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맹경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에도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지뿐만 아니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최초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년도 5월에 충북연구원에서 한 1년 정도 하셨죠, 청장님? 그때 용역금액이 한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주공항 복합신도시 관련돼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셨다가 근 1년 뒤에 올해 청장님 새로 오시고 ’22년도 4월에 지금 사업내용과 사업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변경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축사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1억 800만 원으로 용역 기간 1년을 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이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과업에도 없고 사실 전체 사업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업지를 어디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800만 원은 예산 낭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경지정리지구고 축사도 많고 장소가 우리 복합신도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을 끝내 놓고 고민, 고민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사업지를 변경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규모도 209만 평 2만 2,000세대에서 지금 30%가 줄어서 약 132만 평에 1만 6,0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사업비도 완전히 50% 이상 삭감돼서 4조 정도 계획하셨다가 2조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 왜 용역하면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예산과 시간낭비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절차가 1년 반 근 2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걸 오픈해서 수정 보완해 갖고 하는 게 저희 도민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또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중간이나 여러 가지로 용역 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용역사하고. 그리고 요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자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승인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예측하기, 진행상황처럼 이렇게 딱딱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7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의 공정률이 완전히 틀려져요, 지금 행감자료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는 65% 공정률이라고 했는데, 2지구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60%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도 31%… 아, 진입도로공사는 올라갔네요, 34%로 공정률. 그러면 전체적으로 2지구 조성하는 게 공정률이 한 5%가 틀려져요.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있죠? 3지구 조성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올해 10월 달쯤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6월 달로 또 연기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한 거겠죠, 업무추진보고서보다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요. 우리 진짜 1지구는 지금 우리 청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올해 안에 분양공고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는 거의 여기는 분양 완료다, 택지가 하나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회전익으로 할지, 고정익으로 할지,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분양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분양률이 60%예요. 그리고 보고하실 때 분양공고를 또 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지금 맞는 건가요, 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이 근 10년에 걸쳐서 하고 계시고 올해 준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분양이 완료됐다고도 하실 수 있고 또 분양공고를 내서 고정익 쪽으로 더 가치가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또 하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분양이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2개 업체가 다 계약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1개 업체인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분양률, 사실 10년 동안 사업기간 했는데 몇 달 분양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어떤 기업이 와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1지구에 잘해서 연계된 업체나, 또 우리 2지구, 3지구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분양 거의 완료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정말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이 와야 되고 또 그 취지에 맞아야지 저희가 우리 청주공항이나 복합 신도시 조성하는 사업하고도 다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가리려고 하는 행감 자리예요, 청장님.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고했고 안 했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 예산도 컸잖아요, 43억 정도면. 100억이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개의할 때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산경위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해서 예결위원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네,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하는데 사전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랑 교류가 있었냐 이거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청장님께서 일 처리를 잘못하신 거고요. 제천의 김꽃임입니다.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하고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산적 일손봉사를 저희가 농가랑 기업이랑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경제통상국에서 도시근로자, 농정국의 도시농부, 그래서 시범사업이 저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 시행을 하는데 우리 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기업에,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지금 나서서 직무소양 교육과… 이거 어차피 또 위탁하실 거죠, 내년에 만약에 하신다면요? 시군 주도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와, 이것도 지금 전문인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기업 쪽은 또 안전하고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올해 시범사업은 저희가 추경 때 의논을 해서 50명씩 해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나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기업이나 농가에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계속 있었던 거고, 이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는 이상 똑같은 일의 반복일 거예요.

지속적으로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인 것처럼 지금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도 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해 보신 거로 한 오십 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총괄로 한번 보시고 이거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이 사업의 취지와 또 목적이 달성되지 안 그러면 이거 생산적 일손봉사에 조금 시간이 더 추가되면서 인력, 저기 뭐야,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산업, 우리 산경위원회에 시범사업 검토되고 나시고 그 검토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업유치 특별정책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집행기관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40%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투자유치가 잘 안 되는 저발전지역, 그 지역에 50%로 도비 지원을 상향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로 해 주시고,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76페이지에 2020년도, 우리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네요, “기업유치 특정지역 쏠림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그래서 그때 조치하신 결과가 “도, 시군 투자보조금 상향(60%)”. 그러면 그때 3 대 7이었는데 4 대 6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 행감에서 지적받고 나서 조치 결과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제가 그때 집행기관질문했을 때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주, 충주, 진천, 음성 빼고는 근 12년 동안 투자유치율, 제가 그때 다 시군 거 분석해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씩 상향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도비 지원을 4 대 6이었던 걸 이제 5 대 5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유치 전제하에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한 정책을 지금 수립하는 거지 새로운 정책을 또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가 격상을 해서 투자유치국으로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저는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관련 위원회에서 어떻게 가결이 돼 갖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국으로 지금 격상해서 투자유치랑 산업단지, 저는 더 나아가서 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 갖고 투자유치 쪽에 국 단위에서 움직여 갖고 협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국에 또 제가 많은 걸 요구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를 조정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사실 대기업 유치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 있죠. 강소기업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투자유치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안 되는 지역에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업유치를 원하는 나머지 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투자유치국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치를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소비자물가지수,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앞에 자료에서 보듯이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충북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고요.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더 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진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입 빼고는 다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물가지수, 이거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의 정책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조정하시고 하고는 있는데, 이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지수관리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은 없습니다. 국가 큰 틀에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는데 그런데도 원인 분석하시는데 석유가격 인상으로 인해서라기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 어렵지만 같이 하는 이게 여러 군데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많은 혜택을 주시고 세금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 지방세는, 인증패인가요? 우리 착한가격업소 선정되면 인증 뭐죠? 간판식으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그것만 있고 특별한 혜택은 없는데, 이걸 내년에 특별한시대책 이래 가지고 특별히 이 업소에 저희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정책도 타도에 없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요. 지금 행감자료에요. 216페이지요. “농식품 수출상담회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22년도 1,760, 약 한 24억 달러… 달러가 아니죠. 24억 원. 2021년도는 한 625억 맞나요?

제가 달러로 넣은 걸 계산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22년도에 우리 이게 사실 계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자료에도 “계약추진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상담회를 통해서 계약한다고 했다가도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 이걸로 그냥 추진액으로만 봐도 ’22년도에 지금 수출상담회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21년도에 추진액이 600억이 넘었는데요.

우리 보면은 다 비대면으로 상담회를 하셨어요, 화상으로. 그렇죠? 화상으로 지금 수출상담회를 하셨고 올해도 거의 지금 화상과 온라인, 올해는 두 번만 수출상담회를 파견을 가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제통상과 있죠?

거기서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교류하는 데하고 이렇게 수출상담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틀린 데랑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21년도는 아직 안 됐고요.

그러면 ’20년도 거는 이미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추진액하고 최종적인 실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 국제통상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다 축적해 놓으셨죠? ’2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는 아직 집계 중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적까지 따지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2020년도 해서 그전 3년 전 해 갖고 한번 농식품수출 상담회 실적 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업체들, 참가해서 한 업체들, 이 업체들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정책을 다른 피드백을 한 게 있는지,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업체가 지속적인 성장이 돼야지 저는 여러 가지로 사업효과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피드백한 것 있는 것까지 해 갖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산단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우리 균형발전이 안 된 저발전 지역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법정비용이에요.

거기서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요. 특별히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건 별로 없을 걸요, 이 보조금 외에는. 그러니까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도 법정비용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외로,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외로 더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고. 당연히 지자체장이 산업단지를 해야죠. 산업단지가 없는데 어떻게 유치를 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