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 간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북연구원장 임용 전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경영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충북연구원장으로서 최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충북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충북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연구원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기에 임용후보자가 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임용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인사청문은 협약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 인사청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자료는 반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성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성 임용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후 자기소개 및 직무 수행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전문성과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인성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황인성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황인성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성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 수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성 분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성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거수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인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분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최고의 경제연구소 출신이고 그러셔 가지고 경제적인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나름대로 충북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실 것 같고요. 우선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경제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6대 신성장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유망산업이 있어서 그 기조를 가지고 죽 10여 년 동안 충북경제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유망산업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어쨌든 경제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충북경제 최소한의 기본 1번의 이슈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기를 바랐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그 부분보다도, 그런 거 외에 중요한 태양광산업이 있었고요. 바이오, 에너지 또 화장품·뷰티 또 그동안에 항공 MRO 등 교통에 대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유망산업을 기후환경, 관광 또 첨단형뿌리산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충북연구원장을 응모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때가 언제시죠? 아, 그러면 충북연구원장을 한번 해 보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면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을 텐데, 두 달여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리 충북경제 1번 핵심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북경제를 이끌어보고 거기에 대한 제안들, 정책들을 제시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충북경제 역점사업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충북에 대한 어쨌든 이해나 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전임 기관단체장들, 주로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들, 충북 외의 연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기관장들 중에서 저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지역에 대한 이해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재임 기간에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마찰을 일으키고 또 어쨌든 전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 공동체 입장으로, 지역의 의원의 입장으로 지역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충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그런 분이 지역에 정말, 내가 지역과 함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충북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지역에 대한, 지역 분들의 지역 사람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대단히 그래도 좀 지역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호적일 수 있는데 충북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농업인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북은 유기농특화도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우리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우리 지역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연구원을 이렇게 죽 보면은요 지금 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거의 50명에 가까운 직원들, 연구부장들,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시고 그 밑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연구원장님이 너무 과다하게 책임지고 있고 또 원장님의 역할이 전체를 책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나눠야 될 그럴 필요성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부원장이나, 지금 여기 기획실이 있기는 하지만 기획실을 더 강화된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부원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나요?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후보자님께서는 경제 전문가지만 충북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으로서 다 포괄하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지만 기본적인 원장으로서의 맥들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관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원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아까 후보자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형님 리더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형님 리더십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이 박사님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십, 어쨌든 동료 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리더십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상하관계, 형님과 아우의 리더십은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의 권위는 오히려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민들을 함께하겠다라는, 정말 내 동료로서 같이 우리 충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죽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재 충북연구원이 그동안에 죽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진 기관으로서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느끼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견 못하셨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북연구원이 그동안에 경영평가는 계속 S등급, 가등급, 최우수등급을 죽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환 지사님은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셔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인데요. 그동안에 연구원에서는 무예마스터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도 제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앞으로의 연구원은 그러면 또 무예마스터십에서 부정적인 부분들로 평가를 하실 테고 또 새로운 지사님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홍보하는 그런 식의 연구를 할 거라는 생각들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조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점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연구원의 역할이요, 도민들이 보기에는 충북연구원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특정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도 물론 있어요, 있어야죠. 도민들의 합의된 부분들은 다 거기에 뒷받침해 주고 보완해 주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제공해야 되는 거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충북도의 발전이고 어차피 개별의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쨌든 앞에서 우리 경제 분야 처음 얘기를 하시면서 대기업의 필요성 얘기를 하셨고 대기업에 대한 유치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충북에는 1만여 개의 기업들이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164만 도민들 중에서 약 90만 명이 또 그 업체에 들어가서 노동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진행돼 있는데 그래서 이 취업 관련해서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좀 진보된 그런 또, 어쨌든 노동의 건강성이라든지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충북이 많이 보수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민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동 존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충북경제가 진행돼 온 부분들이 대부분 성장 위주로, 성과 위주로, 수치 위주로 그리고 또 사실상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율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쨌든 90만 명의 우리 도민들이 거기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동안에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충북도가 노동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평가의 뒷받침을 한 것도 사실은 충북연구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같이 좀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라는 얘기를 도민들은 얘기 안 합니다, 최소한 어쨌든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생활임금 관련한 시행 보면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좀 긍정적인 측면들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충북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들이 연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구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두 달여간 정도 연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망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러셔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희도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기관장들이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를 봤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내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따로따로 놀고 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뭐, 가면 그만이지’ 하는 부분들을 솔직히 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고요.

전임 연구원장님들이, 물론 정초시 원장님은 연임에 연임이 되시면서 사실은 연구원의 토대를 많이 닦아 오시고 그러시고 정말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이시고 그러셨지만, 그 전의 연구원장님들은 대부분 그냥 단임하고 또 임기도 못 채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서 지금 본 위원은 우리 황인성 후보자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전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노력, 많은 노력, 정말 우리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성 분야 검증을 종료합니다. 도덕성 검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분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성 분야 검증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와 사무보조로 지정된 분들을 제외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14시03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38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럼 도덕성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마지막 소견이 또 공식적으로 있어서 소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성 임용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황인성 충북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인성 충북연구원장 임용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황인성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한된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열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황인성 후보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정례회 제4차 청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