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이 다 하시고 저한테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공무원이 다섯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세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우리 청장님이 어떻게 됐든 오늘이 행감 날이잖아요, 그렇죠? 행감 날에 간부공무원 세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감사에 이렇게 우리 간부공무원이 참석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지셔야 되죠? 어떻게 됐든 청장님이 직원 관리에 힘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대금 정산을 저희가 삭감한… 아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 와서 그걸 삭감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예결에 오실 때 저희 위원장님이 그때 병가로 못 나오셔서 우리 김꽃임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보고받았어요?

우리 김꽃임 위원님 보고받은 적 없는데? 잘 아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당연히 어떻게 됐든 삭감을 요구할 때에는, 부활을 요구하고 삭감을 요구할 때는 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얘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에 이런 삭감, 증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거 정책을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안 하고서 예결위 가서 부활하든 삭감하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하고, 12시가 넘었네. 행감자료 44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출장자 현황 및 내용을 보면 올해 초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한국 혁신테크 전시회 내 스마트 의료플랫폼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기업을 면담한 것으로 이렇게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2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 6일간 출장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고 엑스포 참가기간은 얼마 되고 일자별로 면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지 엑스포 상황을 알 수 있는 흥보부스 사진이라든지 구체적 자료를 있으면 보내 주시고.

또 이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외국인 초청 팸투어 추진실적도 내용으로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감자료에 대충 추진실적과 그날 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미리 해 주면 질의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용만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실적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용들이 사전에 자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섯 일곱 분이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집행기관을 이렇게 질의응답하려면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자료로 이렇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책속에 기록해 놓으면 앞으로 시간 단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서 시군별 일손봉사 활동내역서, 그리고 농업 쪽하고 경제 기업체 쪽에 일손봉사 나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6년 6월에 대표발의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 일단 생산적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농가에 유휴인력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노정호 과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공부 좀 하셨겠죠? 어떻게 됐든지 경제통상국이니까 기업 쪽에 무게를 두고 생산적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얼마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업에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파견 또 했던 실적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에 보내는 인력들도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보내고 있나요? 어떻게 됐든 일반 지식이 없는 분도 생산적 일손봉사도 가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일반적인 분들은 가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고 경력직이나 일을 해 보신 분들은 더 일을 잘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력이나 거기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한 달 두 달 갔을 때는 임금이 차별적으로 회사에서 지불도 가능한가요?

그건 도시근로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기업체에서는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속하실 수 있는 근로자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또 혹시 계약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우리 도시근로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저도 지금, 아까도 제가 그 업체에 통화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5명이 근무를 하러 왔다가 4명은 그다음 날부터 안 오고 한 분은 4일 근무하고 지금까지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정말 이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 필요로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있고 또 시간이 좀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됐든 홍보하고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서 하루 종일 서서, 단순노동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본인들이 힘들어서 안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교육 부족이 많다라고 하고, 업체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OJT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됐든 하루 종일 가서 서 있어서 일을 한다면 반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지금 우리는 4시간 근로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시간도 하루 종일 서서, 4시간 서서 한다면 허리가 아프고 안 하던 일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명이 갔다 네 분은 그다음 날부터 안 오고 한 분은 4일 동안 근무하다가 그분도 그마저 지금 안 왔다는 내용들이 회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김영환 지사님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충분한 교육 또 하실 수 있는, 처음부터 일을 ‘그냥 해 볼까?’ 하는 것보다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보내 주셔야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유휴인력이 들어오고 자기들도 혜택이 되니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은 지금 몇 시간 시켜서 보내시나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 시범사업인데 어차피 교육할 때는 인건비를 안 주시죠, 우리 도에서 3시간 할 때는? 어떻게 됐든 교육이 문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의지가 더, 정말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위해서도 가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을 정말 한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한 그런 모집대상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시는 분들의 그 중요, 또 우리 도의 취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해서 왔는데 우리 주지영 주무관님 오셨나요?

자료만 주시고 안 오셨어요? 하선미 팀장님은 나오셨어요? 없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러지… (장내 웃음) 지금 이 자료가 생산적 일자리가 물론 지금 보면 전부 농가 쪽이지 기업에는 전혀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충주 같은 시에도 1건도 없어요. 그럼 이거 이 사업을 농정국에다 넘겨야지 왜 경제통상국에서 갖고 있느냐 얘기예요.

거의… 어떻게 됐든 물론 단양이나 보은 이런 데는 기업의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고 친다고 보더라도 충주시 같은 데는 기업이 지금 한 2,000개 이상 3,000개 업체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조그만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나 군 같은 데도 물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은 담당 경제통상국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아니면은 전체 다 농정국으로 이관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금액만 올려놓고 이렇게 추진 안 할 정도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왜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산적 일자리를 갖고 있냐. 지금 도시농부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농정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사업을 이렇게 허무하게 하느니 기업으로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내용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통상국 일자리과에서 사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안 계셔서 모르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도 기업이 한 3,000개 정도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여기 생산적 일자리 봉사를 하나도 안 들여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제로가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농가 쪽으로 가는 일자리는 많이 해 주셨는데 기업 쪽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 사업을 농정국에 다 이관해 주는 게 어떻겠냐 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추진하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시근로자죠. 근로자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이 내용은 경제통상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단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팀장님 바삐 올라오셔서 숨도 막히실 텐데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도 잘하셨어요, 힘드셨지만.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은 바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석에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