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황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AI영재고 설립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문으로, 도 행정국장이 질병으로, 교육국장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방문 점검에 따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문영국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35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호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39일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울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의영 의원님과 조성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의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충북지역 공약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정책 중 충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충북은 AI영재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AI 관련 연구·산업 분야의 우수한 물적 인프라, 풍부한 AI 활용 잠재력에 부합하는 AI영재 육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며 충북이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2016년 AI 존재를 각인시킨 ‘알파고 충격’ 이후 음성인식,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형식의 AI가 생활 속에서 빠르게 확대되며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AI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주목하며 AI인재 육성을 통한 AI 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AI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국가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조속히 시행해야 할 도전적이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충북에는 영재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 교육기관이 전무하여 교육기회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반도체·바이오·태양광·이차전지 등 충북의 풍부한 AI 활용 핵심성장산업 인프라에 걸맞은 AI 인재육성을 위해 충북은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충북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충북지역 주요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후보 시절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충북지역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고, 현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의 충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첨단산업 맞춤형 AI영재고 설립’에 포함시켰습니다. 충북도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공약을 신뢰하며 지지했고 약속한 정책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도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충북 발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의 설립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생명과학단지, 자율주행상용화지구, 카이스트 진천AI교육센터, SK하이닉스 등 AI 관련 연구·산업 분야의 우수한 물적 인프라가 풍부하여 AI 활용 잠재력이 우수합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같은 충북의 AI영재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근거로 충북이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AI영재고등학교 충북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과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정부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의장
김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북 AI영재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지사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중근 재난안전실장은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은 영동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입니다. 이제승 농정국장은 음성부군수를 역임한바 있습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신성장동력과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156분의 사망자와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故 곽영록 님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충북에는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23건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충북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피해가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가슴 철렁했던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내륙도 충북은 더 이상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이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회 추경의 총규모는 7조 2,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2,710억 원에 비해 19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6,040억 원, 특별회계가 6,689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첫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청주와 충주, 제천, 괴산 4개 시군의 11개 지방하천을 신속히 복구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침수 예상지역, 붕괴 위험지역 등 주요 재해위험지역에 상시계측기를 설치하여 위험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경비인 인건비 2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 편성은 공무원 현원 변동분과 9월 30일 시행된 공무원 임금협약 소급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7개 사업의 4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320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341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복지와 민생의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집행을 줄이는 재산절감 노력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2개의 행사와 축제를 미개최 또는 축소하였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16개 일반사업을 발굴해 총 1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은 다음에는 항상 예측할 수는 있었으나 내다보지 못했고 찾아낸 문제들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보다 새롭고 안전한 충북을 위해 한푼이라도 아껴 대비하겠다는 충북도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황영호의장
김영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충북교육 발전과 충북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무상급식비용분담을 원만하게 매듭짓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기개시 직후인 7월에 전격적으로 2022학년도 2학기 무상급식 식품단가를 5.6% 인상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7.5%를 올리는 등 대폭적으로 식품비 단가를 인상하기 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도까지 앞으로 4년간 전국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무상급식 경비에 대한 합의를 지난 달 30일 충청북도와 이루어냈습니다. 함께해서 합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환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북도의회와 더불어 AI영재고 설립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충북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올 한 해 해야 할 학교급식 질 개선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 반영하였고 불용예정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0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4억 원, 기타 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27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예비비 45억 원, 인건비 37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1,2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는 인적자원운영 1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2억 원, 보건급식 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7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293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교육행정일반 66억 원, 기관운영 12억 원, 예비비 기타 45억 원, 인건비 37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7억 원, 재무활동 1,3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2월부터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깨끗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다가올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충북교육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의장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무상교복 입찰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무상교복제도라 불리는 충북교복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소재 중·고·특수 각종 학교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학 중 1회 30만 원이 지원되며 한 