 됩니까? YWCA하고 YMCA하고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한 350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각각 350건정도 됩니까?

그러면 고발 했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조치를 소비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법이 소비자보호법이 있는데 소비자보호 중앙에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환불조치나 안그러면 변상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거 뭐 우리가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하고 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소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건수가 있다고 보고를 하면은 그쪽에서 바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지역경제과의 세입수입에 포함 안되겠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안잡히지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한노총 경주에 두 개 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한노총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한국노총은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2천만원 지원해 주고

민주노총에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은 당 방침이 지원을 안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안해주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는 주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임대료는 시 건물입니다. 배반동사무소 과거 배반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가 공여를 하기 때문에 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주면은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한노총 회원이 많습니까? 민노총 회원이 많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한노총이 조금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많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비등합니다마는 한노총이 약간 많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담배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57억원입니다.

안진수위원

157억정도?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현재 11월말 현재가 157억원입니다.

안진수위원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내 고장 담배를 팔기 위해 가지고 물론 같은 값이면 담배 피울 바에는 경주 담배를 사 피워라 이 내용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없었는데 담배소매업 영천조합에서 저희들 1,200개소가 됩니다. 경주시 전역에 단체에서 포항하고 영천하고 다 주는데 왜 경주만 안주느냐 우리도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오래토록 KT&G 사무실 한 모퉁이에 지금 임대 아닌 얻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 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운영비 보조인데요, 거기에 위에 조합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또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차라리 세수에 어떤 도움이 될려면 담배 매포소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담배를 피울려면 우리 경주 담배를 피워 달라 하는 이런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이 세수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이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회원 관리나 모든 그런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꺼 민속공예촌 20주년 기념행사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주년, 15주년 기념행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다만 이번에 20주년은 그동안에 행사를 한번도 안했고 또 시가 공예산업을 향토 산업을 육성 차원에서

안진수위원

행사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행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내년 한 5월달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 안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9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년 얼마쯤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외국인이 한 20%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외국인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내국인이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내국인이고

안진수위원

연 매출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상상액이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개발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방폐장 유치할 때 민주노총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설득도 좀 시키고 직접 부딪쳐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기분 좋습디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산과 꼭히 결부는 저희들이 안 시킬려고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시책에 조금 역행 하는게 있어도 저희들이 같이 안고 가야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합의는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같이 안고 가도 좋다라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김대윤위원

과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김대윤위원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주시민 정서가 확실해졌거든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만일 읽지를 못하고 예년과 똑같은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가

딱 되면요, 우리 시민들 또 실망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겠지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밑에 보면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대윤위원

1021쪽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김대윤위원

5월 1일 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5월 1일인데 한노총이 주로 행사를 합니다. 민주노총은 거리 투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라벌회관에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거 하는 위안잔치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또 사실은 없고요,

김대윤위원

자, 그럼 그 다음 말이죠, 도비보조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있지요?

도비가 1천만원이고 우리 시비 1천만원인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도 사업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경상북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근로자가 갑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전체

김대윤위원

한노총, 민노총 다 갑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만날 하는데 해마다 저희들도 도단위 행사를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했는데 민주노총은 전혀 참여를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여기도 민노총은 참여 안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안합니다.

김대윤위원

한노총만 참여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한노총만 참여합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한노총 괜찮았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한노총은 적극 지지표를 해가지고 발 벗고 나섰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한번 더 상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민속공예촌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전에 우리 안진수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마는 10주년도 안했는데 20주년 돼가지고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관광이 웰빙 시대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체험장 운영을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공예촌내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직접 가서 흙을 두드려 가지고 자기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면은 자기 집에 다 구워서 택배를 보내 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노력도 있다고 봐지고 5주년, 10주년, 15주년도 사실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공예산업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예년 같으면은 우리가 경제가 좀 괜찮을 때 같으면 사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 보겠다라고 애쓰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거론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이 정말 지역 경제에 지금 목이 말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조사하고 지원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27페이지에

1027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산정해 놓은걸 보면요, 제일 밑에서 세칸째 안강시장 장옥 증축은 0.36%고 성동시장은 0.63%인데 약 배정도 비율로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부대비 산정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단위로 아마 올라가면은 부대비가 적어지는 걸로 체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표준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게 지금 비율이 내가 보건데는 그 답하고도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임의대로 산정 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사양성 경비랄까 이게 너무 많습니다. 민간보조위탁이라는게 말이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는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나 전부 다 돈을 그냥 지원하는건데 이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서도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하는 것은 동조를 안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안세워야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동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큰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지마는 우리시가 시민 전체가 갈망하는 부분에 우리 지원하는 단체가 협조를 하도록끔 과장님이 좀 이끌어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안들으면 반대를 해야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가 이번에 국책사업 유치라든가 그 외에 그런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유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잘못했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못 이룰 뻔 했는데 따끔하게 지원을 하더라도 항상 유대를 가지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시 행정 집행부가 갈망하는 일을 제외하고 경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동조를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1028페이지에 중앙시장 옥상 방수라고 있지요?

중앙시장이 시 재산 입니까? 개인재산 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단법인 재산입니다.

조광조위원

사단법인 재산인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개인재산이라고 쉽게 말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방수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지원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부담을 원래 한 2억정도 들어야 됩니다. 원체 크게 지어 주차장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크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고 저희들이 한 8천만원을 줘서 시장의 상인들 또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다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경제를 좀 살리려고 그러면 좀 그런 그것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보통 우리가 그거 할 때는 선심성 예산은 거의 삭감하는게 맞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선심성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선심성 예산 거의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이 중앙시장 같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말이지, 보조를 조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8천만원씩이나 이렇게 해줘 가지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2억5천 드는데 시에서 좀 보태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 그것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해 봅시다. 민속공예촌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신철쭉 식재를 하는데 민속공예촌이라는 여기는 전부 개인재산이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시가 조성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하사 매물을 조성을 해서

조광조위원

전부 다 매매 다 되었지요? 다 팔았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분양을 다 하고 나머지 공원부지라든가 극히 필요한 부지는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은 시가 소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직은 조경이 좀 안되었습니다. 과거에 좀 형식적으로 한 조경이 지금 세월이 감에 따라 전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시 부지로 있는데 식재를 한다 이겁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시 부지에 꽃동산식으로 그런식으로 조성할까 그렇게 합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좀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1031쪽 말이지요, 시설비 보면은 각종 농공단지에 진입로 정비라든가 주욱 나와 있는데

이 농공단지의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경주시에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기부채납을 전부 조건으로 해서 전부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당초에

김대윤위원

지금 건천농공단지 이것도 지금 우리 경주시에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는 다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5개 농공단지는 다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농공단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다 준공이 되었지요.

김대윤위원

건천농공단지가?

준공 되었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저 농공단지는 ?90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김대윤위원

대곡리쪽인가 이쪽에 있는거 말입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질의내용이 다소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에 진입도로가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시가 등기 안한데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왜 그러냐 지금 시설을 보면은 농공단지나 공단의 업주들이 땅을 사서 기초적인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공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는데 단지 이게 우리 경주가 기업 유치한지가 ?90년도 이후에 한 25년 되었는데 이제는 받아줘야 할 시기가 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연합회를 구성하고부터 이게 오래 동안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번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전부 지원을 해 주고 기부채납 안된 것은 무조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말끔하게 한번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부채납 부분이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은 기업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조속히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다 받아 버려야 되지, 나중에 그게 또 불신의 소지가 안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지역경제과는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러고

김대윤위원

또 그러면 자기들도 빨리 기부채납 안해 주고 나면은 그 도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없는걸 자기들도 알아야 빨리 빨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 줄거 아니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농정과는 1033쪽부터 10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1050쪽에 여기 보면은 지역특화 품목 육성해 가지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양잠산물제품 다양화시설 이거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거의 3대 7정도 가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보통 도에서 지원할 때는 3, 7로 합니다. 도비 30%, 시비 70% 일반적으로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전통명주 생산마을 육성 지원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경주시가 세수라든가 득이 되는게 있습니까? 여기에.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별도로 세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양북 두산마을에 가내공업으로 옛날 전통식으로 손명주를 만들고 전국에 마을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기림사 이것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겸에 명주, 전통명주 전시관을 도비로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박춘발위원

여기 관광객들 좀 갑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도 앞에 손명주 마을이라고 입간판을 붙여 놓고 있어 가지고 동해변으로 오는 관광객들 일부가 지금 손명주 짜는 광경을 보고 제품 구입을 일부 조금 할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시관을 지금까지 과정을 전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로써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박춘발위원

지금 전시관 안만들었습니까? 전번에 예산 투입 안됐습니까? 그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게 도비가 한참에 안내려 와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한 400평 됩니다. 매입하고 지금 이제 30평, 2층 건물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경주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다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도 팔고 우리 경주시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바로 대왕암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1051쪽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추곡수매 P.P 포대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500원씩 320,000매 포대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농가에다가 전부 다 이거 지원 100% 다 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32만6천가마 하는데 지금 수매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내년도 2006년도 정부가 추곡수매를 받는데 품종이 몇가지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3개 품목인데요,

박춘발위원

2006년도에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2006년도에 또 우리 지역의 센터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을 해 봤는데 한 2개정도 품목을 단일화 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옳을 걸로 보고 2개내지 3개정도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전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품목별 벼를 수매장에 가면 재거든요, 재면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여기서 생산공장에다가 품목을 표시나 색깔을 넣을 수 없습니까? 포대에다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품목을 별도로 품종을 표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박춘발위원

그 양식이 쓰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침에 우리가 수매장에 가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싸인펜으로 적을려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P.P 포대 지원해 줄 적에 밑에 품목을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간색이면 빨간거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 버리면 쓸 필요도 없고 그런식으로 해서 재면 되는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걸 검토를 해

박춘발위원

이걸 보니까 수매장 가 보면 어떨 때는 싸인펜도 없어서 빌리러 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 쓰고 불편이 많습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양이 어느 품종이 얼마나 나올지를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농가하고 예약을 하잖아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공매는 그렇게 잘 안됩니다.

