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진천·음성군 통합의 여론을 모아 충청북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며 상생발전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음성 일대에 209만 평, 3만 9,000명 거주를 목표로 조성되어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였고, 2021년 말 혁신도시 인구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 증편, 어린이집 확대, 주차장 확충, 시외버스 노선 운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지역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접근의 혼란과 공백이 있는바 최근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투표소 운영뿐 아니라 세무서 관할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지역적 이원화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중복 투자·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천·음성의 난개발 또한 지역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음성군은 2만 3,156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진천군 역시 1만 2,817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산개발과 정주여건 개발사업의 중복 집행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됨은 물론 지역 내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충북혁신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지자체 힘의 원천은 인구입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 통합으로 인구 11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된 창원시는 예산 2조 3,000억 원, 지역내총생산 33조 원으로 웬만한 광역시 2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뿐 아니라 창원이라는 중심권역 도시를 만들며 정치적 세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창단 유치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을 유치해 도시 규모에 부응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터널과 교량 건설사업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진천군과 음성군도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였는데 통합이야말로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 가치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통해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등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진천과 음성이 하나 되면 소모적 경쟁이 종식되고 당장 군에서 시로 승격될뿐 아니라 진천구와 음성구 등 행정구 신설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천·음성 통합 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영재고 등 미래의 교육인프라 유치뿐 아니라 프로축구와 야구팀 유치도 실현 가능할 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혁신도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중물을 이용하여 통합의 경쟁으로 경제·교육·사회·문화인프라 유치를 위한 강력한 펌프질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진천·음성 통합인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천과 음성이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의 혁신도시로 더 큰 그림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진천·음성 통합이라는 상생의 길을 제안하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