해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조례 제4678호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입학생부터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1인당 30만 원은 현물지원이며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구매한 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로 현재 충북의 대상학교 206학교 모두 이 학교주관 구매로 교복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먼저 뉴스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충북교육청이 모든 중고등 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정업체 두 곳이 한 학교에 똑같은 서류를 냈다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개별입찰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이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에게 줄 교복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아홉 곳이 낸 납품실적 증명서 가운데 두 곳의 서류가 똑같았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교복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 사실을 발견해 확인한 결과 두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두 업체는 이 학교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업체가 과연 우리 학교에만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냈을까,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청은 사실확인 결과 두 업체가 각각 다른 학교와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표준교복입찰에도 참여했고 일부 계약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낸 서류가 회계, 입찰,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청주지역 중·고등학교 80여 곳 전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납품 실적에 대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해에 1명에 30만 원씩 총 80여억 원, 각 학교가 교복구매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입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동영상에 이어서 바로 다음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방송에 나온 두 업체가 해당 중학교에 제출한 교복납품실적증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복업체에 대표자 이름만 다를 뿐 납품실적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 납품실적서는 A업체 것이 아니라 B업체, 두 개 다 B업체의 것입니다. 상식 선에서 생각했을 때 A업체가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훔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인 두 대표자가 서로 공모해 납품실적서를 조작했다는 그런 추측 등이 가능할 텐데요.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A업체의 제안설명에는 B업체 대표자가 들어갔고요. B업체의 제안설명에는 A업체 대표자가 서로 바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라는 점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공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했다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직접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모했다고 하는 섣부른 판단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러면은 A업체가 B업체 실적서를 훔쳤거나 아니면은 B업체에서는 도둑 맞은 걸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업체는 선정과정에서 탈락돼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의원
뉴스 인터뷰 중에 제보자께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듯이 과연 이 두 업체가 이런 납품실적서를 제출한 곳이 사대부중 단 한 곳일까요? 교육감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10월 20일 자로 우리 청주시내 87개 고등학교·중학교 중 67개가 입찰 완료가 됐고 20개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20개의 입찰과정에 있는 학교는 중간에 개입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67개 학교 중에는 지금 모 학교에만 두 업체가 동시에 서류를 내서 그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그 두 업체는 탈락된 것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박진희의원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두 업체의 입찰 그리고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일단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16개 학교에 입찰 참여해서 3개 학교와 계약했고요, B업체는 26개 학교에 입찰해서 3개 학교와 계약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A업체는 모두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사용했습니다. 타 업체의 납품실적을 사용한 입찰 참여, 확실히 이거로만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학교는 입찰과정에서 탈락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황파악이나 실태분석이나 대책은 나머지 학교 20개 학교가 완결이 되고 난 뒤에 총체적인 판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좀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어쨌든 예방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방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상황을 공유를 했고요. 완결된 67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자료를 보고받기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희의원
보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내놓았는데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70% 이상이 입찰과 계약이 거의 절차가 끝났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77%가 입찰이 끝났습니다.
박진희의원
예, 너무 뒷북 아닙니까, 이거?
건영
윤건영교육감
뒷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금 상황 판단이겠습니다만 9월 22일 날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다만 현재 공개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본청에서 어떤 형태로든 잘못 개입이 되면 공정성에 시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희의원
아, 지켜보고 있으시다고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박진희의원
교육감님께서는…
건영
윤건영교육감
나머지 67개 학교는(청취불능)…
박진희의원
20일 날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제보하신 학부모는 9월 15일…
건영
윤건영교육감
아, 그래요?
박진희의원
처음으로 도교육청에 첫 제보를 했습니다. 이후 열여섯 번이나 관련 민원 전화를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9월 22일 날…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게 22일이지요, 예.
박진희의원
예결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취재가 시작되자마자 부랴부랴 몇 시간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교육감님, 혹시 제보하신 학부모께서는 왜 이런 민원전화를 열여섯 차례나 하셨을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글쎄, 그 학부모가 제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보를 했겠지요.
박진희의원
학부모님 걱정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학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매번 전화할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문제 회피와 거짓 해명만 했다고 합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이게…
박진희의원
본 의원에게도, 본 의원에게도 도교육청은 비슷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이런 대응,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이제까지 그런 적폐가 쌓인 것 같아서 조직 혁신하려고 합니다.
박진희의원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학교 제안설명회 때 두 업체의 납품실적서가 왜 똑같냐고 A업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교육청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적폐일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상황 분석해서 그게 만약에 법과 기준에 어긋나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를 살펴보면서 A업체 대표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요. 청주교육지원청의 표준교복 공동구매 입찰자료입니다. 표준교복을 입는 학교는 희망할 경우 지원청에서 대신 입찰을 해 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3일 입찰공고를 냈고 A업체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낙찰된 업체는 A업체입니다. A업체가 청주교육청 제안서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역시 B업체 것이었습니다. 허위 서류로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해 결국 낙찰까지 따낸 A업체, 그 후 모든 학교의 입찰에 B업체의 납품실적서를 제출했습니다. A업체 입장에서 보면 허위 실적서로 청주교육지원청과도 계약을 했으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교육감님, A업체가 이런 비리를 저지른 배경에 도교육청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추측한 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앞으로 87개 학교 체결이 끝나고 나서 분석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지금부터 이게 추측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한 결과라는 것을…
건영
윤건영교육감
아니, 의원님이 추측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박진희의원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을 교육감님께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말씀해 주세요.
