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유재목 위원입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저는 안전신문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전신문고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12쪽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이게 해가 갈수록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죠? 2018년도 4,564건, ’19년도 4,300, ’20년도 갑자기 6,800, ’21년도 작년 관련만 17만 475건, 올해 ’22년 9월 30일 현재 16만 7,274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면 하루에 한 450∼460건 안전신문고에 접속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21쪽 우리 감사자료에서 예산을 9,680만 원을 잡았어요. 968만 원 아니… 맞나요? 96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번 안전신문고 관련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에서도 예산을 지원받나요? 그럼 앞으로 소방교부세에서 지원을 안 받고 100% 우리 도비에서 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는요.

리플릿 제작,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안전신문고가 계속해서 해마다 제보하는 민원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홍보물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많이 하신 분들 포상하시나요?

앞으로 안전신문고가 계속 민원 처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료 보니까 안실련이든 안교협이든 안전보안관 등 이런 분들 통해서 이게 민원이 제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잖아요.

더 지침 잘 숙지하셔서 11개 시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의 불편사항들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17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작년도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또 올라왔어요. 올해도 또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좋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제도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실장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작년도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또 지적사항 받으셨죠. 자료 보셨습니까? 작년 실적 대비 올해 분명히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답변자료에 분명히나와 있습니다.

또 시군에 이 풍수해 관련 가입률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해당 부서나 해당 실무자들 인센티브 주겠다 또 특교세 내려주겠다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자료도 그렇게 왔어요. 작년도 실적 대비 올해 실적 자료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권고하고 개선해라 이 좋은 사업 다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 왜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대비 이것 10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행감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뭐 거의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도 안 하시고 활동도 안 하시고 지자체에 어떠한 이런 풍수해 관련 보험이 있다라는 것 전혀 일 안 하시는 게 확연히 나타나요. 실장님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제삼자 기부금에 의해서 보험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요?

실장님 제가 이거 PPT 없어서 그런데요.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늘상 올라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풍수해보험 관련 도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까? 홈페이지 보셨나요? 과장님 풍수해 관련, 풍수해가 언제 날지 알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상 시급성 있는 배너 아니겠어요?

다른 거에 밀렸다고… 다른 거에 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럼 풍수해 도청 홈페이지 따로 만들면 되잖아요 과장님, 올해 9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안 달랑 한 달… (자료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떠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들이 풍수해 관련해서 이렇게 리플릿을 만드셨어요.

리플릿 보면은요 1년에 2∼3만 원만 내면 풍수해 입으면 1억씩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거 실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다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좋은 사업, 왜 홍보하고 광고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 TV KBS·MBC·CJB 등 5개 사에 무료로 광고하십니까?

과장님, 무료로 광고하세요? 물론 언론, 지방지, 뭐 중앙지, TV, 매체, 광고 엄청 많이 해요. 실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 실적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규제개혁 관련해서 상부에 건의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잘못된 규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부에 건의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 이 수혜의 주체가 보험사입니까, 우리 피해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풍수해보험 홍보위원 위촉을 149명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럼 이분들, 건수는 아니지만 홍보한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아, 과장님, “확인 못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답변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이거 리플릿,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시면 자부담, 1년에 상가나 공장 갖고 계신 분 3만 8,800원 내시면 1억 원 받아요, 재해 발생했을 때.

그 재해가 뭐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새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재해 다 있잖아요. 1년에 불과 3만 8,800원만 내시면 보상금 1억 받는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 상가 하시는 분이, 이거 홍보 어디까지 하셨어요? 지금 제가 어느 장소 가서, 상가나 어느 중소기업 가서 이거 말씀하시면 그분들 이해하실까요? 제가, 작년도에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 제고율,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재난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행정안전부의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를 건의하겠다, 또 건의해서 성과가 있는 지자체는 특별조정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또 시군 우수공무원 표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적사항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렇죠? 과장님, 저한테 한번 오세요.

이 실적 제가, 보시면 과장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 그나마 1%라도, 1%라도 실적이 나와 있는 데가 11개 시군 중에 딱 세 군데입니다. 청주하고요, 청주시·충주시·보은군만 약간 올랐어요.

다른 9개 시군은 작년도보다, 이 홍보 어마하게 했는데도 또 TV 광고나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광고하고 홍보도우미 이렇게 하셨는데도, 지금 10월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석 달 남았잖아요. 이거 달성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실적 보니까요 온실, 충청북도는 또 내륙에 있어서 하우스 이런 온실이 많잖아요. 불과 작년에는 1,691건, 증평군 같은 경우는요 올해 1건도 없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나마 1건이었다가 올해는 그 1건도 빠져나갔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요. 잘하자는 차원에서 더 홍보하시고 이 좋은 보험 더 주민, 이거 다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홍보하셔서 이런 좋은 보험 있는 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충청북도도 아까 우리 박진희 동료 위원님께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난에.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든지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홍보하셔서 이런 좋은 보험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입니다. 과장님 지역축제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그렇죠? 87쪽입니다.

과장님 이번 핼로윈데이 때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해서 인재죠? 과장님 충청북도에 크고 작은 행사 축제장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공식적인 행사는 3건이고 한 20건에 대해서 해서… 23건에 대해서 이번에 합동점검 하셨죠?

합동점검은 시군별로 중앙에서도 하시고 도 단위로도 합동점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전 관련 책임자들하고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맞죠? 실장님 이 충청북도는 충주호와 대청호가 많이 접해 있죠?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대청호가 거의 한 87%, 84% 정도가 대청호에 붙어 있어요. 겨울이면 비공개 눈썰매장이 호수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단속도 못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도 안 해 주고 주민들이 주변에 대전권이든 세종권이든 경치가 좋으니까 눈썰매 타러 오셔요, 그렇죠? 늘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요, 그렇다고 직원을 파견할 수도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단속도 안 하고. 백에 하나 만의 하나 일반 주민이 가서 얼음은 얼어있는데 눈썰매 타다가 익사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아주 미묘한 일이지만 어쨌든 사망사고나 익사사고가 나면 바로 행정 쪽에 민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런 아주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추진상황을 보면 안전분야종사자 순회교육 예산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음장 보시면 지역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재난 관련해서 지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도 재난안전 관련해서 도 자체 대책을 완벽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