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장동력의 핵심 오송에서 지금 경자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용적으로 제가 좀 들었는데 국제도시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국제도시나 경제자유구역과는 반대되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오송에는 정말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폐기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송 주민들이 화가 나 있었고 오송에 지금 입주한 많은 기업들도 이 폐기물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갖고 있지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폐기물 업체가 지난번에 몇 월이죠? 5월인가 4월에 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경자청에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0월 14일 날 취하원을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일단락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취하원을 제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매립지를 애초에 선정할 때 기준에 보니까 15만 평 이상, 연 2만t 이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송에 단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외부 반입을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순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순증이라는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계상이 돼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자체가 나오지 않는 산업단지에 순증을 5단계를 적용해서 많은 양의 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순증 자체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우리 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순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이 보면은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사업이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에 2t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t. 그래 봤자 1년 해 봤자 700t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이 폐기물 발생을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우리 오송에 1단지, 2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충. 이게 어느 어느 업체 아주 못 쓰는 무슨 폐기물 많은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 다 보면 오송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곳으로 인정을 하고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사실적으로 폐기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폐기물장을 설치를 했을 때 폐기업체 측에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외부 반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예 이 폐기물매립장을 우리 오송 같은 이런 산업단지 할 때는 폐기물처리장 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여겨지고,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는 15만 평 이상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송산업단지가 시작을 하고 지금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폐기물매립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증설만 오히려 요구하고 순증이라는 잣대로 해서 그만큼 케파를 키웠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오송국제도시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폐기물매립장 이런 것은 설치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반입을 안 했을 경우는 이 업체는 여기 들어와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한 국제도시로서 오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손해가 나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인데 이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붙잡고만 있어요, 15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한 땅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을 더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경자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 좀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폐기물처리장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방안을 갖고 있겠지만 용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산업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많은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자청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폐기물매립장을 만약에 취소할 경우 이것을 공공용지라든가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절대 앞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특혜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폐기물매립장이 오송에는 필요 없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경자청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자청장님, 우리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 집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인데 1단지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두꺼비 무슨 생태공원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럼 1단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폐기물은, 1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은 1단지가 폐기물처리장이 없으니까 지금 딴 데로 처리하고 있겠죠.

그렇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산업단지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오송이라는 곳은 국제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키워나가고,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복합단지, 첨단복합단지,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애초에 폐기물매립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업체 측에서, 지금 시작도 안 한 업체 측에서 증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런 증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야, 여기 지금 산업단지에 폐기물이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어 놔 봤자 적자를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설을 요구해서 그게 되면 하겠다는 얘기고, 그게 그렇게 돼야 외부에서 반입해서 처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청장님이 얘기했듯이 오송국제도시, 깨끗한 도시, 자꾸 외치고 여기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소량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외부에서 반입해 가지고 장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오송 폐기물매립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소량으로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또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는 곳인데 쓰레기매립장만 다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자청에서 분명하게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도 안 됐는데 지금 가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증설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설 요구 또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들 적자 봅니다.

그렇죠? 적자 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그럼 못하면은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안을 갖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그렇게 싸웠죠. 2∼3년 흘러 봐요.

이 사람들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또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하기 전에 매듭을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올해 봄부터 계속 떠들고, 여름부터 떠들고, 저도 올해 7월 달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자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야만이 이거는 해결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의지 없으면 또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폐기물매립장이 저 같은 경우는 취소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증설 요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그다음에 아까 왜 순증이라는 부분들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업단지 전체적인 그런 거에 의한 산출근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그걸 갖고서 따져야 그거를 키우든 말든 할 것이지 나오지도 않는데 키운다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부 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에는 확실하게 하여간 우리 경자청에서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1단지에 계획이 돼 있다가 지금 1단지가 없어졌잖아요. 취소가 됐잖아요. 2단지가 지금 폐기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사실은 아까도 죽 얘기했지만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 됐어요. 3단지가 곧 또 시작이 되죠, 3단지가. 3단지도 지금 한 200만 평 하는 거죠?

그러면 1단지는 현재 없고, 2단지는 지금 있고, 3단지는 또 필요한 건가요? 아니,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1단지는 왜 기본적으로 안 하고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이제 3단지가 굉장히 크게 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1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 3단지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2단지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제 생각에. 그러면 무조건 대고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데 산업단지가 틀리다고, 1단지, 2단지가 틀리다고 해서 거기도 내고, 거기도 내고, 거기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좀 바꾸어서 지금 현재 2단지에도 폐기물이 안 나오는데 굳이 3단지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3단지가 곧 시작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2단지가 지금의 쓰레기 폐기물량보다 3단지가 되면 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단지, 3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거기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뭐 그 사람들 이익을 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오송 주민으로 봤을 때, 지역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 정도면 이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지금 증설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백지화되고 그다음에 순증이라는 잣대도 사실은 아까 죽 얘기했지만 우리 산업단지에 국한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어쨌든 우리 산업단지 전체적인 걸 갖고 따지지 말고 안 나오는데 왜 그걸 갖다가 순증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산업단지 폐기물장 옆에 서울서 오는 터널이 있죠? 뚫어놨잖아, 그렇죠? 터널이 됐는데.

그 터널이 실질적으로 바로 매립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장을 깊게 이렇게 증설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했을 때 터널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면 바로 조천교예요.

조천천인데 그게 바로 금강으로 흘러가는 곳이에요, 병마산 바로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폐기물 이게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진입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진입로 때문이라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장소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하여간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웠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안을 찾자고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3단지, 1단지 없고… 3단지도 없고 2단지에 어쩔 수 없이 세워진다면 하여간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허가 내준 사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자청에서 앞으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청장님 말씀 중에 기업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폐기물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우려했던 사람들이 기업인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폐기물처리장을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물론 본인들도 폐기물이 나오지만 그렇게 저한테 기업인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이 증설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부분들, 종합적으로 질의했던 부분들을 잘 좀 해서 폐기물 이 문제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지금 한 2시간이 흘렀는데요, 장시간 동안 우리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도 열심히 잘하셨고 이 자리에 장시간 있는데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진상황자료 19쪽에 노동정책 및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태원 압사사고라든가 세월호, 큰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장님, 올해 충청북도의 기업 중에 노사분규가 있었나요?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노사가 잘돼야 기업이 잘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우리 충북이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요즘에 보면은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제정이 됐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87년도에 6·29선언 이후에 노사분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불붙듯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노사분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노동자와 회사의 힘의 논리가 약간 치우칠 때는 뭐야,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각종 법도 잘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이런 안전사고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충청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최종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는데, 6대 전략과 4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내에 산업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인력시장 노동자 급식지원을 그전부터 죽 해 오고 있었죠?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올해 1만 8,719명, 지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당 급식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죽 보면 이게 시행 연도가 언제예요? 10대 때도 이게 있었는데, 그래 지금 이 아침식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점차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지금 잠깐 물어본 건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은 하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질의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다시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도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충북지역 노동환경 취약분야·산업재해 실태조사, 충북지역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비전과 전략, 핵심목표를 설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빨리 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조례 안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사분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게 미적미적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쯤에서는 질적인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본 법을 잘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가 잘 지키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노동자 체육대회도 보니까 돈을 1억 4,000만 원씩 장학금하고 포함이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사가 잘 화합해서 기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결국은 노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충북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 또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