박진희의원
교육지원청은 어쩌면 사기 치고, 작정하고 사기 치는 업체에 당한 단순한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본 의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 도교육청이 피해기관이 아닌 비리를 방조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봐 주십시오. A업체가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에 제출한 납품실적서입니다. 납품했다고 하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실제 납품실적증명원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납품실적서에 A업체가 납품했다고 한 운호중과 청석고 사례를 예로 보겠습니다. 납품실적증명원을 보면 업체명은 A가 아니라 B이고, 대표자명은 노 모 씨가 아니라 김 모 씨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단위학교도 아니고 무려 청주교육지원청 입찰인데 이런 기본사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지금 말씀시는 건 표준교복 4개 학교 대신 교육청이, 지원청이 한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희의원
예.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 과정의 입찰과정은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만, 두 업체가 동시에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진희의원
A업체가 B업체의 실적서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업체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진희의원
하아.
건영
윤건영교육감
거기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받으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렇죠.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허위 자료를 교복사에서 제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이제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고요, 그 대책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예, 다음 중소기업확인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확인서만이 유효하다고 공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마감일 7월 4일 전날인 7월 3일 이전에 발급한 서류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A업체의 확인서는 7월 5일 자로 발급이 됐습니다. 유효한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입찰 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됐을까요? 이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교육감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날짜만,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하여튼 지금 주신 자료 제가 받아서 엄정히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관련된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어떤 비리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제가 엄격히 처벌할 것이고요. 단지 그것이 혹시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그걸 모르고 실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한 내용 1건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비리니 뭐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예단을 하는 것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한테 지금…
건영
윤건영교육감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건 제가…
박진희의원
삼가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건 제가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박진희의원
아니, 교육감님!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리라는 말을 삼가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의혹 제기 못합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할 수 있습니다. 예, 해 주시죠, 뭐.
박진희의원
예, 삼가 달라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건영
윤건영교육감
하여튼 그런 발언을 좀 담당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의원
질문 내용 중에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박진희의원
다음 도표 봐 주십시오. 이 도표는 A업체가 여러 학교에 투찰한 금액의 평균과 그 학교들의 최종 낙찰금액입니다. A업체의 투찰 평균가는 22만 7,000원이네요. 그리고 이 학교들의 최종 낙찰 평균가는 1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과 A업체가 최종 계약한 금액은 이보다 아주 훨씬 높은 33만 원입니다. 허위실적과 유효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A업체 입장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너무도 착해 보였을까요? 교육감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지금 제가 보고받고 알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 주시면 해당 담당자, 관련자 다 소집해서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설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제가 질의서를 보내드린 게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건영
윤건영교육감
저런 내용이 포함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희의원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은 단위학교가 교복 주관구매를 할 때 부실이나 비리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책임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해서야 그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도교육청의 이런 무능과 소극행정이 이번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다 끝난 뒤 예방을 하겠다는 뒷북 대책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건 충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의원
예, 또 다른 의혹 제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며 도교육청이 작정하고 이번 입찰비리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진희의원
아니, 교육감님, 보십시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박진희의원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의 근거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도교육청에서 보내온 A업체의 물품계약서입니다. 교육감님, 첫 줄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의원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입니다. 돋보기로 봐도 저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수십 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냈다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자번호와 대표 이름,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입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하아, 글쎄요. 아까 복사본을 말씀하신 건 저도 그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왜 이렇게 복사가 안 되냐고 흐리냐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분들도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저기 내는 거라서 처음에 교육청 아니면 학교에 제출된 서류가 그렇게 복사가 불량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박진희의원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다면 읽을 수도 없는 자료를 그냥 받은 거예요, 접수를.
