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그렇죠?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이 국·도비 반납현황이 사업별 거의 건건이 다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과다사업비를 계상한 건 아닌가요?

사업별로 거의 다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글쎄요, 집행잔액이 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 청년지원부 전체가 다 그래요. 다른 국보다 유난히 우리 기업진흥원이 각 사업별로 다 있어요, 거의.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은 뭐예요,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예산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진흥원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은지.

아니, 어떻게 됐든 한두 건이 아니고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그리고 어떻게 됐든 내년도 예산도 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또 문제예요. ’20년, ’21년도 이렇게 됐다면 ’22년도 똑같이 또 이렇게 발생됐을 거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집행부서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업진흥원은 거의 다 집행 잔액이에요, 집행 잔액.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이런 것들 더 꼼꼼히 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뭐 해 달라고. 그런데도 지금 못하고 있고, 내년도 신규 사업 같은 건 전면 폐지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서 예산실에서 아우성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진흥원도 차후에 이렇게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영세기업에 당연히 지원해 주면 효과가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잘나가는 기업까지 지원하기는 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해 주셔서 그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가 기업사랑센터 유지보수 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또 냉동기 구매, 빙축열 냉동기 교체공사 등이 용역을 주는 거 설계하는 자료인가요?

교체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설비업체에 의뢰하면 그 용량에 맞춰서… 사무실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실 몇 평 하면 어느 용량을 쓰면 다 설치가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2억 가까이 6,500, 3,900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 주는 게 교체공사까지 완공된 거로 해서 보면 되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우리 각 시군에서도 지금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거의 한 1억에서 몇천씩 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온라인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청년들이 SNS나 컴퓨터에 대한 것들이 정말 해박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돈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렇게 찾아 들어가기 힘드니까 현장에서 구인·구직 현장 면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거의 청년들의 구인·구직 만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니까 많이들 오기는 오는데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돈도 덜 들고. 또 청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장에서 벌여놓고 과연 해야 되는지 우리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더 많고 저희들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나 온라인 같은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은 매일 인터넷 들어가서 뒤지고, 어디 가서 내가 어디 가야 될 곳까지 정하는데 금액문제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물임대료가 지금 월 임대료하고 월 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임대료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세요. 감사 자료 84쪽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른 데 월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거의 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수익금에도 보면… 면적당 물론 있겠지만 거의 월 임대료는 100만 원, 월 관리비는 200만 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보증금은 다 있어요, 보증금은 다 있고. 잘 아시면 거기 나오셔서… 자꾸자꾸 전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 임대료가 없다는 것은… 월세인데, 사실 사무실 월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료가.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증금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보증금, 임대료 또 관리비는 사무실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주차, 수도, 전기. 전기도 본인들이 내겠죠.

그렇죠? 수도는 전체로 됐으면 한 분야로 나가니까 임대료를 물론 관리비를 받겠지만 관리비가 많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물론 임대료가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적게 받는 건 인정이 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관리비가 워낙 배 이상 많으니까… 그러면 쉽게 관리비를 안 받고 임대료 쉽게 300만 원, 지금 여기 한국수출 입은행에 보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죠.

그렇죠? 월 관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어디든 건물 임대할 때 보면 관리비가 적지. 우리 아파트 살아보잖아요, 관리비가 적잖아요, 임대료보다. 그런데 왜 우리 기업진흥원만 유독 관리비가 더 많은 건지 그래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

다른 공공기관보다 물론 싸게 해 줘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하신 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이거는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 다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어디 자기 식구들이 또 임대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한번 부동산법이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민선8기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국이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바이오과에 지금 얹혀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건설소방하고 과연 거기에 있어야 될지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들어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0대 때는 여기 있었는데 와 보니까 또 11대 때 그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바이오가 건설소방으로.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에도 여기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라든지 이런 화장품 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중 저기가 되는 상황 같아서 이건 어차피 조직개편 지금 공람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잘 판단해서 업무분담이 한 곳으로 보고를 해야지 양쪽 위원회에 다 보고되는 상황이고, 특히 건설소방에서는 이게 왜 여기 와 있나 질의할 것도 없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경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니까 한번 원장님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우리 원장님은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오늘 행감준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기업진흥원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말끔하게 기업진흥원이 돌아가고 또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교선 이사장님 그리고 각 지역의 지점장님들이 많이 이제 나가 계시니까 청주에서 보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많이 각 지역별로 퍼져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판단이 저도 들고, 10대 때도 여러 곳으로 좀 지점들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하여튼 청주권에서 많이 좀 퍼져 나가 있는 지점장님들의 활동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 혁신도시 지점도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진천·음성·증평까지 지금 소화하고 있나요? 거기 들어가서도 신청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증평에서도?

감사자료 44쪽에 보면 만기도래 보증부 대출금 기한연장 현황이 있습니다. 만기 도래가 됐을 때 원금을 안 갚고 기한연장을 하는데 보증이나 연체비용 같은 건 안 내도 그냥 자연적으로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연장을 할 때 연체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이율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나 이 얘기예요.

그래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 연체가 안 붙고 지난 후에 이걸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연체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밑에 3개년도를 보면 ’20년도하고 ’21·’22년도를 보면 비율이 ’20년도에는 3.7%예요. 그렇죠?

그런데 ’21년, ’22년은 1.7%, 1.6% 이렇게 원금상환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이용해서 자금을 이용한 경우는 다들 어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생기고 또 강제집행 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처음에 빌려 가실 때야 자기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빌려 갔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또 운영이 미숙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한 운영이 효과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신용보증재단은 처음에 웃으면서 방문했다가 결국에는 좀 짜증 나는 전화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한테 전화하시고 받으실 때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원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소상공인들한테 잘 좀 홍보하셔서 좋은 여건으로 해서 부실채권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1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됐든 스마트라는 것은 젊은 층에서 사업주가 운영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그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젊어졌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됐든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이런 실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소상공인들도 더 발전하고 또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나아지는 거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실적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맞춤형 홍보 활동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에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에 살펴보면 홍보 매체 확대와 홍보채널 다각화를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신규개설과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고 인스타그램 개설과 홍보 서포터즈 활용을 통해 기대하는 홍보효과가 어떤 것인지 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홍보의 주 타깃 계층이 인스타그램 등의 여러 SNS 활동에 익숙한 연령대인 청년층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과 직접 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한테도 이런 홍보활동을 강화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렇죠? 웃으면서 방문하고, 사업이 잘돼서 웃으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범 재단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근무하시면서 소상공인들 반갑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