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 세출 부문 98쪽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에서 사업비와 산출근거는 4억 7,669만 8,000원인데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이 5억 2,269만 8,000원으로 기타에서 4,600만 원의 사업비 산출량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4억 6,000만 원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타에 보면 4억 6,000이… 아, 4,600만 원의 산출근거하고 사업내용을 그걸 자세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투자계획서하고 산출근거가 안 맞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사실 이 청년일자리는 정말 누구나 다 느끼는 건데,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보면 ’23년도에도 본예산 그대로 계획을 사업비를 올렸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더 추가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정착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행정국 세출 부분 70쪽입니다. 도 청사 하늘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을 추경예산에 5,7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3년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추후 예산?

저는 이거 보면서 개인적인 소견인데 옆에 상당공원도 있고 또 옥상에다가 이런 공원 조성을 하면은 얼마큼 이용할지 그게 약간 의구심이 좀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 6월 달까지 사업인데, 120억 규모인데 혹시 더 추가 예산은 없는지요?

이게 수요맞춤 콘텐츠 지원 연계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에 기여하는 게 엄청 큰 사업인데, 잘 건립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먼저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사업계획에 사업비 표기된 추경 금액이 투자계획 구분 중에서 도비 금액이 5,677만 7,000원인데 148쪽 농정국 사업비에 보면은 추경 금액은 금회 추경 계에 4억 4,1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방식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하고 148쪽입니다.

농정국은 전체 금액을 표시한 거고? 공통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혹시? 산출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산서나 예산서는 산출방식이 같아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69쪽 보시면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비 중에 산출근거에 인건비 산출에 3,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보면은 산출근거가 2억 7,000만 원과… 아, 산출근거가 26억 7,000만 원, 사업비가 26억 7,600만 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이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공이 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아까 69쪽,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아니, 간단한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산출근거에서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2명분 이러면 17억 2,800만 원인데 이게 3,2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3,200만 원을 추경에서 제해도 되는지.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소방본부 세출부분에서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유류단가 상승으로 금회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이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247쪽부터 시작해서 단양 290쪽까지 보면은 단가 차이가 다 틀리고 있어요.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천구백십… 옥천, 음성, 단양 이 소방서 차이가 보통 저희들이 보면 평균 제가 단가를 뽑아봤는데 136만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옥천은 190만 1,500원 그리고 음성은 180만 700… 5,000원… 아, 7만 5,000원, 단양은 220만 9,500원 이렇게 다 틀려요, 지역마다. 왜 이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소방본부 거는 247쪽, 동부소방서는 261쪽, 서부는 263쪽, 그다음에 옥천 같이 많이 차이 나는 데는 273쪽. 그런데 단가는 다 똑같이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단가는 다 똑같이 기입이 돼 있고. 그런데 설명이 그게 잠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보은 같은 경우도 36대, 옥천이 38대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실례로 그러면 보은 271쪽하고, 옥천 273쪽하고 차량 대수는 비슷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좀 전에 설명하셨던 거하고 지금 설명하셨던 거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돈 한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유류단가도 13개 소방서가 똑같이 이렇게 책정했는데 유류단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