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허경재 원장님이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다 아직 안 됐죠. 그렇죠?

어쨌든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성의껏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라고 행정사무감사 74쪽에 있습니다. 임차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원장님?

기업에 돈을 주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과연 기업이, 지금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회사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자기가 봤을 때 나은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나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채용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했을 때 기숙사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도의회 10대 때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도내 모든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 걱정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업의 입장을 보면 우수한 인재가 없어요, 사실 그 기업에 맞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다양하게 교육도 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지금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예산을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8억에서 6억에서 올해 4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엔 2억이에요? 그리고 소멸되고? 지금 왜 이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게 예산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도비로 2022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로 했을 때 8억, 6억 했을 때에 보니까 95%, 93%.

우리 도비 100%로 했을 때도 거의 90% 이상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4억을 하는데도 9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 소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보다는 근무환경을 좀 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결국 외부의 인재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취업하면서 근무환경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기숙사비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고용하는 데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안 해 주면 차라리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다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좀 취업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어쨌든 기숙사 이런 부분도 계속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30%를 이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30% 이행하고 있는 근거자료는 다 있어요? 아니, 그런 통계 데이터가 없는데 기업에서 인원을 뽑을 때 30%를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3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데이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뽑겠어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 구축이 좀 돼 있으면 우리 기업에서 인재를 뽑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25%밖에 안 된다, 30%가 안 되고 있다라고 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없죠.

또 30%가 넘으면 우리 인재들을 못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구축이 내가 봤을 때는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대충 통계적으로 이 정도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업에 기숙사나 이런 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인재를 많이 뽑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잘 알았고요. 어쨌든 만일 필요하다면 지금 100% 다 소진하고 돈 더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100% 소진도 못 시켰잖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고, 11쪽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11쪽에.

금액이 5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업체별로.

최대치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기업이 이런 인증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럽니까? 적어도 수출기업일 텐데 수출기업이 인증하고자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상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신생기업이 진짜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런 비용조차도 빠듯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부분도 지원받고 싶고 다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4개 업체가 500만 원씩 해 가지고 7,500만 원… 7억 5,000인가요? 7,500만 원이네!

이거 지원받아 갖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다 좋지만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인데 이런 거까지 다 해 주면 물건도 팔아줘야죠,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한 거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필요한 업체… 돈 있는 업체도 지원하죠, 이거? 제 생각에는 있는 업체는 자기 돈 가지고 하고 돈이 진짜 정말 없어서 수출 한번 해 보고 싶은데도 인증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회사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절대로 있는 기업들은 지원해 주지 마시고.

지원 이거 할 때 서류를 잘 보시고 이 기업은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면 지원해 주시고, 이 기업은 먹고살 만한 기업이다, 그런데 인증 하나 뭐 낼 때마다 날름날름 이거 500만 원씩 타 갖고 가서, 푼돈마냥 타 갖고 가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14쪽에 보니까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외 물류비 비용 50%, 이것도 연간 500만 원 이내.

작년에 보니까 143업체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없는 기업, 정말 어려운 기업, 우리가 지원할 기업 이거 선별을 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지금 143업체인데 이 중에 솔직히 말해서 500만 원 없어도 다 이거 물류비용 갖고서 할 수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별을 좀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다 좋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원 안 해도 될 데를 다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업체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정기준을 잘 만들어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자료 24쪽,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출발기금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제집행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걸 신청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면 구제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폐업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새출발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지원해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아무리 큰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새출발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혜택은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어렵게 됐다라고 다 말씀들 하시죠?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도 또 그렇게 어려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이후에 참 어렵게 된 회사들에 대한 구제방법, 방향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전에 일정 부분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사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20년, ’21년 건전성을 가지고 다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제외한다는 것도 하나의 모순이 아닌가, 제 생각에. 어쨌든 제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지금 신청현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올 10월 달부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기준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개인적인 재산과 일정 부분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감당하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한마디로 무일푼 거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혜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별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사실적으로 전 국민들이 나도 돈 더 주고 나도 빚 좀 갚아주고 다 해 주면, 정부가 해 주면 좋겠죠. 우리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또 혜택을 편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줘서 다 그 사람들 회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만 좋은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완벽하다 뭐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도권 안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최대한도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모색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