박춘발위원

그렇게 하던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우리는 일찍이 또 이걸 제작 의뢰를 해야 되고

박춘발위원

제작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미리 우리가 서면에 몇 포대 예상이 되잖아요? 배정을 받으면 누구, 누구, 누구는 몇 포대라고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나오지요. 나오는데 품종별로 그게 확실치 않아서

박춘발위원

요새는 전부 다 품종별로 하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것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인데 이것은 만약에 농가가 혹시 냉해를 입었다든가 못자리가 잘못 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렇지요.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못자리가 모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한 25㏊분 정도 됩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이제 재해가 없을 때 남았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바로 안하고요, 일단 30일정도 육묘하는 과정을 보고 30일정도내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 하고 안그러면 올해 예산을 해 놨다가 별 문제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경주시가 합니까? 안그러면 육묘장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육묘장에 위탁을 해야지요. 직접 할 수는 없고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 예산이 123억쯤 되는데 맞지요?

그지요? 경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123억쯤 되는데 수입을 보면은 세외수입하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비가 있는데 지금 국비는 보조가 31억8천만원인데 우리 순수 도비가 여기 얼마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순수 도비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계산을 안해 봤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 방폐장을 유치를 하면서 방폐장이 유치가 되므로 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있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도지사께서 1년에 60억씩 5년동안 300억을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억이 지금 현재 여기 포함이 안됐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포함됩니까? 2006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시행 되는거 아닙니까? 추경에 가능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예산부서로 우리가 내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도비 지원 편성한

안진수위원

지금 예산담당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답변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지금 60억원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 지역민 이게 지금 현재 농정분야에 몇 퍼센트, 건설 분야에 몇 퍼센트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도비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비로 60억이 내려와서 60억에 대한 투자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60억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를 60억에 대한 별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농정분야는 몇 퍼센트, 건설 분야 몇 퍼센트 이런 지침이 없고 그냥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60억은 농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설 분야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아니,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60억을 농촌분야에 하라고 지시를 못받았습니다. 그냥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60억 내려 왔는거 중에 그러면 그 60억이 이번에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당초예산에

안진수위원

그 돈이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안진수위원

농업분야에 몇 퍼센트 포함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자료는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60억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뚜렷하게 이런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안하고 순수 가용자원에 60억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데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방폐장 유치를 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60억이 순수 농업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언론에서도 반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123억중에 그중 60억중에 일부가 이 농업 예산에 포함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그 사업 이거다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60억을 총투자 사업비에서 맞췄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러면 농정과에서 당초에 농업예산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 자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49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한 25억, 거의 50%정도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진수위원

50% 삭감이 되었다고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49억 신청해 25억

안진수위원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안진수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농업쪽에 300억을 5년동안 나눠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네요? 그 돈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제 말씀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도비 문제는 금액이 얼마 더 주는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전 국비가 약 한 31억8천쯤 되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세입 보조 같으면 국.도비 농정과 전부 세입이 344억4천원, 아니 34억

안진수위원

34억이 아니지요, 31억8천쯤 안됩니까? 이 중에 도비가 얼마쯤 되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그것은 따로 정계장 그거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여기 나옵니다.

안진수위원

60억중에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1034페이지에 나옵니다. 1034페이지에 520 시, 도비 보조금 해가지고 11억2,700만원

안진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까지 포함 되었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도비 보조 내려 왔는 금액만 입니다. 세입부분에

안진수위원

11억입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담당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빌리면은 우리 시비나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확보된 부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도에서 당시에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브랜드 가치하락 문제 때문에 도비를 1년에 60억 해가지고 300억을 5년동안 지원해 주겠다라는 도지사 발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그런 것은 잘,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그런데 그 돈이 도에서 별도로 60억중에 30%는 준다 하더라도 20억 아닙니까? 1년에?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 돈이 결과적으로 이 농정 예산에는 별로 포함이 안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추후에 도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농정분야에 몇 퍼센트 지원하라고 하면 좌우간 반영시키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이 문제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직접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조금전 우리 박춘발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누에 특히 명주하고 이 부분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들어가는게 전체 명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100농가정도 됩니다.

안진수위원

명주를 생산하는 농가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명주 사육장하고 뽕밭을 전부 관리하고 양잠을 하는 농가가 100농가정도 되고

안진수위원

우리 경주시 관내지요? 관내 전체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론 도비가 많습니다마는 이게 상당 부분 전년도에도 많이 들어갔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 전통 명주마을 관광지 개발겸 전시관을 짓기가 3년 계획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2004, 2005, 2006년도 이 예산하면 이 사업이 완료됩니다.

안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현재 그 진척도가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공정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 20% 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주위에 옹벽 완료하고 12월초부터 바닥 콘크리트 할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추워 가지고 콘크리트를 못하는데 아마 날이 좀 풀리면 내일부터 콘크리트를 합니다. 콘크리트를 하면은 진척이 낮은 것 같습니다마는 철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골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만 완료되면 12월중에 철골 공사가 거의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준공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4월 16일로 준공이

안진수위원

계획을 잡았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 가능한 좀 당겨가지고 4월 중순까지는 안에 시운전하고 다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되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전체 사업비

안진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전체 150억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150억까지는 안가고 저희들

안진수위원

부지매입비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105억정도, 거기 단지 부지 성토작업이 한 16억 되는데 그것은 철도공사에다가 무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16억정도는 투자가 안되었고 지금 들어간 돈은 105억100만원정도

안진수위원

지난번에도 농산물 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농산물 유통센터를 우리 경주에 유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원만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도 처음 이것을 하기 전에 조금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는 공판장하고 이 유통센터하고 개념을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판장은 산지에서 가져 와서 우리 청과물시장 여기서 공판을 하는거고 지금 유통센터 기능은 각 지역의 농산물 주로 과일류하고 토마토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4개 품목을 위주로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2차, 3차 과정까지 완전 포장까지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대도시나 안그러면 대형 소매점 이런데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일단은 과일류 토마토 총생산량의 한 30%정도 예상됩니다. 한 10,000t정도 될건데 3,000내지 3,500t 정도를 수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2?3년내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걸로 보고 과일로 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또 나와지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생산자 농가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동참을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포장비하고 일부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가는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타 시․군을 보면 거의 농가 자체가 기피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거든, 결국은 이게 농산물 유통센터 자체의 근본 취지가 유통단계를 축소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리고 이제 제품도 진열을 하고

안진수위원

선별도 문제가 있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신용을 올릴 수 있도록 시가 책임지고 팔 수 있는 어떤 신용문제, 그런데 작목반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주체는 농협 아닙니까? 농협중앙회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협에서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역 농협을 모아 가지고

안진수위원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도 감시 감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반 공판장에 출하하는 것 보다는 농가에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또는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전에 여기에 어디 보니까 브랜드 사업 1억 올라와 있는거 있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브랜드 홍보

안진수위원

예, 홍보비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우리 브랜드를 하고 또 유통센터 건립 되면은 서울이라든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2?3년동안은 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2?3년동안요? 그런데 우리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가지 됩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더 더욱 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 품종은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로 브랜드가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경주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브랜드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진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작업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우리시에 전 시내 전부 농산물 관련 브랜드가 107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수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7개뿐 입니다. 그래서 워낙 숫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경주시 농산물 대표브랜드를 지금 개발합니다. 연말쯤 되는 것 같으면 기장까지 전부 나옵니다. 연말까지 나오면 저희들이 4월달 농산물센터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2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에 각종 소형 농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동사용은 거의 70%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50%인데 지금 현재 실례를 들겠습니다. 경운기 한 대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시중에 지금 경운기 한 대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200만원 전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지요. 경운기라면은 본체, 츄레라, 로타리, 쟁기, 배토기까지를 경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250만원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츄레라를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지요.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츄레라 없으면 경운기만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를 주는데 밑에 동체 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정확한 기계 가격의 산정도 없이 무조건 50%, 50% 그러니까 200만원의 50%와 250만원의 50%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 비율이 정말로 적정한 것이냐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더 주면 좋은데 50% 했는데 그것도 디젤이라든지 석유엔진 또 마력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그거 차이 없습니다. 요즘 석유 경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디젤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이걸 말이죠, 한번 조정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어느 품명은 시중에는 400만원 하는데 450만원 되어 있다는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경운기 같이 25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 산정해 가지고 50% 프로테지 이렇게 만들어 놔 놓으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는 50% 보조비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자부담 얼마 해 놓아도 실제로 자부담 하나도 안하고 가져오는 농기구가 있는 반면에 자부담 50%라고 얘기를 해 놓았지마는 자부담 실제 60%, 70% 주고 가져와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일부 인정하십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그 기계도 종목별로 또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가를 정해 가지고 비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예를 들어서 400만원 하는 것을 450만원 설령 했다 하더라도 구입해 왔는 자기가 받은 영수증 구입금액의 비율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안진수위원

그거 인정을 합니다. 시중가격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중가격에 농기구의 거품이 많다는 얘기죠. 450만원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사면 450만원이지마는 10명이나 20명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같이 사면은 50만원 DC해 주더라는 얘기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저희들이 넣는 것은 주로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기종별로 금액단가 나온 것을 대충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할인해서 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감안할 수 없는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50%, 70%라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시장 조사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장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농가에서 50%면 50% 실가격의 50%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인되게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농기구 공제조합이라고 합니까? 안그러면 중앙청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있을 겁니다.

프로 자체가 천태만상이라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농촌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마땅히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참, 저는 이렇게 농정업무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업무쪽이라든가 그 다음 축산업무쪽이라든가 그 다음 기술센터 업무쪽을 주욱 보면은 정말 시내 소상인들이 참 설움 받는 곳이 경주구나 정말 참 큰 비애를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시가 정말 폭동 없이 잘 넘어 가는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예산이 근 10년간 계속 답습하고 있느냐 여기 지금 보면요, 지금 P.P 포대 지금 32만매를 작성, 이거 지금 만드는데 돈 1억6천 가까이 들어가지요?

