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보시면 도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제안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제안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방 거기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위원도 그걸 들어가 봤는데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총건수가 7건, 그래서 2022년도에 3건 그리고 ’21년도에 1건, ’20년도 2건, ’19년도 1건 이렇게 해서 총 7건 제안 건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도 어떻게 올라와 있나 해서 타 시도를 들어가 보니까 우선 충청남도가 287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158건. 지금 타 도는 많은 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 도에 비해서 너무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혹시 도민제안에 관련해서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싶고요.

그래 보면은 도민참여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를 보면요. 이것도 아마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를 보면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보면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21년도 12월 17일 자로 개정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이 개정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위원회 구성된 게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 외에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비춰보면은 위촉된 위원분들의 구성이 전문성보다는 지방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사업에 관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이 4항에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이렇게 이 조항이 들어가서 아마도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사업에 관리했던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물론 보조금 사업이나 보조금 관리를 했던 분들이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향후 위원회 구성 시에 조례에 있는 기준을 갖춘 전문성, 말 그대로 전문성인데 지금 본 위원이 명단을 받아 보니까 거의 전문성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거의가 전문성…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사업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8페이지를 보시면요 성장촉진지역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근속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지정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개 시군이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재직자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럼 통계자료가 있으면 감사 끝난 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성장촉진지역은 아니지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된 제천이라든가 또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충주도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요.

음성과 증평도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다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올해 이게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느니만큼 이와 같은 사업이 좀 타 시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인재 재능나눔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재능나눔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 모집공고를 한번 살펴보니까 신청 기간이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거의 2개월이고 또 그 후에 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전문가 컨설팅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선정까지 무려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요.

참가자 선정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재능나눔 활동기간은 결국 5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로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좀 사전에 하고 신청기간을 줄여서 좋은 사업인 만큼 활동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기간이 특별히 길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대학생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나눔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봉사 실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될 수 있게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