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지금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 또 시설사용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고, 계시고 있고 또 현원 13명인데 실적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등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의 의견청취 등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 의견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후기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대상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은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제안한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 보수교육 실시하고 있죠? 이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온라인으로밖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운수종사자들 당연히 이게 온라인으로밖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인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상용차 운수종사자들 중에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신청을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화로 문의를 해도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온라인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따라하기는 힘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개선책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현원이 13명인데 이 작업까지 하시려면 사실은 저도 주문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전화 받아서 신청하고 이거를 또 대신해 주고 이 작업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내가 직접 안 하고 전화만 한 통화 해도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인원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은 아직 그 제도까지는 모르셨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신청을 해야지 교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운수종사자나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상이 한번 집합했을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르신들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공문이나 전화로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감사자료 12쪽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육 후기들 확인해 보신 적,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없으실까요? 교육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나 피교육자들의 건의사항 관련해서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특히,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기들은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체험관이 있어서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우리 연수원이 정말로 교육 만족도가 지금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지금 연수원은 체험관이 없고 방문으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기들을 보면, 일단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를 한다고는 하지만 PPT 자료나 이런 것들, 동영상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리신 내용들을 보면 체험이나 놀이중심 활동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우리 연수원에서 대상자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거거든요, 대상자들도 가장 많고. 그래서 이 방법, 개선할 수 없을까요?

제가 후기들 중에 대다수가 좋다는 걸 일단 전제로, 후기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내용들이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영상을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유아들의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주제의 영상보다는 오늘 교육의 주제에 맞는 영상 한두 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슨 체험에 필요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교구들, 이런 거를 가져가신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정도 교육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교통안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체험관이 생기면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을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어쨌든 어린이 교통안전, 청소년 교통안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지난 여름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모방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체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일단 도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않고 이렇게 성의 있게 추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시범운영 개요를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신청 0건이에요.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운영방법들을 보면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를 보니까 학교로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부모님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으로 분석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때 외부강사도 들어오는데 부모님들까지 들어오는 거, 일단 학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분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 낮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민간에서 규모가 조금 적더라도, 한 삼사십 명 정도 되더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아침에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에 체험관도 없는 데다가 민간이 사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10여 명, 20명 모여서 신청을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교통안전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들을 따로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대상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녀들, 어린이들, 유아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따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연수원, 진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노력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 불법 방치와 불법 투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환경산림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때부터 본 위원이 환경산림국에 지속해서 총 세 차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전국 불법 폐기물 방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때부터 현황파악을 요구를 했는데 파악한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요청했는데 역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여 전에 제가 행감준비하면서 환경부 자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재요청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환경부에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일단요. 환경부 자료의 유무에 상관없이 여름부터거든요, 7월부터. 그러면 이거 현황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자료가 없다면 현황파악하는 거 충북에 열일곱 군데거든요,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이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군에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전화 한 통화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의회에서 행감 준비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이게 어려운 자료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시군에 방치 폐기물 현황 다 있거든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환경부에도 자료가 없다 하시길래 제가 직접 환경부에 자료 요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이 자료거든요.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니 저는 되는 게 왜 우리 집행부 통해서는 안 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게요.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기서 회의에서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을 리가 없어요.

그렇고요, 일단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방치 처리된 폐기물 현황이거든요.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99군데가 있어요.

물론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충북은 얼마, 경기도는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9개, 충북이 총 17번 나와요, 이 자료에서. 그래서 99개 발생지역별 발생량, 처리량, 잔량 등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직접 계산기로 더해 가면서 자치단체별로 방치 폐기물 현황이 어떤지 봤더니 총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양이 26만t이고 그중 충북이 5만 7,000t으로 1위입니다.

전국의 방치 폐기물 중 25%가 충북에 집중돼서 이렇게 버려졌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북에는 외지 폐기물이 이렇게 불법 방치된 폐기물뿐만 아니라 소각 폐기물, 매립 폐기물,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북의 방치 폐기물 5만 7,000t 가운데 절반 가까운 2만 3,000t이 진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명 진천 폐기물산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거 처리하려면 70억 원 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천 이외 음성·제천·영동, 충북 전역에 다 이런 폐기물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인 말고,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깝다거나 내륙의 안쪽에 있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허가받은 업체들이 허가받은 목적 외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진천군 폐기물산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에 정식 허가를 받았어요, 중간재활용 업체로. 허가받아 놓고 거기에 중간 재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가리지 않고 다 쌓아놓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나가도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재활용, 중간 재활용 업체로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관리책임은 기초지자체에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가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진천군만 해도 일곱 분의 신입사원들이 그만둔… 8명이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국장님, 국장님 이거 해결하셔야죠. 이런 부분, 대책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곳들, 냄새며 침출수며 주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행히, 여름에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할 경우 지금 제가 자료로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땅을 매입해서 대집행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환수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처리비용 가운데 환수액은 2019년도 기준으로는 단 1%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지자체가 이렇게 사기꾼한테 속아서 아까운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특히 충북은 지금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렸고요.

저도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네,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매립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게 계속 시끄러웠는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폐기물매립장 증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반발이 커지면서 시끄러워지고 있죠. 시행업체는 지난 4월, 폐기물 매립용량을 세 배 넘게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가운데 40%는 오송 산업단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는다는 그런 허점이 있죠?

사실은 이 환경영향평가, 주민들의 신뢰 없어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계, 지금까지 많이 지적돼 왔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가 평가인력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있었어요.

허가 날 거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해도 허가 난다는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많이 요구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지자체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검토할 필요 있다고요?

제가 이거 조례 제정 착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인력 풀과 예산 등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입니다. 얼마 전 청주산업단지가 있는 송정동이 산업단지가 떨어진 곳과 비교해서, 이거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언론 기사 난 지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많게는 30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지난 6월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0년 한 해 1,755t의 발암물질을 배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배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어떤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들로도 알 수 있듯이 산업단지가 대기오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까? 청주시 산단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있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산업단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청주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 지역 공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자체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대응 계획안에 이 강화된 자체 조례 제정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업체가 부담을 갖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것 관련 조례도 본 위원이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2050 탄소중립은 도정 최상의 목표로 저는 설정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교통, 도시, 산업단지, 에너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