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원장님, 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지금 외부 강사분들 많이 초빙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과목 중에서 꼭 그 과목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사람만 이래 보니까 A라는 사람은 21과목에 713시간을 강의를 하고 B라는 분은 23과목에 777시간, 또 C라는 분은 595시간 이렇게, 이게 그래도 가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게 강사하고 보조강사의 수당은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시간당 10만 원을 좀 상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 과목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채용해서 하시는 게 안 낫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이 다 달라요. 한 분이 21개 과목,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관련돼서 연동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전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왕이면 양질의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 있겠지마는 이건 너무 좀 과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내용을 그렇게만 표기해서 안에 세부 교육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자료로만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35쪽에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면 도민교육하고 관련해서는 거의가, 거의가 아니죠. 뭐 거의 100%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분들이 여기 가서 교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한 걸 이래 보니까 구급대원 안전대응 실무 이거를 다섯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소속된 분들이 구급대원 안전대응 실무교육을 하는 게 맞는지, 이거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많은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좋은 교육이 돼야죠, 그렇죠? 효과가 나야 되니까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제가 일단은 이 행감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또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흥구 사무국장님, 김종기·김용완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 또 임영은 위원님, 지난 11대 행문위 같이하면서 고민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분들 후생복지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치안활동만 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다음에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대내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보니까 일단 자료를 봐서는 지구대·파출소 그렇죠? 1,470명하고 비임용권자 22명이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10명하고 도경찰청하고 12개 경찰서에 공무직 스물한 분, 또 일반직 스물여섯 분 포함해서 한 2,123명이, 그렇죠?

여기에 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사기가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치안 서비스가 더 잘 공급되는 데 다시 한번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니까 지금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광역 단위로는 협업체계가 구축되고 잘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나 도경찰청, 교육청 또 유관기관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렇죠? 1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서 유관기관의 소통·협력체계는 강화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이렇게 안착이 되고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요, 주요 현안사업에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라든가 또 안전한 동네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각 지자체하고 협업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학교 등과 협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저는 빨리 좀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범죄 예방하고 관련된 시설이 됐든지 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됐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예산이 수반이 돼서 투입이 돼야지 그 개선이 되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군 지자체 간에 협력체계가 좀 상설화될 수 있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물론 치안협의체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무위원회 성격이 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좀 빨리 구축이 돼서 더 빠르게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일반 도민들이 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되겠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 만천하스카이워크 가는데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간혹 진·출입이 안 돼서 몇 시간씩 정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어느 부서가 됐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그래서, 물론 경찰서 같은 데서도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그 안이 거의 보면 터널에 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안 돼서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초보운전자나 여성 같은 분들은 상당히 불안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뭐죠?

통신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구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공문상으로는 오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걸 정확히 인지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장회의를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전화로 하고 이래서 될 게 아니라 관계되는 군청에 경찰서에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동안에 어떻게 논의했는지 모여서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례적으로라도 이삼 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관련되면 이렇게 상설화되면 그거 관련돼서 같이 와서 논의를 하고, 그렇죠? 더 빨리 풀어 가지고 주민분들이라든가 관광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치경찰로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하고 좀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