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시고 방사광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방사광가속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치할 때 조건적으로 우리 오창이 딴 데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유치 당시에 아주 매우 중요한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했을 때 지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그 지역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했을 경우 여타 지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 쓰레기매립장이 3개나, 지금 하나가 운영 중이죠, 그렇죠? 2개를 또 설치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방사광 설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면서 지리학적으로 암반이라 좋다 이거죠.

근데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 와서 연구하고 함께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에 싸여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인지, 또 냄새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립장을 그쪽에서 설치할 경우 방사광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이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유치조건을 말씀드렸죠. 오창이 암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 전에 미리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생겼어요, 그렇죠? 2개가 진행 중이고 그런 가운데, 그럼 입지조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이 3개씩 있는데 거기다 유치를 해서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실험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입지조건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추후에 생겼다 그러면 뭐 막을 방법이 있겠지만 그전에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지조건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지조건이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양을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방사광가속기하고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사항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거기의 모든 기반시설… 지금 거기에 진입도로도 만든다 그러는데 지난번 6월 달에 KBS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진입도로 자체도 쓰레기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될 뿐이지 정말 방사광가속기를 위해서 그 도로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

지금 3개의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도로의 구실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입지조건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물론 거기 암반이 돼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끄떡 없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내가 봤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이 쓰레기매립장 속으로 방사광가속기가 들어갔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만들어졌고 유치가 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줄여보고, 아 줄이는 거 원장님 마음대로 줄여집니까, 그게? 그 사람 쓰레기매립장 그 업체들이 그냥 줄여달라면 줄여줍니까?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헤쳐나갈 것인지 한번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1개가 운영 중이고 2개가 지금 증설 조성 중이잖아요, 그렇죠? 조성 중인데 나는 그게 한 군데 그쪽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3개씩, 물론 여러 가지 오창에서 옮겨간 것도 있고 다시 조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했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쓰레기매립장 3개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방사광가속기도 완공이 됐어, 운영을 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냄새도 날 수 있고 쓰레기매립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면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좀 깨끗하게 진짜 이렇게 봐서 아, 저게 건물인지 저게 쓰레기매집장인지 모를 정도로 좀 이렇게 디자인도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가 거기에 많은 외국인도 오고 기업도 오고 학생들도 견학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안에 있는 이 방사광가속기라는 소리를 안 듣고 깨끗한 환경, 쓰레기매립장이 3개씩이나 있는데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 방사광가속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원장님 반드시, 반드시 지금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관련법을 보면 15만 평 이상이어야 돼요. 다 15만 평 넘나요?

그래서 우리 오송도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민감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잘 판단해서 앞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주민들 민원 제기는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이런 폐기물매립장이 생겼을 경우 늘 따라오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원 잘 해결하시고 어쨌든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그다음에 지금 2개 조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허가 나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방사광가속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승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관련해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특히 고유가 시대에 면세유가, 뭐 과세나 면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보면. 옛날 과거 한 10년 전 돌아가면 면세유하고 과세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런데 요즘에 쌀값 하락 여러 가지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 면세유 같은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전국 시도에서 면세유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보조를 못 해 주고 있고 지난 9월 중순에 아마 농민단체들이 지사님을 만나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때 지사께서도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 농정국장하고 또 면담에서도 거의 뭐 그냥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 드리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관련 과장들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단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꼭 의원님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요구가 왔어요.

근데 요즘 사정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반대로 지원은커녕 거의 발뺌하듯이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거를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300억 규모로 국회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겨울철 가온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가온 시설은 일부분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농번기 때 농기계가 1년 중으로 따지면 10월 달 이때가 가장 많이 면세유를 쓰는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한겨울에 하우스 가온 시설 조금 하는 거, 그거 해 봤자 생색내기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금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 거의 면세유를 다 보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안 해 줬는데 다른 두 군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해 줄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최낙현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돈이 없다’ 한마디로 ‘요즘에 농민수당 나가야지, 뭐 나가야지 하면서 사실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력은 있을 거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도에서 다 해 주는 것을, 특히 도지사가 농민단체와 면담 중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그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농정국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걸 왜 건의를 못 합니까? 강력하게 왜 못 합니까?

지사가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전 농정국장이 되는 것같이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를 결국 지금 안 해 준다는 것은 농정국에 의지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국비가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일단은 추경에라도, 안 되면 내년도 1차 추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9월 달부터 계속 이거 갖고서 해 주니 마니 막, 응?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여기서 국장님 노력하겠다고 말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라도… 10월 달에 지금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21억, 정확하게. 21억 정도 지금 수혜가 된다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때 소급적인 부분을 분명히 세워서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다른 도는 다 해 줬는데 우리 도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도의 농민들은 호구입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오죽하면 지사 면담을 하고 말이야, 국장님 면담하고 계속 전화질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쌀값 하락으로 맨날 데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이 보조사업 좀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농민단체에서 전화 오면 “아이고 지사님이 그렇게 하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해 준다고 하더라” 이 말 했다가 지금 맞아 죽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 모 의원님은 그렇게 해서 면세유 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3,000만 원 물어내게 생겼대요.

그 정도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농정국 산하 우리 모든 과장님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사님 그렇게 해 주셨는데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처리 못 하면 12월 예산 때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여간 그건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면세유 문제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우 육질 개선사업, 이것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축산과장님, 한우 육질 개선사업 도비가 4,000만 원인가요? 축산농가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었잖아요, 지난번에.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 축산과장님도 계셨지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축산 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수입하는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됐는데, 특히 사료, 이게 굉장히 8배, 10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래도 이 육질 개선사업 이런 거를 해 주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에 뚝 자르고, 추경예산 이것도 해 준다고 계속 얘기했다가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은 어떻게 된 게 농민들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잘 이행을 안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여기서 될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말 농정국에서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사를 삶든 누구를 삶든 삶아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위원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외치듯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답답해요, 좌우지간. 우리 이제승 국장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화끈하게 말씀해 주세요. 글쎄,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소급 적용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우리는 돈 없다고 안 줬잖아요. 그럼 내년 봄에 돈이 생기면 그때 소급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소급 적용이 안 됩니까, 올해 10월에 쓴 것을?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내년에 문제없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러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회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에 소급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재정 문제는 지금 재정이 안 되니까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형편이 나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모든 재정이 다 몰려서, 몰려 가지고 지금 없어서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 초에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맞죠?

하여간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한우 육질 개선사업하고 이 면세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무지하게 했겠죠.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급할 수 없는 도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건데 하여간 내년 초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