이거 P.P 포대 한 개 500원짜리입니다. 나락 농사 100가마 짓는 사람이 5만원 없어서 P.P 포대 못사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 못짓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으면은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산업환경국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내에 있는 소상인들 영세상인들 쪽으로 왜 이제까지 한번도 봐주지를 않느냐 이제는 한번쯤 개선하고 뭔가 좀 그렇게 차등화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천지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은 부도 나면은 그래도 잠잘 방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부도나면 잠잘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민 아닙니까?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경주를 안 떠나고 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먹고 살게 없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왜 줄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 10년동안에 농촌 인구가 얼마나 감소되었느냐 영세상인이 얼마나 감소되었느냐 그 비율 한번 내봤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편파적이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것은. 나락 100가마 짓는 사람이 P.P 포대 이거 100장 못사서 못담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방폐장 할 때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우리시 예산의 12%정도를 그래도 농정업무에 투자를 해 줬는데 우리시에 뭘 도와 줬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식으로 또 주는 겁니까? 이번 찬성률 어디가 제일 높았습니까? 시내 영세상인들이 거의 100% 찬성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영세상인들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이 많고 돈만 많으면 이렇게 생색내는거 좋습니다. 진짜 우리 위원들도 정말 어렵게 사는 영세상인들쪽으로 한번 눈길 돌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39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이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유통센터를 통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도록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김대윤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있었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작년에는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이게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브랜드 개발을 지금 올해 처음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브랜드를

김대윤위원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김대윤위원

추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네이밍까지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네이밍까지 완료가 되고 지금 디자인 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홍보비 하는데 이렇게 1억을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처음 우리 브랜드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서울 등지에 조금 1년동안 홍보를 할려고 그러면 1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요, 농촌이 살고 농사짓는 사람이 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홍보는 그 본인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각각이 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농가가 하기는 우리 공동브랜드는 시 전체 농산물 합쳐서

김대윤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농민이 못하는 겁니까? 땅만 있으면 이제 씨앗도 준다, 거름도 준다, 경운기 다 준다, 비닐하우스 준다, 100%에서 90%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홍보는 당해 농산물 짓는 그 본인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시 전체꺼를 홍보 할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가 조금 지원해 주는

김대윤위원

도민체육대회 특산물직판장 운영 하는데 500만원이지요? 도민체육대회 며칠 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거기 이제 각 지역 도민체육대회 할 때 시․군별로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코너 설치비용 사람이 주거해야 될 비용 그런

김대윤위원

과년도에도 직판장 운영 했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도민체육대회 할 때 해마다 합니다. 할 때마다 합니다.

김대윤위원

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늘 합니다.

김대윤위원

하지요?

했을 때 특산물이 몇 개 품목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7개 품목을 출품을 시키고 4일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4일동안 7개 품목 하는데 500만원 갖다 쓴다는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시식관계도, 외부 사람이 오면은 시식관계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품물 대금 구입비라든지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장사를 할려고 그러면 투자 해야지요.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042쪽에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20명이지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읍면에 한 사람씩 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한 사람씩 갑니다.

김대윤위원

읍면장이 추천해서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읍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중에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이 있는 곳에는 20개 읍면동이네요? 그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시내 동은 빼고

김대윤위원

나머지 5개 동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시내 동에는 빼고

김대윤위원

이 사람들 갔다 오면은 리포트 내는거 있습니까? 그냥 견학만 하고 치우는 겁니까? 갔다 와서 무슨 리포트 내고 무슨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했지요?

농업 비교시찰 갔는 건지 아니면 관광 갔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코스는 저희들이 물론 가면 관광도 물론 하겠지만 코스는 그렇게 시찰할 지역을 잡아서 갑니다. 견학할 장소에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보급 있지 않습니까?

전체 농어민 신문보급이 지금 몇 부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에서 배부하고 있는 것이 올해 790부

김대윤위원

시에서 배부하는 것이 790부고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도에서 계획해 내려옵니다. 860부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다.

김대윤위원

860부를 농가에 배부하는 1년 예산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이 농어민 신문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사실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아마 농업경영인에서

김대윤위원

농협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농업경영인협회에서요. 한농연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농연에서요?

한농연에 예산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자체 예산

김대윤위원

왜 한농연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이런 신문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문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 배달하는 이런 부분을 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부 다 전가시키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새로운 지식을 농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안하면 구독을 안하니까 새로운 농민 정보를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는 농가가 860농가밖에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 보다는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훨씬 많지요?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예, 지역의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대표가 어디 있고 비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농지원부에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농사짓는 사람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물론 다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공급 안해 주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860부

김대윤위원

이것은 평등원칙에 이게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도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부담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니다.

김대윤위원

도라 그러면 한농연보다 못하는데가 그러면 도입니까?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도 이 신문이 지금 날라 온단 말입니다. 귀찮아 죽을 정도로 날아옵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 쪽은

김대윤위원

쉽게 말해서 신문이 농민들한테 가야 되지 내한테 왜 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런 문제는 불합리한 문제는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폐지로 치우려고 해도 나는 지금 귀찮다니까. 농사하고 관계없는 상공인들한테 이 농어민 신문이 왜 오느냐 이거지요. 정말 보급될라 그러면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신문인지 별도로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곳에 제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 심사할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농민들은 부도나도 그래도 등대놓고 잠잘 방이라도 있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시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일주일마다 가게 주인이 바뀌고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이 전부 다 몇 십년간 경주에서 살아왔던 정말 세금 많이 내고 성실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보따리 싸고 갑니다.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말이죠, 진짜 쇼핑백 한 장 이거, 이것도 보조 안해 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농민들 P.P 포대 이걸 500원짜리를 32만매 이게 농민들한테 무슨 큰 도움 됩니까? 나락 100가마 소출하는 사람이 이 P.P 포대 100장 없어서 못담습니까?

상율

노상율농정과장

지금 사정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특색이라고

김대윤위원

어려우면 이런 사업은 더 더욱 안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수산과는 1055쪽부터 10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과장님 공수의 있잖아요? 우리 경주시 공수의

그게 우리 도비, 시비 50대50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도비 공수의가 9명이고 시비 공수의는 6명입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래서 15명?

그러면 보조비율은 50대50 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 공수의는 도비를 지원하고요, 시비는 저희들 6명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는 70만원이였습니다마는 올해는 80만원

박춘발위원

아닐건데? 도에서 공수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시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이제 도비가 내려 와서 공수의를 우리가 비율을 4대6을 준다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거 아닙니다.

박춘발위원

도에서 지정하시는 공수의가 있고

우리 경주가 시에서 하는 공수의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닐건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실했습니다. 도비 공수의 9명중에 30%가 도비고 70%가 시비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돈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이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연령이 지금 얼마쯤 되지요? 이분들이 전부 다 평균 연령이? 공수의 연령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령은 지금 저희들이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전번에 돈 콜레라가 왔을 적에 이분들 공수의가 거기 현장에 투입을 잘 안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직접 가서 그분들이 예방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투입이 못되더라구요, 젊은 사람만 들어가서 투입이 되니까 공수의를 지금 우리가 시비, 도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우리가 농가가 필요할 적에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투입이 안돼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공수의를 하실 적에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하실 적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돈 콜레라가 왔을 적에 현장에 바로 젊은 사람 투입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이런 공수의를 택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양돈에 하는 모돈 부분, 모돈 구입시에 우리가 저희들이 시비를 마리당 10만원 줍니까?

한 마리당 10만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여기 예산 편성했는 것은 양돈 농가에 조사를 해서 다음에 모돈을 구입하실, 필요하신 분들로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비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니요, 우리가 경주시 양돈 농가가 모돈이 2006년도에 필요한 구입비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한 마리당 이제 10만원씩, 보통 모돈 한 마리당 구입비가 한 얼마쯤 되지요? 이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40만원정도

박춘발위원

40만원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10만원 하고

박춘발위원

여기 보통 보면 모돈이 몇 ㎏쯤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0㎏?250㎏

박춘발위원

200㎏?250㎏요?

그렇게 되면 평균 40만원쯤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1071쪽에 보면 경주버섯 한우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을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4억9,700만원 1071쪽에 보시면은 경주버섯 한우브랜드 육성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주 버섯한우와 사실은 저희들이 경주시에 지금 한 6천세대에 4만두가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을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현재 브랜드 농가는 한 180세대에 저희들이 한 5,700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나중에 사업이 추진될 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축협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축협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축협에서는 그러면 투자를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투자를 합니다.

박춘발위원

몇 퍼센트 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요구하는 사업 한 5억중에 축협에서는 3억정도 그 다음에 개인 자부담은 16억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아니,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농가가 부담하는게 16억이고요,

박춘발위원

농가가 16억 하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축협에서 하는게 3억정도

박춘발위원

그 다음 우리 시비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 5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여 봅시다. 10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찾았습니까?

시설비에 어촌관광단지조성 사업설계 용역 예산이 1억7,800이 있는데 이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요,

석호

정석호위원

관광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총 70억 사업입니다. 하는데 기본설계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요, 이게 한 4개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촌하고 나정1,2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한 50%정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0%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 50% 그렇게 합니까? 총 사업비가 70억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는 몇 퍼센트 됩니까? 도비는 몇 퍼센트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가 한 30% 되고 시비가 한 20%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면 사업연도는 몇 년까지 완공을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구간은 전촌, 나정 그 구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촌하고 나정1리

석호

정석호위원

나정1리하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축산관계는 좀 그렇고 수산관계는 전문가시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조금 내용은 압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6페이지에 연안정비사업 이거 어디 합니까? 1056페이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인데 뒤에 세출 가시면

조광조위원

그러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1057페이지 1억4,400인가 올라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비기금 세입부분 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위원님 1061쪽부터 해주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조광조위원

세입, 도비보조금 가지고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거 한번 질의하여 봅시다. 106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60페이지 소규모 어항 및 지방어항시설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뒤에 가면은 부담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참고로 1061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1078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078쪽에 보면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연안정비사업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안정비사업이라는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 전체 70억 안있습니까? 위원님 10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해가지고 70억 가지고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광조위원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그게 그겁니까?

