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충북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험한 정론직필의 길을 걷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이러한 특수한 안보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이에 국가는 각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청주시에 제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충주시에 제19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제17전투비행단은 내수읍·오근장동·북이면·오창읍·강서동에, 공군사관학교는 남일면과 장성동에, 충주시의 제19전투비행단은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목행동 일원에 근접해 있고 이들 전투비행단은 현재 각각의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수읍·오근장동·북이면 지역에 근접한 제17전투비행단은 1978년 9월 창설된 이래 45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의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해 왔고 안전하게 조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하에 군전투비행장 근접지역 주민들의 고통받는 신음소리는 커져 갔고 모두는 이들을 외면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 청주시 최초의 읍 승격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내수읍 지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의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였고, 장기간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청력손실 및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물론,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기본권과 교육환경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된 안보는 주민의 권리와 생명을 담보로 주민들의 고통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뢰의 가치를 이룰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근접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지방정부 특히, 충북도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문제는 시군에 맡긴 체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질책하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군전투비행장 근접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하여 고도제한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둘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실의 2중·3중 방음창 설치 셋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설비 지원 넷째, 군전투비행장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피해지역의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본 의원은 오늘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튼튼한 국토방위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고 이를 위해 따르는 고통 또한 우리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으로 도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듯이, 우리 도에서도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안보를 위해서 발생되는 고통 또한 우리 모두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군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