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56쪽,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 구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 관용차량 불용처리내역, 사용연식과 운행거리를 포함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40쪽에 근조기 제작은 지금 각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거죠? 이걸 이번에 근조기 전체를 새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바꾸는 겁니까? 아, 지금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수량 부족분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페이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를 지사님 집무실 옆 회의실 ‘여는마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출할 영상 내용이 무엇이고 다른 회의실과 달리 여는마당 회의실 앞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럼 그 영상 이게 지금 도정소식을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만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 불용처리하는 게 도의 기준이 킬로수나 아니면 여기 보면 7년을 초과해서… 아마 5년으로 돼 있는가 보죠? 7년째 돼 가지고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로수라든가 아니면 연식이 지금 우리 불용처리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카니발 하나 교체하는 거 보니까 8만 3,708㎞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방범대 차량이 과거에는 차량을 어디 여기저기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우선 가까운 저희들 지역구를 보더라도 방범대 차량이 거의 저녁 때 잠깐잠깐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과연 이거를 킬로미터상 8만 3,000㎞ 정도 탔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연도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차가 노후가 돼서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차량에 대한 상태를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지금 8만 3,000㎞ 정도 탔다고 봤을 때는 연도가 7∼8년 됐어도 개인적인 차 같은 경우도 상당한 내구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런 정도에서 그냥 꼭 연도만 보고, 어떻게 봐서는 지금 12만㎞에서도 한참 부족한 부분에서 연도만 보고 이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다면은 이게 차량의 잦은 고장이라든가 뭔가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내구연도가 이렇게 지났다는 거하고 킬로수 8만 3,000밖에 안 됐는데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나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사항에서 하늘공원에 대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환경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내식당이… 지금 솔직히 공원에 가서 쉴 수 있는 직원들이 과연 근무시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겨우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지하에 가서 냄새 나죠, 환기가 제대로 됩니까, 쾌적하기를 합니까, 무슨 햇빛이 들어오기를 합니까? 이런 데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식사를… 식당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 편의를 위해서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그걸 지상… 지금 새로 지어진 최근 청주시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식당이 아주 2층에 가서 경관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레스토랑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지하실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상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정원도 멋있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관 같은 경우는 2층 정도만 돼도 전체 경관을 보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장소가 비좁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진다면 옥상에다가 조경을 꾸미는 것도 구조적으로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심 먹을 때라도 좀 쾌적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지하에서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회 청사가 되고 하면 브릿지 연결이 돼서 동관하고 아마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구조보강을 해서라도 식당 정도는 위로 올려줘서 경관을 봐 가면서 직원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연간 상담건수가 700건이라고 했는데 상담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법률상담을 전화로 한다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을 하면 도민 노무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 시군에서 상담신청을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타 시도에 있는 도민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설명자료 5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를 10억을 감액한다고 나오는데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10억 감액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도에 따르면 160억이 확보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0억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도로과 소관이네요.

이거 보니까 충주하고 음성군에서… 이건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충주하고 음성에서 민사소송 2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1심인가요?

그럼 이거는 1심에서 끝난 거고 항소를 한 건 아니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자꾸 이렇게 패소를 하다 보면 향후 기타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또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