그 다음 대본2리 침식시설 이것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번에 이제 파도가 와가지고 길 무너진데 티티피 보강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거 하는데 4억 가까이 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티티피 16t짜리를 할 것 같으면 한 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나정항에 어항시설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나정에 1억 이것은 물양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정2리입니다. 물양장에 배의 축조가 많아 가지고 제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물양장 제반시설입니다.

조광조위원

그거 나정항 그것은 근본적으로 항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그게 사실은 도지정 항, 2종항인데 미리 이게 질이 되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수용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바다 숲 조성사업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바다 숲 조성사업은 이게 바다목장화사업 해가지고 공동어장안에 소형 인공 해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각이 있고 반구형이 있고 이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빙장선, 소형어선의 빙장선에 냉장시설을 하는 겁니다.

조광조위원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뭐 3,300만원 가지고 무슨 저온저장시설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개당 이게 한 개당 640만원입니다. 7개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640만원 들여서 저장시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소형어선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은요?

석호

정석호위원

1081쪽이네.

조광조위원

81쪽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미역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2개소에 대당 1조를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당 50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밑에 마을어장 투석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장소가 지정이 안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 아무 필요 없네?

조광조위원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장에 지금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돌 투석을 많이 하면은 어장에 좋습니다.

조광조위원

연동항에 해일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가지고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4억 가지고 됩니다.

조광조위원

됩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어업준비실 증축,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올해 예산에 9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2억4천이고요, 시비가 5억7천, 자부담이 9천만원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층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지금 많이 모자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하면 2층까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협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수협에는 시비 가지고 전부 사업 할려고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협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런 것은 삭감해도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9억 가지고는 1층밖에 지금 안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수협에 돈 많은데 뭐 자꾸 수협에 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수협에 하는게 아니고 어업인들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조광조위원

해당되는 사업이라도 그렇지, 그런데 축수산과장한테 한번 내가 건의하고 싶은데 시에서 지원은 가끔 합니다마는 전복치패사업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걸로써 끝나고 말이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촌계 공동어장은 각 어촌계에서 관리를 지금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철저히 하고 있기는 뭐 철저히 하고 있어요. 생산이 없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얼토당토 안한 것은 자꾸 편성하고 그래요? 여기도 로비해야 편성해주고 로비 안하면 편성안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거 없어요? 내가 몇 가지 이야기 했는 것도 하나도 들어가 있는게 없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여 봅시다.

지금 조광조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는 감포밖에 없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감포, 양남, 양북 3개 읍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남, 양북도 있기는 있습니까?

예산을 읍장님도 오래 지냈고 감포의 실정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밑에 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게 물론 우리 가장 감포항을 인천항답게 가꿀려면 예산이 지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해 주민의 대표로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불합리적인 예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산도 대충 보니까 양남이라든가 이런데는 해안을 접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고 감포 수산조합과 연계되는 어떤 사업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어업인이 해당이 다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어업인 해당 되는데 읍장님이 잘 알아서 예산을 확보했겠지마는 지역의 주민대표가 모르는 사업이 몇 십억씩 편성해 놓았네요? 노력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포를 더 활성화 시키는데 축수산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맙습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065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1,500만원이지요? 1065쪽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도에도 1,500입니다.

김대윤위원

1,500입니까? 이 경진대회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며칠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4일간 합니다.

김대윤위원

4일간?

그러면 경진대회에 출품 되었는 축산물은 뭐, 뭐 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우, 소고기밖에 버섯한우

김대윤위원

버섯한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한 종목입니다.

김대윤위원

경진대회 성질이 어떻습니까? 전시회하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진대회 하면 각 시.도별로 브랜드를 출품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버섯한우가 최우수상을 한번 수상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몇 마리 올라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고기를 주로 고기를 합니다. 소는, 살았는 소는 안가지고 갑니다. 고기를 가져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고기 몇 마리 분 가져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보통 한두 마리 분 가져갑니다.

김대윤위원

두 마리 분?

대충 몇 ㎏짜리 올라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600㎏정도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600㎏ 지금 시가가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김대윤위원

생체 시가가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500㎏가 지금 숫소가 420만원 가고요, 암소가 470만원

김대윤위원

420만원이지요? 그러면 생체 두 마리 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고기 값은 9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4일간 행사하는데 1,500만원 드는데 예산 많다는 생각 안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거기 가면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한 몇 십명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홍보 관계

김대윤위원

몇 십명씩 왜 따라 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홍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홍보요? 이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고 난 이후에 경주 버섯한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부 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홍보가 됐을 때 거기에 이득 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경주시가 이득 봅니까? 아니면 축주가 이득 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주 전체 한우브랜드를 홍보가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내 상품을 내가 가져가서 홍보할 것 같으면 내 차로 실고 와야 되고 내가 부스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가서 일 해야 되고 그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으면 한우버섯 하시는 그 개인이 좋아지는 것이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위원님 경주 전체 우리 한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제가 지금 더 할 얘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경주버섯 한우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 사업에 한 5억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에는 버섯한우밖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김대윤위원

일반한우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반한우 그러면 서자 취급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앞으로 일반한우를 버섯한우로 자꾸 확대시켜 가지고 점진적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하여 봅시다. 우리 지금 경주에 전체 소 두수가 몇 두 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4만두 조금 넘습니다.

김대윤위원

약 한 390두 가까이 됩니까? 4만두 넘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4만두 넘습니다.

김대윤위원

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버섯한우가 몇 두 차지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버섯한우는 185농가에 한

김대윤위원

몇 두 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 5,700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13% 차지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우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김대윤위원

그렇다고 전부 다 버섯한우가 되지는 않을꺼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 일반한우를 약 4만두중에서 5천두를 제외한 나머지 3만5천두 이 한우를 전부 다 버섯한우로 브랜드 하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제 경주는 우리가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에 내놓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김대윤위원

왜 경주 일반한우도 고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일반한우쪽에 우리시로부터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으면 그 한우들도 엄청나게 지금 부가가치 있는거 아닙니까? 5천두밖에 안되는 이 한우버섯에 5억이나 지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만5천두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보면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나머지 3만5천두 한우 먹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또 빌미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3만5천두를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어떤 대책을 만일에 강구했을 때 해답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한우, 경주버섯 한우브랜드가 이렇게 이슈가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우리 경주는 두수는 많지마는 이렇다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3만5천두도 우리가 5천두를 제외한 3만5천두도 우리 현재 축수산과에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그만큼 했으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소들이 지금 되었을거 아닙니까? 기술이 향상 되었을 거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김대윤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3만5천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만일에 강구를 요망했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시원한 해답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1067쪽에 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젖소 능력 개량사업이 이거 다른 것은 보니까 거의 비율이 3, 7 비율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왜 도비가 이거 지금 30%가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 20%, 시비 80%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젖소 능력 개량사업은 그렇게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부담지시 떨어질 때 이제

김대윤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30%씩 부담 지시하고 이것은 왜 20% 부담 지시 합니까? 그 다음에 1082쪽에요, 수산업무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이게 지금 수협에 지금 보조하는거 맞습니까? 1082쪽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전체 개인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혜택을 봅니다.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선주가 혜택을 보는게 아니고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어상자 구입이라든가

잡어 구입이라든가 미역 건조대라든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모든게 이제

김대윤위원

채낚기 어구라든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게 뭐냐 하면 배가 있을 것 같으면 공동으로 이제 100%, 선주는 4% 그 다음에 선원들이 이제 개인당 몇 퍼센트 해가지고 공동분배가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전부 다 혜택이 갑니다.

김대윤위원

참, 또 하기 싫은 얘기지마는요, 이게 안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기름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싼 가격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면세유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세유 주고 있지요?

고기를 잡아 가지고 담는 상자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스치로폴 상자 얼마 한다고 1,400원짜리 상자 그거 없어서 고기 못담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소형어선한테 해 주는데 나무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나무상자든 철판상자든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 나옵니다. 이제 배만 한 채 있으면요, 기름 주겠다. 낚시 도구 다 주겠다. 담는 상자주겠다. 이제 잘못하면 앞으로 시에다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될 사람 없으니까 사람까지 내놔라 할 겁니다. 사람 있어야 고기 잡으러 갈거 아니냐. 사람 내놔라 그럴 때는 방법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실제 위원님 지금 어민들이 올해는 고전합니다. 한달에 100만원꼴도 사실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한달에 1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00만원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대학을 나와도 초봉 30만원밖에 못받는 세월입니다. 물론 우리 경주시 예산에 말이죠, 재정자립도가 한 70% 넘어가면 이거 해 주는거 맞습니다. 안되면은 배 운전하는 마도로스도 우리 경주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재정자립도 30%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정자립도는 뚝 떨어져 있는데 모든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은 70% 해당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절대 이것은 경쟁력이 없고 홀로서기가 안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줘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도소가 있고 이제는 잡아줘야 되니까 문제 생기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십시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농정업무도 역시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퇴비도 다 해줘. 뭘 천지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한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지 물건 팔아줄 것 같으면 그 사람 뭐 하러 장사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놀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 예산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여 봅시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1072쪽 늦게 와서 그런데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주견 육성사업 지원 동경견 그래가지고 3천만원 있는데 그지요?

과장님 확인 하셨습니까? 경주견이라고 별도로 그 품종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동경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성경요? 동경견인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동경견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그런데 사육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지금 시중에 전국적으로 한 100마리정도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안진수위원

예, 설명을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우리 진돗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인데 특징이 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문헌에 보면 경주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단위로 산재되어 100두밖에 없습니다. 100마리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금년도 새로운 예산을 한번 세워서 우리 경주견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이걸 육성을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기는 진돗개보다 조금 더 크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우리 이거 하면은 좀 희소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경주에 지금 사육두수가 몇 두쯤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경주에는 서너, 너덧 마리 이렇게 있는데

안진수위원

서너, 너덧 마리 때문에 돈을 3천만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권장을 해가 순수하게 우리 경주견을 가지고 육성을 하면은 이북에도 개가 있고 또 평양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성을 살리면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큰 돈도 안듭니다.

