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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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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으로 말씀을 오늘 행감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에너지과가… 그렇죠? 이번 8기 조직개편에서 분산 배치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나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신성장산업국의 총괄 국장님으로서 집행부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실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조직개편 보셨죠?

산업부에 제2차관의 조직개편을 보면 에너지산업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뚜렷하게 우리 새 정부도 에너지정책관 밑에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과가 있고 또 전력혁신 정책관 그리고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이렇게 해서 산업부에도 이렇게 에너지과가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환경… 어디죠? 지금 가려고 한 데가 환경국이죠, 환경국?

그쪽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불합리하게 인허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전기공사업을 가진 곳하고 거의 일치하는 인허가 조건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시키면 양쪽 부서에 가서 인허가를 맡아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지금 도래될 것 같고 정부 에너지정책하고도 우리 충청북도하고 엇박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도지사님이 진행하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대응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됐든 국장님 생각하시는 거나 물론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직을 잘못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악순환이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일까지 이거 지금 여론수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우리 조직 국에 좀 말씀드려서 하나로, 어차피 에너지정책이 지금 정부조직도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에너지정책이 한 과로 움직여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응해 주고, 여러 전기공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전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일 과장님이 아까 뿌리산업 말씀하셨죠?○산업육성과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그럼 뿌리산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D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나요, 요즘에?

뿌리산업에도? 아무래도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우리 충청북도에 방사광가속기 산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과 우리 신성장산업국과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도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더 큰 발전을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잘 업무협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특허 출원한 거 있죠. 그렇죠?

있어요? 특허! 많으니까 한 5년간 특허 출원한 종목과 기대치, 또 이번에 우리 연구원들이 준비한 새로 특허 출원 중인 것 이거 항목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형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기술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애등에 있죠, 동애등에. 그렇죠?

동애등에가 지금 우리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또 동애등에가 미용이나 여러 가지 약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원장님이 동애등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애등에가 먹을 수 있게 사료… 동애등에도 일단은 음식물이 사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나 이런 식으로 쉽게 얘들이 지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 각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만 시켜서 거의 수분만 제거해 주면 동애등에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나머지는 또 사료로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폐기물처리량도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동애등에가 한 5∼6년 전부터, 그곳을 한 번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충북에 한 20개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하면 음식물처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 시군에 지금 음식물처리 발생량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나요?

아직까지 지금 소득모델로 개발하는 거지 특별하게 장려사항은 지금 아니네요. 그렇죠?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소비할 수 있어요, 각 시군에?

각 지역별로 사육하는 농가가 지금 있어요, 몇 군데씩? 시군에. 특별한 저기는 아니라는 얘기 같은데 그거 한번 시군별로… 양을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동애등에를?

시설로, 면적으로 따지나요? 저희도 옛날에 보면 이천에 가면 음식물처리장이 있어요. 거기 오면 100% 건조를 시켜서 톤백에다가 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료도 쓰고 지금 동애등에 쪽으로도 갖다가 주는 것 같은데 일반 TMR 사료 비비는 데도 그걸 지금 무료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근데 그게 상당히 염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분만 제거해서 건조시킨 거라 염분이 좀 많은 상태라고 보고 그것을 갖다가 동애등에도 가져가고 일반 사료 TMR 버무리는 곳으로도 납품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어디 처리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물 찌꺼기 건조시켜 놓은 거 자체도.

그래서 만약에 동애등에가 그것만 처리해 준다면 이중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시군의 재배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추진상황 40쪽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올 한 해 정말 짜임새 있게 거의 다 예산을 쓰셨네요. 그렇죠?

근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가 이게 상당히 저조한데 여긴 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화규, 우리 유기농엑스포장에 가보니까 그 시범포를 조성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영상 작물연구소 특작팀장님 오셨나요? 근데 이분이 또 불행히도 안 오셨네.

그럼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유기농엑스포장에 가보니까 시범포를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보셨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꽃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잎도 크고. 근데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1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식물이?

어떻게 됐든 지금 저도 정보를 보니까 꽃이나 줄기, 잎, 뿌리, 씨앗 등 금화규 전체가 약용이 가능하고 효능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여러 가지로 높은 거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금화규가 사실 유기농 재배가, 또 거의 약을 안 쳐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거의 냄새도, 양돈농가에 보면 잎을 뿌리면 냄새도 저감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농약은 거의 안 쳐도 그냥 잘 자란다.

그리고 소득작물로도, 지금 논에 벼 재배가 요즘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쌀값도 하락하고 하는데 이런 대체작물로 이게 손쉽게 키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대체작물로, 또 특히 우리 제천이 약초 그런 시니까 그런 데 연구개발해서 좀 심게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금화규의 사업이 선정되거나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북 의성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성군. 지난번에 유기농엑스포에 가니까 괴산군에 회장님이 계시는 것 같던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옛날에 이게 금화규가 닥풀이라고, 한지에 들어가는 닥풀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닥풀?

맞나요? 동의보감에는 황촉규라고도 찾아보니까 있는데 쓰임새가 많은 약용식물이라고 나와 있고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사업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 갖고 계시죠? 이 식물이 심어놓기만 하면 아무 저기 안 해도 잘 큰대요.

그리고 이게 꽃이 하루밖에 안 핀다는 거죠. 꽃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지면 따야 된다는 얘기지.

그 꽃을 따 가지고 건조시켜서 꽃차나 이런 걸… 지금 아직 식품안전처에는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요. 꽃은 지금 하루밖에 안 핀대요. 그래서 아침에 피면 저녁때는 거의 수확을 해서 건조시켜서 꽃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분쇄를 해서 가루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팀장님이 연구하셨으니까, 약용작물로 우리 충북에 또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