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고근석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12대 의회가 출범하느라 준비하시고 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되고 또 타 의회보다 더 잘 운영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3페이지에 도민제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보방’ 이렇게 해서 개설했어요. ’21년도에 3건뿐이 안 되고 올해는 1건뿐이 안 됩니다. 우리 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년도에는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한 열흘, 기간이요. 작년하고 올해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기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충남도의회는 1월 달부터 열 달 동안 아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달 정도를 그냥 우리 ‘도민제보방’ 이래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도민분들의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다른 의회와 한번 비교 분석하셔 갖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간도 열흘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의원님들조차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합니다, 회의록 검색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어, 올해는 왜 또 열흘뿐이 안 되지?’ 이런 부분도 했고 그래서 제가 타 의회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타 의회랑 틀리게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도민 제보방’ 이래서 저희가 의회사무처 이 안에 또 행감 전에 이렇게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랑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우리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혹시 뭐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자유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아니 올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의회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유게시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 언제 자유게시판이 어떠한 이유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없어졌는지 추가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유게시판을 개설해서 상시적으로 우리 도민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마지막 79페이지에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 실적을 보면 올해만 해도 한 28건이에요.
작년 12건에 비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보공개 결정돼서 우리 신청자분한테 통지가 간 날짜를 보니 물론 이 공개 안건마다 약간씩 틀린 거는 있지만 13일도 있고 빠른 거는 5일, 7일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자료 취합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26일, 25일 최대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2년도 거, 우리 12대 의회 시작한 7월 이후만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보공개가 우리 신청자한테 최대한 좀 빠른 기간 내에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렇게 7일을 꼭 채우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드백이 빠른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삼일이면 바로 자료가 오고요, 문자나 이런 것들로 알림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희 12대 의회에서만큼은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돼서 우리 민원인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저희 의회의 여러 가지 열린 의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거 이미 작성돼 있거나 이런 자료들은 이삼일 안에도 저는 바로 결정돼서 통지하기를 바라고, 그 결재시스템 있죠, 그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좀 시스템을 바꿔서 결재라인도 바로바로 돼서 좀 공개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