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올 한 해 우리 테크노파크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간 국비 확보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노근호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2022년 유전자데이터분석기반 한우개량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맞지 않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한 6억 가지고 이 시스템 유전자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농가가 충주하고 보은이요, 그렇죠? 충주시·보은군만 지금 참석이 돼 있는데 몇 농가 지금 대표농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수가 농가 참여율이 몇 개 농가냐, 아니면 몇 농가만 샘플로 해서 이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됐든 아직 큰 데이터도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연구는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우농가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 한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구 6억을 들여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는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 안 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농가에 혜택, 어떻게 됐든 이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농가에 혜택이 돼서 이 사업이 한우농가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돼서 우리 암소개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수정란도 중요하지만 암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여기 테크노파크에 맞지 않게 올 첫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주셔야지.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22 뿌리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성장산업국에도 주관 부서가 있는데 여기하고 협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관이 우리 테크노파크로 나와 있고 또 신성장산업국도 지금 본인들이 주관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지금 정확히 맞나요? 어떻게든지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국비가 들어가야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좋은 방안 아닌가요, 그렇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신성장산업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그렇죠?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절실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의 산업 경쟁력 지속 확보 및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외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북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미끄러졌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거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예타 통과를 못해서 사업이 우리 충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꼭 들어와야만 우리 충북 반도체가 경쟁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성장산업국과 또 거기에 대해 전역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반드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22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블록체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11쪽 하단을 보시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도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됐든 우리 센터장님이 없어도 우리 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거는 또 획기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센터장을 구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혁신원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계약직 직원으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규직을 못 뽑고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안 뽑아도 그렇게 잘 돌아가면 뽑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혁신원이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렇죠?

블록체인 기반 신규서비스 발굴 3건, 발전계획 수립 1건을 각각 추진하였는데 신규서비스 발굴 3건은 뭐 뭐를 발굴하셨나요? 저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면 막연한 이론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라는 것을 검색자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실 계획은 없나요? 센터장 구하기도 힘들다고 기술자를 구하기 힘드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센터를 굳이 그 센터장을 구해 가지고 더 확대할 이유가 없을 것…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센터장 구하기 힘드실 것 같고 내년도 센터장 구하셔 가지고 ’18년도부터 그 추진상황이나 추진 성과 이것을 내년도에 꼭 제출해 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됐든 ’18년도부터 1년 쓰시고 지금까지 공모해도 안 오시는 것을 보면 기술자도 물론 없을뿐더러 또 예산을 많이 안 주니까 못 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판단이 돼요. 하여튼 조직은 물론 수장부터 밑에 하부조직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센터장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센터장님을.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예산이 우리 과학혁신원은 퇴직금 적립도 50%밖에 적립이 안 되고 또 계약직을 지금 이용해서 일반직도 못 뽑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한번 더욱더 저희들도 여기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감사자료 75쪽, “병해충·이상기후 대응, D.N.A & Bio 기반 스마트 양봉·한봉 기술 및 벌꿀 유통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한 200억 돼요, 그렇죠?

양봉기술이 물론 양봉하고 한봉이 같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든 D.N.A를 개발하든 우리 한봉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양봉 다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벌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봉·양봉 업자들, 그렇죠? 글쎄 재래종이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토종벌, 그렇죠? 토종 꿀벌들이 어느 해에 뭐 싹쓸이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양봉도 어떻게 잘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다 전멸되는 경우가 작년·올 이렇게 양봉업자들 한봉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벌들이 죽지 않게끔 그 지역에 맞게 잘 살 수 있게끔 D.N.A나 벌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해서 지역업자들한테 이거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5년간 200억을 지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4년도면 아직도… 왜 이렇게 연도를 길게 잡았나요, 지금 ’22년도인데?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나요? 이거 지금 행감은 전년도 자료를 지금 우리에게 검토하라고 주는 건데 차기 예산에 담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예쁘게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년도에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고 ’20년도에는 아까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22년도에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여기 자체 징계한 게 행감자료에는 올리지 않는 이유… 1월 1일. 그럼 올해 ’22년도면 거의 1년 됐네요, 그렇죠? 들어가신 지가 거의 1년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어차피 ’21년도는 전 원장님 있을 때도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죠? ’22년도 우리 원장님 들어가셔서 지적된 자체감사, 그렇죠?

아니아니 원장님 행감 준비하실 때 직원들이 다 해서 자료 주시고 또 업무파악하시고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제일 중요… 1년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이렇게 도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 지적사항 중에 올 한 해도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없는 살림에 또 자체감사 1명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 없음” 그랬어요. ’20년도 해당 없고 ’22년도 해당 없고.

이거 해당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할 때 ’21년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1년도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22년도의 감사내용을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얘기했죠?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도 감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자체감사라도 어떻게 여기에 기록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도 행정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줄만 알지 자체감사가 됐든 뭔 감사가 됐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