건영
윤건영교육감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박진희의원
다시 제출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런 데도 무능하지 않습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원본을 복사할 때 복사기 기계가 잘못해서 전달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박진희의원
업체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감님. 전자입찰입니다,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업체…
박진희의원
종이로 내는 입찰이 아닙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전자입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뭡니까, 자료는…
박진희의원
그러니까 사업체에서 그런 서류를 보내면…
건영
윤건영교육감
스캔해 가지고 보낸 PDF…
박진희의원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스캔해서 보낸 PDF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되는 과정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의원
스캔하는 과정에는 그런…
건영
윤건영교육감
PDF 자료로 전자입찰하면 PDF로 양식을 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박진희의원
그런 자료를 받았으면 청주지원청에서는 다시 보내라고 하든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아예 자격제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제가 좀 전에 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희의원
저렇게 마킹된 것들이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아니 그거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입찰하는 과정에 담당 관련자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혹시 외부로 유출됐을 때 본인이 혹시 그런 개인정보 유출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랬다고 그러면 본인의 동기는 존중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할 정보가 아니라면 업무가 미숙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박진희의원
개인정보 아닙니다, 교육감님.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분명히 개인정보 아닙니다. 그 흔한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판매자 이름, 사업자번호, 사업자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오히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거는.
박진희의원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가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글쎄 그런 말씀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진희의원
함부로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박진희의원
근거 있이 얘기하는데 지금 함부로라고 하셨습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아니 저도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행정업무능력이나 기준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추측하는 것은 제 말씀 때문에 의원님이 상처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의원님 말씀 때문에 그 직원들이 상처받는다면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아니 그건 저는 전혀 잘못된 건 제가 분명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진희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이외에도. 허위자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런 게 있습니까?
박진희의원
대집행기관질문 답변요지서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답변요지서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A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힌 IT고등학교는 실제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A업체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주성고는 A업체가 아닌 C교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총 3개 학교와 A업체가 계약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옥산중, 문의중, 가덕, 미원중 이렇게 총 5개 학교가 계약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중에 주성고도 포함되어 있는 게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말씀하십시오.
건영
윤건영교육감
어제도 의원님 지적하셔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제기가 됐고 어제도 6명 교장선생님하고 늦게까지 대책을 지금 회의하고 진행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료가.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담당 주무관이 7급 주무관인데 그분이 지금 이것 말고도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받아보시고 난 뒤에 판단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자료가 틀리고 바뀌는 것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뭘 속인다든지 뭘 감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습니다.
박진희의원
직원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감사요구를 할 건데 이거 감사…
건영
윤건영교육감
감사하셔야죠.
박진희의원
믿는데 감사하십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분명히 감사하셔서 잘못된 거는 적발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박진희의원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감사하셔야죠?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렇죠.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믿는데 감사는 하시겠습니까?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그러믄요. 그 자체 여기 감사관에 얘기해서 엄정하게 분석을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허위이든 실수이든 온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도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며…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렇죠.
박진희의원
집행기관은 이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성실히 이행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독려해서 앞으로 의원님에게 만족하는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조직 혁신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다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서 추후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만약에 이제까지 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렇게 잘못된 자료가 본 의원에게 온 것도 지금 사과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잘못된 사과… 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자료가 중간에 바뀌는 것을 그것이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면 사과해야 될 일이지만 저한테도 오는 자료…
박진희의원
실수로, 담당직원의 실수로 저한테 잘못된 자료가 왔다면…
건영
윤건영교육감
저한테도 오는 자료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
박진희의원
아니요,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래서 그거는 좀…
박진희의원
저게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자료가 온 거 맞죠. 그 부분에 있어서서는 사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하여튼 그걸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받아서 만약에 잘못된 자료로 판단이 되면 그때 제가 의원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건영
윤건영교육감
어떤 사안요?
박진희의원
전체적으로.
건영
윤건영교육감
전 이번에 이걸 보고 나서 참 많은 공부도 했고 많은 걸 느끼는데요. 관련된 자료 내는 걸 보고 위원회 선정하고, 위원회 선정해서 나온 양식 같은 걸 보고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양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런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건영
윤건영교육감
100점 만점에 본교의 기준 20점, 옷의 재질 30점, 교복의 완성도 20점, 거기에 기업의 신뢰도 A/S 기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까지 납품업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제가 부끄럽습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 어쨌든…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회가 있고 자체 내 위원회에서 지금 그걸 분석했는 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걸 보고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우리 충북교육 조직이 변화를 하는 데 한 계기가 돼서 고맙습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예.
박진희의원
교육감님 그러면은 교복사들 조치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앞으로 진행된 걸 봐서 문제가 되면 의원님이 계신 미래혁신위원회 위원회 담당 의제 선정에도… 아직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럼요 관심 많죠. 의원님은 의원님이기 전에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된 부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지식도 많으시고 저보다 많은 관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충북교육 혁신에 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교육감님 다른 자료화면도 봐주십시오. 모든 교복사는 교복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교복구매 체결을 전면 취소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낙찰됐는데 교복제조 및 납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무한책임을 질 것도 저렇게 서약을 합니다. A업체와의 체결을 전면 취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게 바르지 않을까요?
