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어르신 안전교육 과정에 요새 각 지자체에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하는 거 있죠? 반납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 확인이 됩니까? 아무튼 어르신들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잖아요. 오히려 그분들 반납을 해 주셔야… 사실 거의 65세 이상은 요새 다 대인버스 같은 것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 탑승하게끔 거의 되어 있죠, 지자체에? 아직 시행하지… 지자체 군 단위는 65세 이상 다 100% 무료입니다. 홍보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청소년교통안전 관련해서 아이들 요새 학생들 휴대폰 보고 횡단보도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시골은 더 해요. 빨간불이라도 관심 없어. 그냥 지나가셔.

특히 요새 전동킥보드 아시죠? 혼자 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돌아가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자그마한 굴곡만 있어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2인, 3인 동승을 해 버려요, 꼬마들이…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더 사고에 노출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본인이 인식하고 전동킥보드를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서 탑승을 해야 하는데 안전장치 안 하고 그냥 운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것 꼭 교육에… 예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자체 군비로 들여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충북안전체험관을 가니까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지자체에 하나씩 거의 다 있는데 17개 광역시 중에 두 군데 빼고 다 있답니다. 너무 시설도 좋고 한번 가서 경험하면, 재난, 화재, 지진 또 수해 관련해서 요새 그런 장치까지 다 해 가지고 도민들이, 주민들이 가서 현장체험하듯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충청북도에도 교통안전체험관,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립할 계획 안 갖고 계십니까?

계획서 만드셔서 위원장님한테 드리세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나마 어린이공원이 11개 시군에 다 공원은, 어린이공원은 돼 있는데 그 작은 공원 안에 교통공원도 교통 관련 그런 도구만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장체험이 최고 중요해요. 영상물이라든가 PPT 백날 봐야 현장, 몸으로 느끼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생각 별로 없어.

몸으로 체험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자체에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어린이공원, 요새 무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 내용물 조금만 넣으시고 강사 파견해서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에서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체험관, 한번 구상해서 사업계획서 만드셔서 제출하세요.

하셔서 자꾸 문을 두드려야, 한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세 번 두드리시면 그 체험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어서요 기이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라면 부지 선정해서 모델을 하나 만드시면 요새는 얼마나, 안전체험관이요 건물이 충청북도에 딱, 전국에 다 하나씩 있지만 이동식도 있어. 차량 몇 대 가 가지고 그런 모델이, 어느 지자체에 가서 모델을 자그맣게 다 펴 놓고 그 시설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도 투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왜 안 할 수 없겠어요? 준비하시면 준비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료 법률상담, 이 변호사가 충무로, 법무법인 충무로에 위탁 주신 건가요, 그쪽에? 그러면은 주민이나 민원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어. 그러면 며칠 안에 이거 답변이 갑니까?

그래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최근 걸로. 오늘 맨 위에 떠 있는 걸 딱 뽑으니까 언제 거냐 하면은요 ’22년 8월 25일 9시 23분에, 이게 딱 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11월 오늘이 15일이죠.

아직 답변 자료가 안 들어갔어. 국장님, 이거 매일… 직원이 13명이라며요. 그래도 이게 8월 달 게 여태껏 답변 자료가 안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올라간 건 또 답변 자료가 올라갔어요. 언제 거냐? ’22년 6월 7일 거는 그 답변 자료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도 열흘 이렇게는 너무 길고 일주일 안에는 답변 자료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환경교육센터 9월 30일 자로 오픈을 했어요, 그렇죠? 2022년.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9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이거 전국… 7쪽. 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충북환경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9월 30일 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죠? 개설된 지는 10월 10일 해서 한 40일, 한 45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직 만들어진 지 근 4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내용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접속자 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일반 사회는 우리 도에서 하시겠다!

보면은 각 시군의 관련 자료가 이렇게 죽 올라와 있는데 한 두세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기이 홈페이지가 개설됐으니까 직원들도 한번씩 열어보시고, 접속자 수가 거의 없어요. 감사자료 102쪽 보겠습니다, 102쪽.

기금 관련입니다, 환경관리기금이요. 국장님, 102쪽, 감사자료 102쪽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 존속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보면 지금 10월 말 현재 한 369억 정도 되나요?

그래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20년, ’21년, ’22년 이 자료를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그렇죠? 2020년도 10개 사업에 11억 6,000, ’21년 6개 사업에 3억 9,900, 올해 ’22년에는 8개 사업에 50억 7,200만 원, 이렇게 환경관리기금을 썼어요.

그렇죠? 이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그러면 각 11개 시군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사업하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발굴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사업비가 근 한 300억이 넘는 기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군과 연계 잘하셔서 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31쪽입니다. 국장님,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그래 우리 도내의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현황이 아직도, 아직도 슬레이트로 지금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우리 지자체에서 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죠? 비근한 예로 옥천군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 대비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돼서 매해 연도 1월에 접수가 끝나요. 그러면은 금액을 도비나 군비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읍·면에 또 재배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평수가 되면 자부담을 해요.