안진수위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금은 주로 어떤쪽에 사용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사료가 좀 비쌉니다. 2만원에서 7만원까지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5만원짜리 사료를

안진수위원

아니, 개 사료가 20㎏짜리에 5만원 한다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서라벌대학 여기서 다른 타 종류의 견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개는 한 마리 얼마 합니까? 강아지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한 150만원정도 합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개인데 일반 시중에는 개 사료가 6,000원에서 8,000원 안하는데 이것은 개 사료 한포에 5만원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특수 조제입니다. 특수사료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사료를 먹으면 이것은 성장을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어떤 이걸 명품화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사료를 최소단위 5만원짜리 사료는 써야 안되겠느냐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3천만원중에 그러면 강아지 구입비는 얼마정도 들고 사료 구입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구입비는 1,800만원 사료비는 1,200만원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주대학교 교수가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올렸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대학 교수가 요구를 한게 아니고요,

안진수위원

그러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주위에서 이런 경주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동경견이라는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 어떤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게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협회는 몇 사람 없습니다. 전문 사육하는 사람들이 경주에는 한 서넛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정창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산림과는 1084쪽부터 1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1103쪽에 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이거 이렇게 되면 1년에 이 예산가지고 몇 회 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한 5회 합니다.

박춘발위원

5회

소나무재선충 이것은 사전에 예방이 안됩니까? 항공 이것을 하면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방은 항공방제 하는 숲에는 예방이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없지요?

이거 횟수를 더 늘려서 항공방제 하면 안됩니까? 이거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약품을 해서 환경청에서 혹시 제재 받고 하는거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면 예산만 더 있으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심각한데 이걸 5회 하는걸 9회정도 10회정도 배로 늘려서 사전에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5회정도 하면 된답니다. 1주일 간격으로 5회 하거든요.

박춘발위원

5회만 하면 예방이 된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위원님께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재선충이 백두대간까지 올라가서 강원도까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시에서도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 가지고 소나무 이동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일 3개조로 조 편성을 해가지고 이동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강동쪽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강동하고 서악하고 그 다음에 양남하고 그렇게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내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 강동은 그러니까 호명 과적 검문소하고 단구 단산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일전에 말이죠, 지금 우리 강동쪽으로 소나무가 상당히 강동 소나무는 아닙니다마는 포항쪽에서 올라오는 소나무들이 일부 과적 검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천북쪽으로 지금 많이 실고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못봤습니다마는 불과 한달전만 해도 야간에 엄청스럽게 소나무를 실고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적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거기에 무인카메라 인식 시스템인가 카메라가 안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서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만약의 경우 그 소나무를 반출하는 어떤 그런게 있을 때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2인 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되 거기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차라리 순찰을 할 수 있는 것을 1개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관내를 다닌다든지 특히 저희들 강동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오면은 거의 7번국도를 따라 호명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천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고속도로 건천, 포항간 도로로 가 버리면 이것은 정말 어디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상당히 공장을 하나 임야해 낸다든지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소나무 자체를 키워만 놓으면 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그런쪽으로 지금 유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두 군데 자리에서 그것을 이동을 감시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만 근무해 주면 참 좋은데 초소가 없고 그러면 불성실하게 근무해 버리면 뭐 술집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강동쪽은 단구 단산과 호명쪽에 과적 검문소에서만 국한시켜 가지고 반출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해도 여기는 보니까 별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시?군 경계에 말이죠,

시․군 경계에 특히 저희 같으면 포항경계 그 다음에 서면 같으면 영천경계 외동 같으면 울산 경계쪽에 어떤 국도에 그좀 가로수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들 강동쪽 같은 경우는 포항과 경계쪽에 배롱나무 같은거 말이죠, 저 영덕 옥계 가 보셨는지 몰라도 옥계 가 보면 말이죠, 도로변에 대롱나무 심어 놓은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우리가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서 예산 확보할 용의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거든요,

안진수위원

관리를?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가로수를 심을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요새는 일체 가로수를 못심게 합니다.

안진수위원

가로수를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못심게 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가로수가 크면은 차가 사고가 날 때 가로수에 충돌해서 사람이 더 다친대요. 그래가지고 가로수를 국도에는 못심게 하고 있거든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수종에 따라 차이가 안납니까? 은행나무라든지 전나무 같은 것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마는 실제로 배롱나무 같은거 그런 것은 교통사고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꽃이 폈을 때 그것은 꽃도 거의 한 100일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가로수를 심을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승인이 안되어 그런데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0쪽입니다. 왕경림조성 부지매입 1억이 잡혔는데 말이지요, 이거 작년에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정창교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그때 부지매입비가 들어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분황사에서 동쪽편으로 보면은 좀 꺼진 곳이 있지요?

정창교위원

예, 위치는 압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만여평 되는데 그것을 1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고 좀 모자라서 이번에 더 확보했는 겁니다.

정창교위원

1만평중에 시유지가 많이 포함 되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유지도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사유지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그렇게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사유지는 별로 얼마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1억이 되면은 부지매입 완료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지금 조성하는 사업 공사금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사비는 국.도비로 가지고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교위원

거기 시비는 공사비로 투자를 안하고 우리 부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있지요?

지금도 이거 위탁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 12월말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 합니다.

조광조위원

산림과장 손문익

자연휴양림 이거 투자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위치적으로는 참 좋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시설이 '90년대부터 월성군 시절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작게 확보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다 조잡스럽거든요.

이종근위원

거기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체적으로 1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광조위원

왜 18억만 들어갔어요? 수십억 들어갔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2대 때부터 자연휴양림 문제를 제기 했는데, 수십억 들어갔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광조위원

언제부터 들어 갔는게 18억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처음 개설 당시부터 들어 갔는 총액이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럴리가 있나? 그때부터 이게 말썽이 있던건데 기어코 못하게 해도 해야 된다고 하루에 전화가 수백통 걸려오고 난리가 났다고, 어느 휴양림을 가더라도 물 없는 곳에서 휴양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해도 기어코 했는데 매년 몇 억씩 소요가 되고, 전번에 불 났는거 그것은 전부 보수 다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해도 시설l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하게 자꾸 있는걸 억지로 끌고 갈게 아니라 과감하게 폐쇄시킬 것은 폐쇄 시키는게 시비를 적게 드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외지의 손님들도 많이 오시지마는 우리 경주 시민들도 이용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이것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은 경주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마는 그 다음 경주를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에게도 경주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광조위원

본인도 거기 가서 한번 1박을 해보고 사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데 휴양림 가 봤지요?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저희가 가장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만 들이면 새로 멋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올해 산림청에 온갖 로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기획예산처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5억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누가 봐도 거기 와서 보면은 거기는 휴양림 자리가 아닙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 보다는 나무가 많이 자라서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물이 이제 좀

조광조위원

물이 없어서 거기는 휴양림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때 옛날에 산림과장 하던 장과장 말이지, 기어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했는데 내 거기 휴양림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수십 번 올라갔어요. 그렇게 못하게 해도 말이지, 기어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도 가 보면 틀렸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말이지, 보수도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유지가 되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았다손 치더라도 몇 년 놔두면 그것은 못쓰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정말 물이 흐르고 자연경관이 좋고 이렇게 하면은 뭐 투자를 해도 투자가치도 있고 또 누가 와서 하루를 쉬었다 가더라도 아, 거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거기는 그저 산림욕이나 하면 갈까 휴양지로써는 적지가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휴양림 관계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이 올해부터 계약해 놓았는게 해지 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올 연말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연말에 해지 되지요? 연말에 해지 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대충 받아 보니까 국비 15억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했는데

조금전에 안된다고 안그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네?

오세준위원장

국비가 15억을 지금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15억을 경주에 주기로 하고 예산처에 올라가가지고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삭감 되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했는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15억이 안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15억이 안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이 끝났을 것 같으면 시 직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할려고 하면 현재 예산 편성 되었는걸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됩니다. 이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막사를 헐고 새로 지을려고 했던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니 지금 우리 조광조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봐가지고 실리로 따져 가지고 개인한테 매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해도 우리 경주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잘해 놓을 것 같으면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검토해 가지고 해마다 시비를 원래 휴양림 같으면 처음에 전에도 투자할 때 이것은 현재 시비 손실은 안된다고 보고 예산투자를 계속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지금 건물은 전부 다 노후되어 가지고 형편없고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떤 독지가에게 입찰을 보여 가지고 개인이 경영할 것 같으면 많은 투자를 하여 깨끗하게 잘해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안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계는 항공방제도 하고 피해목 제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선충 예찰 우리 예찰하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예찰하고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발한게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양남에 작년에 발견했는 수렴에 발견했는 그거라든지 강동 단구라든지 그것은 전부 저희 예찰원이 발견했는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예찰원이 했습니까?

서악은 아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서악에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가서 확인했는 사항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 주민이 제보를 해가지고 아마 재선충 같다고 했는데 제거를 할 것 같으면 일단 재선충에 걸릴 것 같으면 산에 나무를 전부 다 베어 낸다면요?

그게 다 베어 내는게 맞습니까? 안그러면 어느 정도 감염이 되었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죽지 않으면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되거든요. 재선충에 걸릴 것 같으면 일단 20일정도 지나면 한달정도 지나면 나무가 고사합니다. 고사하는데 지금 서악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가 있다 하는 것은 발견이 안되거든요, 발견이 안되는데 방역을 할려면 현재 지금 설계가 다 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그 부근에는 완전 개불로 해가지고 그 깔비 하나까지도 전부 쓸어 가지고 소각하거나 훈증조치를 해야만이 안심할 수 있지 처음에 너무 아낀다고 작은 면적을 하다가는 점점 더 키우게 되거든요.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재선충이 소나무에만 들어갑니까? 다른 식물에는 붙어 가지고 기생을 안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소나무나 침엽수, 소나무나 해송 같은데

오세준위원장

아, 해송에도 들어가고 미송에도 들어가고 소나무 종류에는 다 되겠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지요.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산림을 가꾸어 가지고 몇 십여년간 가꿔 놓았던걸 국가 전염병 한가지인데 이런게 들어와 가지고 나무를 베어 버릴 것 같으면 나중에 보식은 어떻게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식은 나중에 시에서 합니다.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오세준위원장

몇 년 되어야 하지요?

