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진천 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납된 내용과 체납액 일체 그리고 연체나 위약금, 임대수입, 변상금, 과년도 수입이 안 된 부분 일체 내용과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결산에 ’21년도 교육청 결산이 불용 처리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된 사업, 여기에는 입찰차액은 좀 빼시고 2,000 이상 된 사업 불용 처리된 이유와 내용 그리고 불용률이 지금 100%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지금 ’19년도부터 ’20·’21년도 오면서 불용률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1년도에도 벌써 한 24억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됐습니다. ’21년도의 33건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오전에 이거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지금 우리 열세 분 중에 위원장님 빼도 열두 분입니다. 10분씩 할애해도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고 하더라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한 10분 정도만 진행해야 되는데 벌써 세 분 위원님 하시고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간 분배를 진행하실 때 좀 먼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후에는 도청 결산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문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위원님들 배려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세입세출예산들이 ’21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도 많이 처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세입에도 지금 들어와야 될 돈들이 상당히 안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미납 내역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이게 징수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2012년도, ’13년도, ’18년도.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연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계속 본인 앞으로 재산 등록을 안 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 다시 이 사람들 재산등록이 되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됐든 로봇 비위 사건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그런 법정 비용들을 보면 이분들이 거의 납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들한테 재산등록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예 없어서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도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다 이해해 달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빨리 불용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꼼짝할 수 없는 부분이 됐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가 ’21년도가 한 3조 3,000억 정도 되죠? 예산이, 교육청 예산.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3조 3,000억이 우리 도청의 거의 반 이상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100% 불용 처리가 된 것도 있고 20% 이상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물론 뭐 예산 짤 때는 다 짜임새 있게 짜겠지만 지금 AI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지금 못해서 불용 처리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21년 계속, 올 또 내년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또 올해 ’22년도도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 아마 또 올라올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즈음 하면 어느 정도 도교육청 예산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이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이 다른 곳에 쓰여질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많이 질책을 했지만 정말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는 부분들을 보면 좀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여튼 ’23년도 예산을 처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올해 본 예산에서는 정리해도 되겠죠?

어떻게 됐든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쓰여질 곳을 찾아서 막 예산 전쟁 치르는데 예산실에서도 과감하게 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입장으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또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오셨나요? (「지금 직속기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참 직속기관이야!

잠깐만요,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조금씩밖에 남지 않아서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22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도 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21년도 예산을 대충 보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불용액은 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알뜰하게 써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예산도 짜임새 있게 잘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 ’21년도에 해양교육원에 온 인원들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하면 되나요?

제주도하고 저쪽 대천이죠? 여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좀 덜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다 쓰셨네요.

그렇죠? 충청북도교육청에 이런 수련원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어떻게 됐든 우리 도청 내에는 이런 수련원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식기간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저희 도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이 적을 때 또 우리 도청이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저렴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뭐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이용 안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