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안창복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행정감사가 끝나면 또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타에 통과를 못한 것을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예타 떨어지고 나서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타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타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지금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예타를 한두 번씩 떨어지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금방 통과가 될 수 있을 부분도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산업부하고 협의, 재추진, 방향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이것을 우리가 예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먼저 해 줬으면 예타에 이렇게 첫 번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도 한 번 정도 미통과가 됐다고 치면 그다음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이 이렇게 금방 얼렁뚱땅 쉽게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2019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내년도가 ’23년인데 한 3년 이상이 흘러가는데 그동안 어쨌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중앙정부 산업부 이런 쪽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성장산업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13쪽, 15쪽에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에서 2건의 이차전지 관련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차전지 생산 및 수출 국내 1위라는, 또한 전국 유일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양성 추진 관련 반도체 소부장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약 19명과 비학위 56명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추진단 운영과 기업 맞춤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성된 인력들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체나 관계기관에 투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들이 활발하게 지금 도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문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문 인력들이 양성이 되는데 사실 전문인력들이 우리 도내에 100%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어쨌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 1월 달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부장 기업들은 산업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에는 보면 기술력이 부족한 직종은 정보통신전문가, 기술직, 전기직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차전지 분야 이런 부분에 한 가지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97쪽, 99쪽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6.8%, 도시가스요금이 15.6%가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에너지요금이 폭등하면서 불가피한 조치지만 우리 도민들의 가계부담과 소상공인들의 서민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민의 난방복지에 노력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전기요금, 등유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어서 도시가스요금 유예제도나 에너지바우처 사업같이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아까도 쭉 말씀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LPG 부분도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전기료라든가 집에 보일러를 때는데 등유가격이 갑자기 폭등해서 굉장히 서민 가계는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7쪽,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문제 중에 농촌인력의 노령화에 대한 문제 또는 포괄적으로 농업인력의 수준 및 육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구조는 고령화·여성화와 더불어 후계세대의 절대 부족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농촌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농정주체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농촌지방 소멸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육성은 어떻게 유능한 청년 인력이 농업인구로 유입될 수 있으며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며, 정착한 사람들의 능력개발과 유출 방지는 그들이 농업에 매력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관련 법적사항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이 자립하고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어떠한 전략적 성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지원된 청년농업인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농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좀 받는데 사실 그것이 잘 정착이 돼서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니면 그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어떤 의지에 따라서 부농의 꿈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반대적으로 의지나 이런 것이 조금 적고 또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은, 근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다가 끊길 경우 또 헤쳐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보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원사업만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다 그거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의 농부들이 거의 연령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세대의 우리의 농업 일꾼이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라는 부분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소멸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청년농부를 할 때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농촌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해서 큰 부농의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농업인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32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늘어나고 10년 늘어나 봤자… 700명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촌에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많은 농촌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한 건데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시면 지금 632명인데 현재까지, 그럼 내년에 해 갖고 700명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1,000명 가고 어느 세월에 2,000명 가겠어요?

충북 전체로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한마디로 유인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1억 농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632명, 내년에 700명 됩니다, 그다음에 750명, 800명 이렇게 해서 5년, 10년 가도 실질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청년농업인이라는 부분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청년농업인 같은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지, 자생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빨리 영입을 해 갖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면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줬을 때 많은 청년들이 아마 부농의 꿈을 안고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지금 당장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부농의 꿈을 안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농업기계 보조사업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농업을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은 사실 국가 보조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무수히 많은 지원사업에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람 또 받고 받은 사람 또 받고 해서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요즘에는 체계가 잘돼 있어서 그분이 언제 받았는지 다 이력이 되고 향후 5년 동안은 못 받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돼 있지만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데이터가 안 됐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된다, 당연히 맞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의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한군데로 쏠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하고 특히 청년들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이 지금의 어떤 쇠퇴기에서 새롭게 변하는 그런 청년농업인이 육성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 추진상황 13쪽에 보니까, 간단한 건데 13쪽에 보니까 글로벌 버섯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노동력절감 및 육종기간 단축 버섯 생력화 기술개발이라고 나왔는데 이 표고버섯 회전식 다단재배 기술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1배 증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이상도 증수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획기적이고 상당히 이 부분은 이런 것은 빨리 개발하고 또 농가에 보급해서 여러 가지로 소득증대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을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