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1개 사업에 22억 들어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업 장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단시설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정가정에 방문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전담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각 부락 단위나 아니면 개인 단위로 따지면 그분들을 지금 집집마다 방문하고 이런 케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곳에다 어르신들 모셔 놓고 이런 시설을 이용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도 지금 서 있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하면은 37억 되나요? 총계는 23억이에요? 어떻게 됐든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케어를 받는 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가시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편안하게, 또 어디 이동하실 때는 차량을 불러서 가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 사실 객지에서 자녀들이 와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개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CCTV 설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자녀들이 못 돌봐주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돼야만 각 시군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점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허경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김현문 의원님께서 동진강에 대한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진강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1914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우리 조상의 얼과 영혼이 깃든 동진강을 우리 민족정기 말살정책으로 미호천으로 격하시켰다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 말씀이 맞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추경 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 지금 충북학연구소에는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아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이나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가시박’이라는 외래종 식물 알고 계시죠?

하여튼 몇 년 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식물에 대한 퇴치를 많이 신경 쓰고 연구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뭐 완전 방치되듯이 완전 우리 지역의 토종 생태계 식물들을 전멸시키다시피 완전히 다 휘감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전혀 외래식물 퇴치운동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저렇게 놔두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지금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게 그냥 상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길가 가로수나 이런 거 보면 완전 다 덮여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장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에 가시가 그냥 다 들러붙을 정도로 엄청 가렵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줄기줄기에 막 나오는 씨앗들이 지금 거의 다 영글다시피 해서 이 씨앗들이 떨어지고 나면 아마 이게 우리 전국의 강과 산을 다 덮을 정도로, 칡덩굴보다도 더 심각한 식물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도뿐이 아닌 각 시군에 빨리 이걸 좀 전파를 하셔서, 예전에는 포클레인 갖다 하천 주변도 긁어내고 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지자체도 다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각 시군에 빨리 전파하셔서, 이게 그냥 놔둬서 될 그럴 성질의 덩굴이 아니에요.

완전 칡덩굴보다도 더 성장속도가 빠르고 덮는 속도도 빠르고, 그 내면에는 제초제 성분 같은 액도 발휘하면서 주변 생태계 식물들을 완전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서 느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도 나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 교란 식물을 빨리 퇴치운동을 각 시군에 좀 벌여서 사업들이 진행이… 이건 지금 급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국장님, 이번 추경에는 물론 없었지만 다음 본예산에도 이거 분명히 세워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