그걸 어떤 경과 조치가 되어야만이 재선충이 제거하고 난 뒤에 뿌리를 다 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뿌리 부분에는 훈증제 약재를 살포해서 비닐을 피복합니다.

오세준위원장

하여튼 철저히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국립공원 관계되는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함산 탐방로, 또 송화산지구 훼손, 또 송화산에 철쭉 식재, 그 다음 탐방로 관리 인부, 화장실, 정화조, 전기료 유지비 등등해서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국립공원이 우리 환경부 산하지요?

우리 전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우리 교부세 얼마나 받았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억5천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3억5천 받았습니까?

3억5천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국립공원에 필요한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불국사에서 석굴암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김대윤위원

했지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뭐 예정된 내시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탐방로라든가 지구 훼손이라든가 철쭉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예산이 안내려 오면은 이런 사업은 안하는게 안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그런 면도 있지마는 일단 우리 관내 구역이고 많은 외래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그렇게 할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의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줘도 보기 싫으니까 경주 사람들이 잘 하더라. 그러면 계속 그게 상례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뒤 안돌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언론도 좋고 TV, 인터넷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안좋은 모습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환경부에서 말이지, 경주 국립공원으로 묶어 놔놓고 아무런 것도 해 주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하면 저쪽에서도 충격 받을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당하지를 말고 버릇 좀 고쳐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환경부로부터 우리 지금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 갖고 있는 8개소 국립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조그마한 시에 8개 국립공원이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때까지 말이지, 역대 시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적은 예산이지마는 참 가꿀려고 애도 많이 썼고 또 시민들한테도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만큼 이끌어 왔는데 계속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냥 뒷짐 딱 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국립공원을 과감하게 조정을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자, 생활권도 지금 현재 침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막고 있고 저는 지금요, 한수원 하고 방폐장이 오고 말이지, 뭐 양성자가속기 온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립공원 8개가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데 과연 이거 올 자리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양성자가속기 부지 지금 100만평 필요합니다. 한수원 본사 부지 지금 10만평 필요합니다. 그래가 또 운좋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까지 온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 자, 남쪽에 남산이지요, 동쪽에 토함산 그 다음에 여기 소금강 그 다음에 서쪽에 지금 송화산, 그 다음에 용담정 천지 어디 갈 때가 있습니까? 걱정스럽다니까요. 그러니 이번에 차라리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환경부가 관리하기 싫으면 돈이라도 보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께. 아니면 자신 없으면 조정해 달라.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그렇게 끌려가시지 말고 이제는 경주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만일에 시민의 진정서가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28만 시민 몽땅 다 받아 주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한번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이번에 방폐장 큰 것도 이루어 냈는데 국립공원 몇 개 우리 힘으로 못없애겠습니까? 이제 그럴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역사 문화도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국립공원이 더 보강될 것인지 아니면 훼손될 것인지 지금 모릅니다. 영구 우리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인구가 지금 40만 아닙니까? 40만 지금 어디 갈 때가 있습니까? 40만 유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큰 예산도 아니고 큰 것 같으면 더 효과 있겠지마는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경주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저희가 그것도 하고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예산은 최소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송화산에도 철쭉심어 놓으면 좋지요. 꽃나무 많이 있으면 좋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그거 황폐했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보고 외래 관광객들이 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이 잘못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 시민들 보고 왜 욕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외래객들이 환경부에서 잘못해서 예산을 지원 안해서 경주에서 일 안했다고 얘기를 하지,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이제는 환경부에다가 미루어야 되지요. 환경부 때문에 경주 욕 얻어먹는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꾸 말이지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우리가 욕 안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애처롭고 참 좋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시내 경제 살리려고 지금 말이지요, 골목에 지금 가로등 하나 세우자고 돈 3천만원 달라고 해도 지금 안주는 판인데 여기다 왜 3억 갖다 버려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우리 경제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좀 실리적으로 하자. 실리적으로. 모양내다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했을 때 다 구경거리가 있지요, 배고프면 구경거리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것도 못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이제는 우리 적은 정부에서 큰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시비를 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안위원

안진수위원

과장님 1118쪽에 시설비쪽에 말이죠, 시내 각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데 1억, 2억씩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관이와 금이 토피어리 라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 상징물 관이와 금이 그래가지고 인형 만들고 우리 공문 나가도 그 모양이 나가고 안그럽니까? 그걸 서라벌 광장에다가

안진수위원

서라벌 광장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서라벌 광장에다가 우리 상징물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편성했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1120쪽 역시 시설비입니다마는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라는게 왕경 조성한데 그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지금 5억인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감포로 가고 그 다음에 불국사로 안넘어 갑니까?

넘어가는데 현재 대상도옌가 뭐 있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깨끗하게

안진수위원

그러면 땅값까지 포함 되었는 겁니까? 조경비만 5억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땅값입니다.

안진수위원

땅값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유지 매입비 입니다.

안진수위원

사유지 매입비에요? 그 밑에 안강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거 안강 터미널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한신아파트 있는데 앞에 사유지입니다.

안진수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600여평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거 읍면 지역에 어린이공원 만드는데 부지까지 우리 시가 사가지고 이렇게 공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터로 이제 그것을 해 놓으니까 다른 땅 주인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경주에서 사 주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 곳 입니다.

안진수위원

어린이공원 지역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안진수위원

도시계획상 매입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대윤위원

위원장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여 봅시다. 1152쪽에 안강 두류 주민이주사업 부지매입비 20억이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예, 실수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122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134쪽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말입니다.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보조 이것은 뭡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올해 5월달에 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방폐장 유치와 맞물려 가지고 환경 분야 하고 방폐장 하고 모순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은 아직 좀 지연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경주시에 이제 환경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등을 수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직 협의회는 구성이 안되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구성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구성하면 몇 명으로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한 30명내지 50명으로 지금 구성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환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합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김대윤위원

교통 분야라든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교통 분야라든지 전부 다 그런

김대윤위원

각종 분야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보면은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가 있고 이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하는 부분인데 이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는 지금 현재 경주시협의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회원은 지금 현재 668명입니다. 회장은 지금 현재 강동에 원동화씨고요, 그래서 자연보호 활동을 주로 서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산강 하류 강동쪽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가 있고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안강지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 하는 단체 맞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단체 목적은 같은데요,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는 주로 이제 경주시 전체 행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안강지회는 안강쪽에 이것은 부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형산강 하류와 예를 들어 옥산서원 주변 여름철 한달 내내 자연보호 활동을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안강에도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는데 또 여성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의 일을 한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안강협의회는 이제 시 단위로 행사할 때만 참석을 하고 자체적인 행사는

김대윤위원

아니, 읍면동에 있을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마다 이게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부동에도 보면은 자연보호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뭐 서천고수부지 가서 청소하고 합니다. 그러면 안강에도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구지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안강은 구역도 좀 넓고 그 다음에 옥산서원쪽이라든지 관광지 행락객들이 와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 그걸 더 확대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시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확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시 협의회는 주로 서천에 북천에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안강지역은 부녀회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일 하겠다라고 만들기 때문에 하겠지요? 그렇지마는 이런식으로 자꾸 비슷비슷한 단체가 자꾸 생기면은 원줄기에 있는 그 협의회 자체가 이게 희미해 진다 이것은 우리 관변단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변단체가 희미하게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관변단체에 힘을 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유사단체가 많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원줄기가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더 줄 것 같으면 이 단체가 더 활성화 되고 더 자연보호 업무에 충실할거 아니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만약에 200만원을 경주시지회에 줬을 경우에 지금 읍면동에 지회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강만 줄 수 없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은 정말 이게요, 단체간에 이게 어떤 그런 쉽게 말해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이게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연보호 하나를 옳게 살릴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이런게 말이지요, 사단법인 해서 들어오면은 그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너희끼리 하라 그러든지 관여를 안해야 되는 것이지 왜 두 개, 세 개 비슷한 것을 왜 지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부 다 부녀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대윤위원

부녀회든 뭐든간에 사단법인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고 싶다고 만들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여기는 우리시에서 돌아볼 이유가 없지요. 돌아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보호 이 원줄기 여기가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협의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통폐합 시키든지 아니면 근절 시키십시오. 왜 비슷한 단체를 자꾸 많이 끌고 갈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방폐장할 때 여기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 협조 했습니까? 파악 못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형산강살리기는 반대 의사는 표시를 안했고 공동으로 연합해서 자연운동연합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오세준위원장

환경단체는 전부 반대 했어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 했어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가고 성질이 틀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성질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관변단체를 보호해야 되고 사단체는 보호가 안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앞으로 말이지요, 새마을협의회도 비슷한 그런 목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만들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살기 마찬가지고 청소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조절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봉사하라라든지 예산을 왜 줍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활동에 명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거 아닙니까? 했으면 스스로 하라 이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안강 두류주민 이주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지매입 20억이지요?

이거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 되었습니까? 거론만 했지 협의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어디하고요?

