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사전공표대상 정보를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감액을 통해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근거 법령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추가하고 사전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방법 등을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심의사항에 명시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에 개정된 심의 생략 기준을 10년간 공시지가 64% 상승을 반영하여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의 중요 재산기준이 조례로 위임되어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맹지 위에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인 도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감안하고 속칭 알박기를 차단하고자 수의계약 매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의 취득 2건으로 첫째, 농기계실습장 토지 취득 건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5년부터 자치연수원 대신 농기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습장 면적은 연수원의 절반 수준으로, 회전반경이 큰 농기계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실습장 부지와 연접한 사유지 6,126㎡를 14억 1,000만 원으로 매입하여 현장 중심의 첨단 농기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신축 건으로 1997년 건축된 기존 온실 14개 동을 철거하여 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종합한 실증온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5,760㎡이며 건축비는 총 60억 원으로 스마트온실, 식물공장, 교육장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 조항과 국정과제에 근거한 충청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억 1,250만 원 중 도비 분담비율 20%에 해당하는 2억 6,2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충북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어제부로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아주 성황리에 잘 폐막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그간에도 사실상 청남대가 민간위탁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자꾸 전문성, 전문성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거와 그간 민간위탁 계속 운영한 거와의 차별화나 차별점이 뭔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순영입니다. 그간의 차별성보다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보다는,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관광협회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상 전문성 말씀 주시려면 사람보다도 콘텐츠잖아요. 사람보다도 콘텐츠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 위탁 운영하면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늘 말씀 주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서막을 청남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 주시니까 이거 잘 준비해서 청남대가 우리 충북도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명소,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와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