그래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노년층이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고 읍·면에 신청하면 그게 다 전액 군비든 도비든 무료로 하는 줄 알고 무조건 신청을 해요. 그런데 사실 슬레이트 철거작업만 이게 지원되는 거죠? 인근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금산군 거기는 슬레이트 철거도 되고 지붕 이을 수 있는 예산도, 그런 보조금도 지원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고형이나 건물을 쓰지 않는 그런 슬레이트 건축물이나 건축물이 아닌 것 같은 경우 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요. 그냥 허물어지도록 방치가 돼요. 뭔가 이거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런 비효율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시골에 평수가 기본 평수만 딱 지원하지 그 이상 규모가 크면은 자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은 10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다시 지붕 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씌우려고 안 하시잖아요, 철거만 하시려고 그러지. 오히려 시골에 빈집이라든가 더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 어떤 보조금 관련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도시에는 거의 슬레이트 없잖아요. 시골에는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대청댐 주변에는 그냥 두고 나간 빈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또 그 건물주들의 승낙이 있어야 철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또 슬레이트를 거둬놓으면 그건 또 처리가 안 된다며요? 그런 불편한 점, 잘 한번 숙지하시고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숲 관련입니다. 국장님, 182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와 명품가로숲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로수는 뭐고 명품가로숲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82쪽입니다, 하단.

아, 그래 가로수 옥천군 거 보면 4.5㎞에 1억 4,800, 같은 거리 구간에 또 제천시 거 4.4㎞ 보면 2억 5,800, 거의 뭐… 그렇죠? 더블 이상 차이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편차가 나는지.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205쪽 보겠습니다, 205쪽. 국장님, 산림바이오센터, 우리 환경산림국 소속이죠?

도에서 파견한 인원 7명, 옥천에서 산림직 관련해서 세 분, 그래서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국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옥천군의 상징하면 묘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처음에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1,000억 예산을 들여서 산림연구원으로, 국립산림연구원으로 처음에 계획했다가 이게 축소되고, 축소되고, 축소돼서 근 200억 단위로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또 한 100억 들여서 옥천군에서 나름대로 토지까지 주셔 갖고 산림바이오센터가 건립이 잘돼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산림바이오 가공단지 관련해서는 이거 도하고 지자체하고 공모사업 하신 건가요?

아주 열악한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비를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또 도하고 매칭이 됐습니다. 그렇죠? 산림바이오 가공단지가 또 하여튼 예산을 200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200억을 받아서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 가공단지가 또 거기에 바이오센터 옆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00억 들여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예산 중에 50%는 국비, 15% 도비, 35% 군비 그러다 보니까 그 200억 중에 35%가 70억이에요, 지방비가. 지금 혹시 자료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전남이나 경남이나 강원도도 산림자원연구소 경남에는 경남산림환경연구원, 강원도는 강원산림과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여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로. 시차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옥천군에서 1차 사업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군비 150억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에, 1차 사업에. 그렇죠? 바이오센터 건물 짓고 토지 매입하고 하는 거에 총 301억 중에 옥천군이 150억 원이 지금 이거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다 예산 아니겠어요, 군 예산이잖아요. 군에서 다 토지 매입비 해서 드린 거잖아요, 도에.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게 군비가 사실 투여가 안 되니까 도에서 사실 도비로 하셔야지 지금 인원도 도에서 7명, 군에서 3명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제가 봐도 이건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알아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자체에…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국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6,500억 우리는 5,588억. 오히려 지자체가 더 열악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자원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걷습니까?

그럼 하류지역 분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낸다는 것, 인식은 하고 계세요? 수도요금 나오니까 그냥 내는 건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t당 170원씩 우리가 쓰는 물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 낸다는 것, 하류지역 주민들이 알고는 계시…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여지는 용도가 환경기초시설 아니면 상수원관리지역 아니면 주민지원사업 또 토지매수나 수변지역 관련 이런 녹조 제거사업 또 기타 수질사업 이런 거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18일날 저희들 바다가 없는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발대식 있죠?

토론회 저는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잘 다녀왔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뜨겁고 관심도도 높고 참석인원도 11개 시군서 엄청 많이 오셔서 500여 명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다들 11개 시군에서 관심이 높아요. 딱히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수계기금입니다. 그렇죠?

수계기금에서 오롯이 받아다가 환경기초시설도 만들고 또 상수원보호지역도 하고 일단 토론자들 나온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산 확보라 이거예요, 예산 확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 10원 높아지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1,450억 정도 물이용부담금이 걷혀요. 10원만 올라도 145억 이렇게 정도 오릅니다.

금강수계가 2018년도에 160원에서 10원 오르는 바람에 1,300억 물이용부담금 걷는 중에 10원이 오르니까 130억 더 플러스가 되더란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바다가 없는 충북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제대로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