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재목 의원 발언
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41일 되셨다고 하셨어요. 41일 되셨는데 현장 좀 사장님 우문현답, 제일 크게 처음에 답변하셨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올해부터 맡은 사업이 32건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위·수탁 관련 이것저것 해서 32개 사업을 이렇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1일이 되셨는데 일주일은 인사 다니시고 한 30일은 현장 다니셨대요. 저희 지역구에도 한번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시고서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면서 충북개발공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총 85명이에요, 임직원이. 임원 두 분 빼고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빼고. 사무실 인원이 40명 또 기술직이 41명 이렇게 분포돼 있죠?
그러면 하여튼 41명으로 기술직이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올해부터 하여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42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공사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까? 공사 지연은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인건비 관련, 자재비 관련 계속 상승되죠? 이게 전형적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 낭비예요.
공사 시간이, 기간이 지연된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수용범위 내에서 공사 위·수탁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지금 19쪽에 보시면 32건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위·수탁이 됐든 다른 데로 하도급을 주시든? 그럼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니까 예산에 다른 어떤 부족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충북개발공사 기술직분들이 현직을 빠져나가는 분들도 많죠? 예, 사장님, 과업량이 많대요.
과업량이 너무 넘쳐 갖고 이 직을 선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하고 업무량이 적당히 와야 되는데 공사 수주 대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업도 많지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저기를 하셔야지 충북 11개 시군에서 주어지는 이런 위탁사업 무조건 다 받으시면 이직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자, 이제 저희 지역구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추진상황 48쪽, 감사자료도 같습니다. 사장님! 저희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와서 보셨죠?
우리가 총 9개의 단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완공된 것도 있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아서 도급 주셨죠?
예, 처음 받았어요. 지역구 의원인데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대형사업, 430억이었는데 49억 깎여서 381억, 이번에 또 27억 5,000 증액됐죠? 자, 이제 공정률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내년 6월 30일 자로 준공일이 되는데 하여튼 두루두루 매일매일같이, 저도 현장을 지나가니까 착오 없기 바라고, 주변에 민원은 안 나옵니까 주민들? 예, 사장님, ‘이색가로’ 조성 사업 그날 현장 보셨죠? 주민들 민원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민원 들어와 있는 거?
바로 그 뒤편에 창의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위탁받으셨죠? 법적으로는 해야 될 상황은 아닌지 몰라도 교통영향평가 받을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군에서 사업비 받아서 충북개발공사로 위·수탁해서 “공사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벌써 기술직이 41명 전문가 집단으로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 주고서 “이거 사업해 주세요.” 이러면 그냥 전체적인 검토 안 하시고 사업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습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거기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사장님! 그 바로, 지금 창의어울림센터 건물 준비하는 바로 앞에 160면 공영주차장이 있죠?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세상에 군단위의 입구가, 군단위에 일방통행하는 이런 군단위 봤습니까?
거기 영향평가 받지 않고 그냥 사업 진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위·수탁받으신 창의어울림센터에 2층 3단 주차장 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주차장 지금 가변차선도 없고 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한번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보시고서 교통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건물은 너무 멋져요. 건물은 너무 멋진데 주변 정주여건이… 차량 교행도 안 되고 일방통행이 되고… 인도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쪽 방면의 전문가시라면서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 “인도도 없고 가변차선도 없고 차량이 서로 교행도 안 되고 일방통행하는 이런 조건에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위한 창의어울림센터가, 이색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검토하십시오!”라는 용의 안 갖고 계세요? 예, 현장 한번 와서 보시고 지자체장하고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때문에 저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 꼭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가겠습니다. 사장님! 충북개발공사 소송이 한 19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진행은 9건이고 종결이 10건이 됐어요. 이게 거의 다 손실보상 때문에 거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인해서 이런 큰 사업 할 때 민원, 물론 크고 작은 민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발생 안 나게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46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상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일몰되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 위원회가 4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동안 운영실적과 회의자료 또 참석인원, 회의내용,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의 직업 및 나이·성별 지금 현주소까지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회가 4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로 하는 겁니까, 조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페이지 28쪽 보시면 제안평가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또 자재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죽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정해 있어요, 인원수까지. 그렇죠?