김대윤위원

안강 두류주민 이주사업 부지매입에 관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하고 거론만 했지 협의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난 간담회를 거치면서 보고 드리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거론만 했지 협의는 안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어느 지역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그러면 예산 올립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김대윤위원

방침은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시장님 방침을 정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그런식으로 전부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전번에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김대윤위원

보고해 가지고 거론만 했지 협의가 안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주하게 될 것 같으면 이주 안할 시민들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나쁘다 좋은데 이주해 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두류공단 자체가 공업지역이고 하니까 특수성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걸 만일 거론할 것 같으면 또 원천적으로 얘기가 또 올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올라가게 되면 공무원들 피곤한거 아닙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잘못은 말이지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무원들이 만들어 놔놓고 힘에 밀려가지고 이런식으로 부지까지 매입해서 이주 시킨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난 뒤에 공업지역으로 활성화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주를 해 달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해 달라 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옛날 구.시가지에 티코차도 못들어 가는데 거기 지금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환경 좋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환경 나빠서 안되겠다 이주시켜 다오. 할 용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 지역하고 저쪽에 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게 이런식으로 전례가 되고 나면요, 환경이나 생존권 대해 가지고 우리 28만 우리시민들 다 권리 있습니다. 뭐로 감당하실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도저히 대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냄새나 악취라든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김대윤위원

자, 그럼 대기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옛날 구.시가지에 한번 들어가 보실랍니까? 오수관로 지금 설치 다 해 놓았습니다. 재래식 변소에서 오수관로에 연결 안 하고 하수도에 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대기오염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악취로 보는데 저희들이 전번에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 이주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 쉽게 이주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때문에 25개 읍면동에서 난리가 났구나. 그런 것을 좀 느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 과정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다 거치고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을 계속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했고 그 보고에 제가 이의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56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각장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변경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 용역 이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했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지금 변경 한다고 이게 지금 4억이나 3억5천 올라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윤위원

옛날에 그러면 소각장 건립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영향평가 안 받았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받았는데 그게 기간이 워낙 경과되어 가지고 1998년도쯤 되어 나왔는 영향평가라 가지고 유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유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안 하고 덜렁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는게 잘못 되었고 또 그게 만일에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잘못이 아니고 그게 맞았다 했을 것 같았으면 시간이 그만큼 경과가 안 되게끔 빨리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왜 질질 끌려가면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금 돈 8억이라는 돈을 또 버려가면서까지 이거 지금 변경을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성사가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주민들 반대할 것 같으면 또 안될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사실 소각장 한개 100t짜리 하나 만드는데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사실 재원도 부족했고 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지마는 재원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18억을 받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하고 합의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현재 그 외에 웰빙 시설 설계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웰빙 시설도 해 주면서 소각장 문제도 같이 거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현재 이 소각장을 핑계로 해서 그 지역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아직까지 합의 못했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소각장 문제보다도 매립에 따른 주민협의체하고 논란이 많았지 아직 소각장 문제는 그냥 언제 한다고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식으로 지금 추정해 왔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만일 할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돈 8억이나 들여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 기본계획 변경도 새로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 안될 것 같으면 또 물거품이 되는거 아니냐.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중간 중간 오면서 작년부터 올해 계속적으로 소각장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저희들도 형성 되었다고 보고 내년 연초에는 협의체하고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빨리 하겠다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마는 이런식으로 했다가 또 옛날처럼 그런 전철을 또 밟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추진할려고 생각 합니까?

거기서 만일에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할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협의체에서 유럽여행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유럽여행 어디 한 두번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지원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한 것으로써 합의를 하든지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 시행을 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끌려가든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제는 소각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되도록 협의를 해야지요.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사업부서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사업부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정이나 팔고 뭐 농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맡아서 하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만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사업쪽으로 일을 많이 하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합쳤는데 환경보호과의 기능은 환경의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53페이지부터 1155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1156페이지까지 전부 매립장 주변 환경사업 일환으로 농로 포장이나 하고 관정이나 팔고 그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있다고 예산을 확보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각 지역 동에서 이렇게 내려서 공사를 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보상차원에 좋은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전부 다 전매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넘겨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일단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전부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152쪽에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가 15억5천이지요?

지금 대행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5개 업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개 업체입니까?

작년에 몇 군데 새로 생겼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올 초에 두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군데 생겼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법원도 해가 전체가 5개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 초에 대행업체가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대승과 2003년도

석호

정석호위원

대행업체가 5개 업체네요? 그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5개 업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약 몇t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하루에 156t요.

석호

정석호위원

대형업체가 하는 거지요?

우리 직영 하는게 몇t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직영 하는게 156t중에 직영이 100t쯤 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직영이 100t쯤 되고 위탁이 56t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역을 따지면 대행업체와 우리 직영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하는데 우리는 주로 도로변 시가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하루 156t중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하던데요? 대행업체가 하는 양과 지금 직영이 하는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계근들을 다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치고 직영이 하는 것을 100t 잡고 대행업체가 하는 것을 56t 잡읍시다. 지금 현재 56t을 수거하는데 돈이 15억5천이다 그지요?

그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우리 직영을 해서 했을 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다 계산하면 한 48억쯤 되지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관리도 하기 쉽고 공무원들도 신경을 좀 덜 쓰고 말 한마디만 하면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예산이 30억 정도가 사실 이거 과다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사람이 생각하면 다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 쓰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 낭비하지 말고 좀 선심행정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데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데 써야 하는데 이 부분만 해도 환경대행업체가 15억5천을 가지고 하는걸 가지고 지금 현재 근 절반을 운영하는데 직영하는 것은 약 48억쯤 됩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30억만 하면요, 그렇잖아요? 30억만 하면 아주 우리가 청결하게 청소도 잘 하고 미관상도 더 잘 가꿉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환경보호과에 이런 부분만 해도 대충 보면 1년에 사실 우리 기업 같으면 한 50억 정도는 절감해도 끄떡없이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에 환경보호과 하나만 이런데 이 전체 우리과의 예산을 다 한다면은 4?500억은 사실은 좀 고려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 맡겨 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위탁이라든가 하면은 저희들도 쉬운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 정신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많지요? 뭐 전문, 무슨 혁신 또 정말 하나의 과에서도 정말 내꺼라고 생각하면은 잘 검토를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30억이나 40억이나 돈을 갖다가 주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 지시해 보세요. 이야기 듣습니까? 그것은 그쯤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얼마전 간담회 때 청소수수료 인상계획 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지금 현재 언제부터 올려줄 예상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 입법 예고를 하면서 예고가 다 끝나는대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정화조 분뇨 청소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5개하고 11개 업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개 업체이지요?

실질적으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사람이 한 두세사람이 하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1개 업체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다 다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직영으로 수거하는 차와 우리 공무원이 있지요? 직영으로 수거하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분뇨수거 말이지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사적관리소 같은데 거기도 대행업체가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개인 업체가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한 대도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분뇨차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사적관리소, 공공 우리 건물에도 대행업체가 다 수거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수거를 하는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 시내는 오수지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정화조 있는데 정화조의 분뇨를 수거를 하고 정화조 청소해 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는 분뇨가 거의 발생을 안 하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발생 안하는데 읍면에 하는데 우리시의 정화조 청소 하는 차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정화조 청소하는 차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대행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다 대행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관리를 한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보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잠시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산강 길이가 총 몇m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자, 그런데 형산강중에 우리 경주시를 통과하는 형산강중에 우리 강동을 통과하는게 전체 형산강 길이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형산강이 지금 본류가 외동하고 대천쪽에 하고 서원요, 그래서 강동은

안진수위원

형산강은 강동 모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포항 경계까지 입니다. 3분의1 안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3분의 1은 안된다고 봅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3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주까지 합치면 그 기계천까지 합치면 길이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의 읍면중에는 형산강이 그 지역 읍면을 지나가는데는 아마 저희 강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형산강살리기 봉사회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경주의 쓰레기는 홍수 때마다 강동에 다 떠내려 오면서 이 형산강살리기 봉사회는 작년에는 걷기대회도 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했지요?

그런데 이런데는 예산을 주고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형산강 쓰레기 줍기를 하고 누차 이무근 국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김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다시피 2006년도 예산에는 조금이라도 경상경비라도 지원해 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은 시내 쓰레기가 강동에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알고 올해 예산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안진수위원

자, 그러면 올해 만약 강동에서 이 쓰레기를 안 줍는다라면 이 형산강살리기 봉사회나 이런 단체 회원들 동원해 가지고 강동에 와서 쓰레기 주울 용의는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지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3쪽 말이지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 몇 퍼센트쯤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지난달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95억원입니다.

안진수위원

국비가 얼마쯤 됩니까? 전액 국비는 아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국비가 80% 입니다.

안진수위원

80% 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 시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을 축산농가가 부담하는게 톤당 얼마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8천원에서 9천원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8천원에서 9천원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해양투기는 현재

안진수위원

12,000원 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조금 올라가지고 15,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해양투기를 11월 30일까지 해양투기를 그 이후에는 못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해양투기가 연기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12,000원인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러면 톤당 축산농가가 8,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나머지 수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1일 처리용량이 얼마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1일 처리용량이 65

안진수위원

120t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150t입니다.

안진수위원

150t입니까?

그러면 1일 150t이였을 때 지금 관내 축산농가중에 특히 양돈농가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게 한 몇 농가 됩니까? 1일 한 몇t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체 축산농가 139농가 되는데 신고미만은 대부분이 농가에서 퇴비를 하고 있고 그 신고이상 농가가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대상 미만만 일단 축폐장에서 받고 만약에 용량이 농촌지역이니까 아마 그 용량보다 150t보다도 적게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허가대상도 용량이 남으면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신고 저것은 몇 두미만이 신고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축산 현재 1,000㎡미만입니다.

안진수위원

300평이네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두수로 하면은 한 500두 정도로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500두미만 농가만 해당이 된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축폐장을 만들었는데 돼지 축폐장이 들어오는게 자꾸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해보고 여유 용량이 남으면은 허가대상도 같이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 500두미만 농가는 얼마 안될걸요? 요즈음은 돼지는 거의 다두 사육쪽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1,0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500두미만 농가는 거의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500두 신고 이하를 보니까 86농가가 신고, 139농가 중에서 86농가 신고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준공이 조금전 언제라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준공은 2007년쯤 잡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007년도요?