건영
윤건영교육감
지금 의원님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진희의원
네.
건영
윤건영교육감
당해 그 학교는 그게 발견돼서 낙찰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박진희의원
그거는 사대부중이고요,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지금 특정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희의원
5개 학교는 여전히 체결상황입니다, A업체와.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거는 지금 밝혀진 건데요. 4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의미로 학교가 자발적으로 청주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면 청주교육청이 모아서 한번에 입찰과정을 거치는 중인데 그 학교 입찰, 지원청하고 하는 입찰과정과 특정학교 아까 양 업체가 동일한 서류를 내 가지고 한 그 업체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밝혀져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두 업체가 한 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한 업체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논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일반 업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편법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마음 고생하는 걸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중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런 거는 교육감님이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건영
윤건영교육감
그럼요. 그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박진희의원
납품실적서를 제공한 B업체 또한 입찰에 자율경쟁을 방해한 불공정 행위를 했는데 B업체 역시 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건영
윤건영교육감
하여튼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석해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요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은데 보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요 교복문제 가지고는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미래혁신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피해학교가 최소 여덟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조사하고 그 후에 계약 파기하고 새로 입찰 과정 거쳐서 우리 아이들 내년 3월 2일에 새교복 입고 입학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건영
윤건영교육감
차질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건영
윤건영교육감
다만 그 업체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엄밀히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판별이 나면 원칙대로 다 처리하고 그 학생들에게는 제가 나서서라도 3월 1일 교복 입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복 입찰비리 전반에 대해 철두철미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건영
윤건영교육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예단해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건영
윤건영교육감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충북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진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무상교복제도는 무상급식과 함께 교육복지 실현에 상징입니다. 충북 무상교복 예산이 한 해 약 80억 원이지만 학교주관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학교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160억 혹은 240억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 교복사의 횡포와 비리에 비싼값으로 교복을 계약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의 교복 추가구매 비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복사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준비하며 조사해 본 결과 문제가 된 업체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삼촌과 조카 등 일가가 각각의 교복사를 운영하며 담합을 하는 정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교복사들끼리 서로 가격을 미리 담합하거나 함께 입찰에 참여한 후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을 포기하는 식으로 담합하는 정황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업체들을 찾아 행정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안을 점점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한 감사를 촉구하며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호의장
박진희 의원님, 윤건영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음성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혁신도시 조성을 전담하고 있는 혁신도시발전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일부 논의가 있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충북도가 밝히고 혁신도시 현안에 대해서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0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사통팔달의 높은 접근성을 가진 음성과 진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수도권과 중부권 메가시티의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충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개발을 혁신도시발전과를 중심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도 내부에서는 타 혁신도시가 대부분 팀 단위로 바뀌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혁신도시 과 단위 체계를 팀 단위 체계로 축소하려는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타 지역 혁신도시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한 타 혁신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것도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계지역에 휴전선처럼 경계선을 그어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놓은 인공도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관련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헤매야 했고, 어떤 때는 어린이집이 모자라서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어떤 때는 병원이 없어서 “혁신도시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보낼 학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나서서 눈물겨운 노력을 벌인 결과 본성고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 보고자 소방병원 유치를 위해 전체 주민이 거리로 나서서 소방병원 설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이자 역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충북혁신도시는 그만큼 혁신도시 주민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주 주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혁신도시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받은 실망감과 박탈감은 너무나 큽니다. 물론 그동안 충북도와 음성·진천 양 군의 노력으로 소방병원·수영장·본성고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 상가가 늘어나고 행정 이원화로 인한 많은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관련 조직 축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충북도가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5분발언 준비 과정에서 논의를 부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안감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혁신도시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혁신도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거꾸로 후퇴한 것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혁신도시 시즌2, 제2 공공기관 이전 논의까지 할 정도로 앞으로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얼마 전 국토부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하위 단계로 축소하고 격하시킨 것을 본 의원은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전국 최저입니다. 충북혁신도시가 현재 당면한 주요현안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유치활동, 초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11개 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음성·진천 양 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께 요구드립니다. 첫째, 혁신도시발전과를 타 지역 혁신도시처럼 팀 단위로 축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가 당초의 목적대로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영재고를 비롯한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음성·진천 양 군으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무수한 민원 문제 해소를 위해 충북도가 근본적으로 행정 이원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호의장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충실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영환 도지사님과 대집행기관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진행된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