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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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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인 경우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나 행감자료 7쪽을 보면 과제 사업들의 경우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 확대로 회의운영비가 절감됐고 그다음에 보고서 인쇄비를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절감 없이 모두 사용하게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2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자체는 이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집행액과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 문해 한마당 행사에 따라 11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인데 이게 이번 달 안에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것도 물론 나름 필요하겠지만 계획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 또한 운영상 효율적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계획된 예산을 무조건 100%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은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 사용 시에 효율성 측면을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학처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시면 맨 앞장입니다.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교수 현원이 1명 부족하네요. 어느 학과의 교수님이 결원이신가요? 물론 교수님이 부족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강의나 지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학생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그건 사무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 우리가 저기를 보면 행감자료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를 보면 ’21년 6월 달에 기공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7층까지 골조가 올라갔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37% 공정으로. 지금 남은 기간이 이제 11월 중순이고 다음 달 중순쯤이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6월 달 안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예예, 아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번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부대시설까지, 부대시설 및 아니면 주위의 환경까지 전부 완성이 되는 건가요? 물가상승 따른 공사비에 대한 그 부분을 인정받은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위한 학생 생활관 건립인데 아마도 기숙사가 좋아지고 생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립이 되면 바로 학생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결국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제때 공급을 못해서 그 주위의 환경을 같이 못 끝내 준다면은 학생들이 결국 생활관에 생활을 하면서 또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나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는 기존 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있을 때는 방학기간만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공사가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건 그런 게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생활관이 건립이 된다면 축소가 됐든 확장이 됐든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끝나야 된다, 모든 공사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 계속 공사가 이어져서는 안 되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갖고 그거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번에 다음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올린 거 뭐 있나요? 예예, 그거 올라오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관이 완성되면은 더 이상 손 안 댈 수 있고 그냥 사용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