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노근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애들이 우리나라거든 외국 거든 다 갖다가 분해해서 바로 그 이튿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카피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테크노파크도 카피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내연기관에서 지금 친환경기관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다 바뀌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들 코리아특장자동차, 성우모터스, 다목적자동차용 파워팩 이렇게 해서 그 사업체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개발을 해서.

그렇죠? 기존에 대기업 대우·현대·기아 이렇게 해 갖고 쌍용,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이런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이 차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어 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도비 7억 8,000뿐이 안 되는데 이런 금액 갖고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라도 있나 봤더니 국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참 돈이 풍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하면 사실 첨단적인 부품들이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 도비가 7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부품 소재를 얼마나 잘 만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을 개발하고 해서 그걸 접목·적용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고.

또 지금 특히나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개발을 해서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실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일익을 담당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걸 하면서 기존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해 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뒤처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그들이 개발해 놓은 이런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것,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29페이지 바이오의약 산업 및 기업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40건이 있네요. 원장님! 시험분석 지원이 40건이 있는데 이거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분석을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기업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못 하는, 기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근데 아까 OEM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OEM으로 하든 뭐로 하든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닌가, 맞죠? 몇 건 되지도 않네요, 사실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40건 정도면 몇 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가의 장비를 갖다 들여놨으면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40건 정도를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일반적으로 지금 오송단지가 보면 의료단지라고 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회사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한 것만 여기에서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4쪽 밑에 보니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9건 해 가지고 보니까 입주기업과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고객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고객하고 업주하고의 만남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주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 보니까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거기 만족도로 해서, ‘아니 기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에. 이건 그냥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 정도면 되는데 보니까 9건씩 죽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닌가, 물론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런 서비스 제공도 하는구나!’ 나는 오늘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고객보다는 몇 개 기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서비스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서 입주기업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원하고 제공하고 분석해 주고 다 이런 것만 하고 하는데, 하여간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실적이라고 우리 98쪽에 있는데 사업목적이 뭐예요, 원장님? 지금 드론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 농업 분야에서 처음에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었고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군대 갈 때 이 자격증만 있으면 그런 병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드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21년도, ’22년도 해서 지금 올해 도비 2억, 그렇죠?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까지 다해 보니까 한 1억 6,8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 드론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비가 100% 다 사업비도 그냥 있는 거고 사업비가 거의 70∼80뿐이 소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드론전문양성소 이런 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너네들이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나는 충청북도에서 50% 지원받고서 드론을 따야겠다’가 아니고 대부분 양성소를 통해서 어디 가서 그것 좀 따보려고 갔더니 충청북도에서 50만 원 지원해 주더라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론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해 줄 때도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드론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는 사람 많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개인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굳이 하는 걸 돈을 우리가 5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글쎄 지원조건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막연하게 지원자들한테 자격증 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업인, 농업인들이 드론을 신청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서 농약 살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드론 자격증이 필요할 거다, 나 이때 돈 줄 때 따야지’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 혜택이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해서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 돈을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지급할 때는 어떤 그런 자격, 명분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좀 더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이것 보조만 받고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진짜 필요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론 전문 양성소 있잖아요.

그런 데다 위탁만 하지 말고 농업 관련 또 산업 관련 이런 쪽하고 연계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번에 이런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 신청을 해서 해라’ 그럼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근데 양성소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학원이라는 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야, 이번에 지원해 주니까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좀 해라’ 계속 사람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