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에 11페이지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종사자 6명의 인건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미반영돼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금액도 많지 않은 720만 원인데 왜 본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그러면 여섯 분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충북 5개 시군에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상담소 그 자체 사무실을 혹시 우리 정책관님이 다 가보셨나요?

제가 다른 시군은 가보지 못 했지만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담소 자체도 열약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도 조사를 해서 상담소 시설 자체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상담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같이 회의조차도 한 5∼6명이 할 수 없는 그런 상담소에 지금 이분들이 10여 년 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스토킹 피해자 관련돼서 아니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스토킹 관련돼서 어떠한 지침 내용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예산 사업인지, 일단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스토킹 관련돼서 지원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관련된 지침 내려온 거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이나 여러 개 관련된 기관들이 공동대응해서, 지금 서울시는 시 자체만의 그런 스토킹 관련된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정책들을 한번 면밀히 비교 분석하셔서 저희 도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현안 문제라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병원 유치를 하려고 충북에서 제천만 지금 공모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는 8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추진위원회도 오늘 발대식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력과 우리 시민 염원들을 모아서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응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게 지금 제천·단양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제천에 유치를 하면 저희가 경계 시이기 때문에 경북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주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군까지 가까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장소가 제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X축의 핵심인 철도나 도로 이런 방면으로 봤을 때도 최적이다 이렇게 저희 제천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장님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유치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주시는 데에… 앞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량을 좀 모아서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