그러면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위원을 선정을 안 하고 외부 위원으로만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러면 26번 보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5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선정위원회가 이분들을 선정한 위원회가 따로 있겠죠? 이 위원들 구성하는 어떤 심의도 회의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창의어울림센터 외부 위원 5명이 이렇게 정해 졌어요, 그렇죠?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옥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럼 옥천에는 설계사라든가 그런 어떤 자격요건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내부 위원을 넣는 위원회는 왜 내부 위원을 넣죠? 전원을, 제 얘기는요 제 말씀은 전원을 내부 위원을 하나도 안 넣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 그 결정을 어느 분이 지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조례로 만든 건지 내규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예, 투명성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받겠습니다.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실업팀을 운영합니다, 5개 팀. 또 각 시군에서도 군비로 자체 군비로 아니면 우리 도비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충청북도는 펜싱, 역도 남녀, 볼링, 유도, 카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게 실업팀이죠? 예, 그냥 언뜻 들어만 봤어요.
이 실업팀 한번 보셨어요? 아시안게임만! 제 생각은 이렇게 비인기 종목도… 사장님 이 종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게임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예, 이렇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래도 비인기 종목을 이렇게 선정한… 이게 선정된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종목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하필이면 우슈쿵푸팀을 선정한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비인기 종목의 우리 실업팀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래도 이게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충북개발공사 홍보도 하고… 이런 팀을 이렇게, 또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 우리 충북도청에서 운영하는 거 총 5개 팀 합치니까 한 3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들, 충북개발공사 홍보도 할 겸 또 충청북도도 홍보를 할 겸, 하여튼 지원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북개발공사 위상을 많이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실업팀에 국가대표 선수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5개 팀에 국가대표가 한 분씩 딱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슈가 날로 발전해서 충북을 상징하는 또 전국을 상징하는 우슈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에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바이오산업국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여러 개 있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홈페이지 있죠? 오송바이오진흥재단도 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홈페이지도 있고 바이오코리아 홈페이지도 있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한 4개∼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바이오산업 길라잡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하루에 몇 번 들어가세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바이오국장님으로서? 접속 수가 거의 없어요. 바이오산업국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총?
그러면 그 직원분들 한 번씩은 클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클릭하고 퇴근하기 전에 한 번 클릭하고 뭔가 민원이나 또 거기 올릴 글이라도 있으면 한 번씩 클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8개 협력사 K-뷰티 샤비, 그분들 시비 1억, 도비 1억 받아서 사업 개발하죠? 그분들도 세상에 홈페이지가 없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43쪽 보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올해는 3일간 했어요. 그렇죠? 봄에.
작년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해서 13일, 13일 한 거하고 3일 한 거하고의 실적이 열흘을 덜 했는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32개국 440개 사 730건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상담으로 실적이 올라왔어요. 730건 중에 우리 도내 기업이 274건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274건, 근 3분의 1은 우리 도내 기업에서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상담만 하신 거 말고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도 파악이 됩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274건으로 이건 파악은 됐잖아요? 그렇죠.
왔다 그냥 ‘여기 뭐 파는 데입니까?’ 이것도 상담 아닙니까, 그렇죠? 자, 274건 충북도내에서 상담이 됐는데 이 건수 중에 지금 5월 13일 날 끝났잖아요, 3일간 하고. 그 뒤로 충북에서 상담한 건수에 과연 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파악이 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 뭔가 확실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바이오코리아가 언론에서 한번 떴어요, 지난번에.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바이오코리아, 바이오아시아.
그런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도하고 5 대 5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반의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이오아시아.
우리 5 대 5 매칭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맞죠?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일단 언론에 나오면 이게 반, 반이에요. 바이오코리아, 바이오아시아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게 진행이 더 크게 되는 건가, 언론에 늘상 확실한 주문 아니면 답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화장품 수출업계 프랑스가 1위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국장님 그러면 1등 하고 2등 하는 그 나라에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1등 하고 2등 하는지 미국이든 프랑스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우리 국장님 외국에 잘되는 이탈리아까지 가서 현장 벤치마킹하고 오셨어, 그러면 이 바이오 관련 화장품 관련 총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거를 벤치마킹하고 오셨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하셔야 이게 방송이 돼서 제대로 그거 위로 전달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을 하셨어요. 샤비, 우리 충북 공동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오송박람회에서도 홍보하고 마케팅해 주고 계속해도 홍보가 덜 되니까 우리 11개 지자체에 상설매장 하나씩, 매장 크게 꾸며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장 청주에도 시범적으로 하나 내세요. 내셔야지 그래 직원들만 몇 분이, 산업국 직원들만 알고 계시고, 우리 여기 매장에 가니까 있대요.
국장님, 사업계획을 해서 실행이 되고 예산 투여가 되면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야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샤비가 아무리 좋아도 판매실적이 저조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죠.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실적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결과물 내십시오. 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