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규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마트 기기 부분에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기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소규모학교 공동 활용 지급률이 3배가 높은 학교가 있어요. 지금 한 15개 초등학교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한 3배가 더 높아요. 공동 활용 스마트 기기 보급률이.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용연수가 5년 아닙니까? 스마트 기기 보급이 지금 ’20년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럼 잘못 알고 있네요. 또 교사용이, 학생이 16명인데 교사용이 14대가 보유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학생 수는 16명인데 교사용이 14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학생 수 대비 교사용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시군 다 교육장님들께 여쭤보는 건데요.

이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를 실시한 교육청이 있습니까? 연수. 교육청마다 이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 실시한 교육청 있으십니까?

보은만. 다른 교육청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기 7쪽을 한번 보시면, 7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2022년도 3월 8일 날 한 군데에서 선결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선결제 하루에 이렇게 여섯 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22년 집행관리 계획에서 그게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식당에서만 이렇게 꼭 해야만 되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교육청은 안 했는데 단양만 유독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단양에다 여쭤보는 겁니다. 50만 원씩 이렇게 선결제하면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은 혹시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진천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진천만 주요 추진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진천만 현안사업을 했는데, 각 시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다른 교육청에는 사항이 없다고 다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사업을 안 하신 것 맞습니까? (…)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은 진천만 하셨더라고요.

타 시군은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없는 게 맞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 교육청 30쪽 보시겠습니다. 30쪽에 보면 1인 수의계약 현황에서 충북체육고 오수정화장치 분리막 교체를 수의계약 시 1회로 특허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특허로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에 보면 특허공법은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따른…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이거는 공사로 지정하거든요. 특허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특허로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만이 할 수 있는 공사인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분을 물품이 아니라 공사로 해 갖고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인력 배치 현황인데요. 이 사서 인력 배치 시에 사서교사와 일반직 사서, 교육공무직 사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네네, 이 사항은 각 시군 다 해당되는 건데 충주시 교육청이 가장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사서가 지금 충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 배치되어 있나요? 대책은 없으십니까, 혹시?

학교마다 이 사서가 꼭 필요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사서 배치가 다 안 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지금 사서교사하고 일반직 사서하고 교육공무직 사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인식 자체는. 지난번 추경 때 도서자동반납기가 보급이 되다가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 도서자동반납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일단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꼭 필요하겠지만 작은 데는 꼭 필요하지는 않죠?

반납기보다도 사실 이게 사서하고 교감하는 부분, 아이들이.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이 사서 배치는 저는 100%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서 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본청에서 다룰 거니까 일단 한번 교육장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또 본청에서 한번 더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에 보시면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비율이 5%인데 ’22년도에는 0%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매비율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웃음)네, 제가 로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한번 보니까 거기만 0%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좀 아이들한테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되기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쪽 보시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지역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0년도부터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세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20년도에는 82명, ’21년도에는 86명, ’22년도에는 94명 이렇게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삼 주 숙려 기회를 통한 학업지속률을 높이는 제도가 학업중단숙려제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지역 내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은 몇 명이고 이 가운데 얼마 정도가 학업 지속을 결정했는지 파악되십니까, 혹시? 특히 증평에 3개교가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는 학생의 학업중단비율이 높고 학생이 증가세라는 것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교육시기인만큼 학생들이 학업 중단하지 않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장 내 갑질 예방 관련해서, 지난 6월과 7월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관련해서 상호이해 소통방식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각 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설문내용, 설문결과, 분석 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 실시된 갑질 예방교육도 모두가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는데 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화상회의를 통하면 어떻게 보는지요? 네네. 1월에 실시한 교육에 비하면 10월 교육에는 참석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교육대상 변경 인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거기 보면 갑질신고 2건에 대해서 미해당으로 종결 처리됐는데, 신고 후 처리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사안이 직장 내 갑질인만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 대한 근무지 조정 같은 것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년도 12월 31일까지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