글쎄, 이게 빨리 좀 되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말이지요, 해양투기가 안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구속되는 거지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차질없게 추진하십시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교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정창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9쪽 말이지요, 거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예산이 있는데요,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은 성건동사무소에 있는 그 측정기 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교위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략 한 1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는 측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 공단지역의 대기보다도 경주 대기가 더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137쪽을 다시 참고 하겠습니다. 1137쪽에 보면은 용역비 1억5천만원 있잖아요?

이 문제는 포항, 울산에 대한 대기오염 피해 및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용역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전번에 정위원님께서 시정 질의했을 적에

정창교위원

그 내용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용역에 보니까 1억5천 같으면 큰 폭넓은 그런 용역대상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의 용역을 하는건데 또 실질 피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건지 또 식수나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용역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하는건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 1억5천을 편성했는데 한 1년 정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포항이나 울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의 책임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여기 저 정위원님 이게 의회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긴 잡았습니다마는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것이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업체 같으면 행정상으로 지시사항으로 이루어 질수 있지마는 울산과 포항시를 상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피해를 구상하는 그런쪽에서 할려고 그러면 기관과 기관간에 상당한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행정소송을 간다 그래도 승사에 전국적인 현상에서 승사의 가부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우려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주시와 포항시 자치단체간에 어떤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항에서 날아오는 그런 쓰레기 먼지들이 거의 포항종철에서 나오는 쓰레기 미세먼지라고 그렇게 용역결과 판명이 된다라면 우리가 포항시하고 어떤 그런 분쟁을 할 필요가 없고 포항종철이라는 그 기업을 상대로 우리시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되고 울산 중화학공업단지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성분이 나오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렵겠지만 포항쪽에서 문제 생기는 부분들은 큰 자치단체간에 분쟁의 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오늘 형산강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광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광역협의회 어디 형산강에?

형산강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부담금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부담금이 경주시가 2천만원, 그 다음 포항시가 2천만원, 경상북도가 1천만원, 대구지방환경청이 1천만원 이래가지고 6천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6천만원 매년 그렇게 냅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그 6천만원 가지고 형산강 환경오염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2천만원 가지고 보태서 6천만원을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3차 처리 고도처리 시설이 미미해 가지고 용량을 좀 늘리는데 써 달라고 요청해서 하수처리장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분담금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광조위원

환경청에서 관리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청 1천만원, 우리시 1천만원, 포항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사업은 사업비는 우리 경주에 쓰여 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사업비는 경주에서 거의 쓴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낙동강 수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안진수위원

환경운동연합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안그렇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전혀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천 말이지요, 알천시민공원 생태 수중보 신설 및 보수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알천시민공원 북천내에 황성대교에서 보문교까지 저희들이 3개 분야로 조경분야, 환경분야, 치수분야 이렇게 3개 분야로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지금 추진했는게 13건 12억정도 들어갔고 향후 들어가야 될게 지금 현재 97억쯤 됩니다. 97억쯤 되는데 그 부분중에 둔치부분에 광장이라든지 그 다음 분수대라든지 수중보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 생태 관찰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항상 건강과 어떤 정서순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중보를 저희들이 두 군데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런 것 보다 더 급한 일들이 더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분야는 저희들이 사실 도로를 낸다든지 거랑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 보다는 쓰레기매립장 같은게 더 급하지 싶은데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급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예산 하나도 안올리고 이런데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제일 급한게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쓰레기 갖다 버릴 때가 없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인색하게 예산도 하나도 안 올리고 말이지, 그저 시민들 눈요기나 시켜 가지고 말이지, 어디 선심성 예산으로 표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앞으로 선심성 이런 것은 배제하고 첫째 주민이 당장 급한거 쓰레기도 매일 쓰레기 나오는데 쓰레기 갖다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은 투자를 안하고 보기 좋은 것만 자꾸 할려고 하면 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변하시기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는 유효기간이 얼마 몇 년 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기간은 3년이고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소각로를 스토커방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본다든지 했을 경우에 열분해 가스가 용융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온처리가 되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거 당초계획을 스토커방식으로 했는 부분을 지금 열분해방식으로 하신다고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당초 3년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 한지 몇 년 입니까? 소각장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96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96년도 입니까?

?96년도에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했는데 이 유효기간이 3년이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3년 주기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갑니까?

계속적으로 영형평가를 했습니까?

최초는 ?96년도고?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최초는 ?96년도고

최병준위원

지금부터 그전에 3년전에 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우리 김대윤위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만일에 주민들과 협의가 또 안 되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 예산은 또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3년안에 안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감사시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하다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빨리 승인을 안해 주면 국비가 반납된다고 해서 사실 그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 승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집행부가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또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었단 말입니다. 없다가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 지금 당초에 사실 스토커방식에서 열분해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부분들 같으면은 이런 민감한 사항이고 소각장 관계는 사실은 민원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사실 의회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거쳤으면 더 안좋았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쓰레기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스토커방식이 우리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열분해방식이 안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열분해방식으로 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쓰레기를 분류를 하니까 지금 소각장의 온도가 한 1,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토커방식중에 시설을 해가지고 1,200℃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토커방식은 850℃ 계획온도인데 스토커방식 안에 내하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 1,200℃ 올라가니까 거기서 찌꺼기가 벽면에 막 붙고 이래가지고 기계가 아주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분해식으로 하면은 열분해식 계획온도가 1,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이옥신도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고열로 인한 어떤 기계의 수명도 오래 갈 수 있고 해서 비용은 좀 많이 듭니다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것은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해외에 견학도 갔다 오셨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의 주민협의체하고는 지난번에 약간의 어떤 불상사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해소를 했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우리시 방침은 어쨌든 주민협의체나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방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여론상에서 확실하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해도 좋다 하는 합의점을 볼 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는 주민협의체를 설득하는 의미에서 해외의 선진 소각장을 시찰을 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제2의 방법으로 해서 공개석상에서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상정한 것은 집행부가 좀 성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협의체나 그 지역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서 소각장을 설치를 해도 좋다 했을 때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렇게 협의가 완전히 됐어야만이 분쟁없이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예산은 좀 성급한 예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민협의체하고 성사가 완료되면 그때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주민들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관계가 자칫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 이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선별장이 성동 강변도로 옆에 거기 있습니다. 서쪽편은 안되고 동쪽편에 한 100여평 정도의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구.노동청사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아주 협소하고 건물이 낡았습니다. 조그마한 곳에 100여명이 옹기종기 다 있는데 대기실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쓸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1억6천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짓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환경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거기 뭐 샤워실이라든지 그분들이 좀 쉴 수 있고 일하고 와서 이렇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거 정도도 같이 이렇게 해 주면 훨씬 조금전의 말씀대로 후생복리 차원에서 안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1억6천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가지고 지난번 감사시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니까 외국을 가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보내 주는데 환경미화원 퇴직 공무원들은 제주도를 가더라고요, 지난 감사 때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어떤 형평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역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이지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여기서 근무를 하고 나가시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은 30년, 20년씩 안하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근무기간을 거쳐서 퇴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 퇴직을 하면서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해외가 아니고 제주도 여행도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만일에 예산을 조금 증액 요구를 하더라도 한번 해외에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사실 예산 요구를 3천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 되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마음으로는 30년 근무하다가 마지막으로 부부동반 해 가지고 해외를 한번 견학시켜 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씩 됩니까? 1년에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20명입니다. 부부동반 하면 동남아 가도 100만원이상 되거든요, 이것은 꼭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살펴 주시는 입장이 되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만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아시아 지역은 갈 수가 있으니까 꼭 좀 성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최병준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은 다 필요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겠지마는 어떤 곳은 보면은 사실은 필요이상 편성안되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우리시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퇴직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 요구를 좀 하셔 가지고 관철되도록끔 그렇게 한번 힘을 한번 써 보십시오.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최위원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부서의 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지금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러면 3?4월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간에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청소인부는 저희들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이번에 증액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래서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경주시가 깨끗하다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해 줬기 때문에 경주시가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다는 평을 받는데 평생 남 밑에서 새벽에 나와 가지고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정도는 쓸데없는 단체에다가 민노총 같은데 보조 주는 것은 삭감하여 버리고 그런 곳에 증액해 가지고 해줄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를 위해 고생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그 마당에 그래도 기분 좋게 퇴직을 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액 요청을 할 모양이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냥 증액 안해도 그 정도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지요?

오세준위원장

의회에서 해 줘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삭감 항목이 같으면 위원님께서 그냥 삭감하면 다시 반영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증액 하려면 나중에 특위에 가서

최병준위원

아니요, 증액을 지금 예산담당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원안은 증액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게 그게 원안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순백 예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증액 요구를 하여 예결위에 올려주면 예결위에서 나중에 삭감할거 하고 증액할거 증액하면 될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주민협의회 위원들도 해외 선진지 시찰하는거 있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4천만원

조광조위원

이거 해마다 가지요?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예,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해마다 갔다 와가지고 시정되는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외 보내는 것은 꼭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정 된다든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협의체 주민들이 어떤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보상 차원이고 또 격려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겸사겸사 해서 선진지 시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게 짙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보면 해마다 선진지 시찰하고 하는데 차라리 이름을 바꾸세요. 바꿔서 하지, 관광하고 오는거 밖에 더 됩니까?

이무근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

조광조위원

이름을 바꿔서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부기명은 같습니다마는 갔던 멤버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교수라든가 거기에서 좀 반대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래서 우리가 이걸 근본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설치하는데서 근본 목적이 있지 사람들, 계속 갔던 사람 계속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한번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끔 그렇게 하고 이게 아마 내년만 되면은 아마 폐지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그 대신 시설비라든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70건, 80건 대단한 혜택을 가지고 가도 위원들이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논한 바도 없고 협조를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보면 해도 너무 하는 거라.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가면서 해야지. 협의회에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매년 시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환경보호과장

사람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랬습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강력하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자 하는대로 계속 따라 가니까 그렇지요.

이무근산업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은 1332쪽부터 1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합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생활폐기물 매립만

박춘발위원

일반생활폐기물만 하고 건설폐기물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사업소장

그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박춘발위원

산업폐기물로써 예,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의 건과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