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주시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외 2건의 규칙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제118회경주시의회제1차정례회의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전체일정에 9월 11일날 개회를 하고, 12일은 하루 쉬고요.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우리가 감사가 13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게 되면 20일부터 21일까지 회기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2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 26일, 27일은 시정질문입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시정질문이 들어 있고, 28일은 본회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분 하시고, 여기 21일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특위에서 안하고 상임위원회도 같이 합니까? 중복해서 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예결특위를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날짜에 보면 예결특위는 22일부터 25일까지 잡혀 있는데, 21일날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도 보니까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하고 다시 예결위 전체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일정은 전에 한대로 하면 되지 싶은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정용식위원
자치학교운영 이건 뭡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초등학생들이죠. 우리 민주주의 의회활동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몸소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1박2일인가 이렇게 해서 합숙하면서 모의의회도 자기네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용식위원
학생들이 1박2일하고요?
어디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숙소는 결정 안 했습니다. 별도 숙소를 정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우리 전체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전체의사일정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경주시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은 기획위원회 6분, 산업건설위원회 5분 등 전체 11분의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결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안코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면, 기획에 6명하고, 산업건설 5명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회 했는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위원 선임하는데 의장님이 하는데, 여기 보면 기획위원회 소속은 최병준, 이진구, 이종근, 이경동, 이진락, 권영길 산업건설은 이만우, 김승환, 김일헌, 정석호, 이무근 아마 이렇게 선임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데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을 말씀 하십니까?

이진락위원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이진구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이 내용 맞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5.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경동 간사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간사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의회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7쪽에 위원은 경조사외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 찬조금 등 물품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4년 내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요즘은 4년내내입니다.

백태환위원
6개월이 아니고요.

이진락위원장
전에는 선거 중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상시기 때문에 선거직은 임기 내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윤리강령도 그렇지만, 선거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사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직위원도 그렇지만, 선거직에 출마예정자도 그렇습니다. 단지 현직은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지적이 되고, 출마예정자는 나중에 사후에 소급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정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예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규칙은 집행부인데, 우리 의회소관에서 이렇게 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의회소관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참고로 조례는 우리가 하고, 규칙은 원래 집행부 권한인데, 우리 의회위원회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는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안은 우리가 합니다. 여기 바뀐 사항이 뭐죠? 임기, 기능 이거 종전에 있었는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진락위원장
특별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것도 지금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바뀐 것하고, 심사하고 몇 가지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내용은 뭡니까?

이경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명칭변경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명칭 변경입니까. 내용이 사소합니다.

백태환위원
명칭변경의 제안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장
명칭변경이 경주시의회회의규칙을 경주시의회 이렇게 띄어서 회의규칙입니까? 띄어서 시의회회의규칙을 붙이는 것을 띄어서 했고, 지역선거구를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 “나”, “다”순서와 지역선거구 순서로, 그러니까 앞에 지역구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뀐 그 내용입니다. 중간에 띄어쓰기 이것도 바뀝니까?
이것도 포함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옛날에는 전부 붙여서 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다 띄어 씁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전문위원 조례 바뀐 그거죠.
여기에는 없는데.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63페이지

이진락위원장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이 3분에서 5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 1명하고, 지금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지방행정 주사가 했는데, 아마 사무관이 3사람이기 때문에 각 위원마다 사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산업에 주사를 2사람, 그러니까 5급을 각 상임위원회에 하고, 산업하고 기획에는 6급이 2사람 붙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토목 하기로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토목 또는 행정으로 복수직렬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6급 규모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6급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산업건설에 지방별정직은 우리 설 전문위원님 계신 것이고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특별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비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명칭을 바꾼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득위원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부자간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동우회인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의정회로 하자고 누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동우회 역대 전직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보고 동우라는 것은 뜻을 한문으로 해석하면, 그런 개념상 듣기 좀 그렇다, 그래서 용어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원하는 대로 바뀌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을 바꾼다 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 전 행정동우회 이런 것은 있긴 있는데, 의원동우회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동우라는 것을 붙어 놓으니까...

이진락위원장
서로 대도 다르고, 세월이 바뀌면 의정회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래서 그쪽 희망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 참고로 받은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한수원본사 양북면 유치를 위한 청원서 이것은 상임위원회 원래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5대 최학철 의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의장직권에서 상임위원회 가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참고삼아 이렇게 걸러 보고, 물론 법률상으로 상임위원회 바로 갑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둘러보고, 혹시라도 무슨 의문사항 있으면 바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떤 안건을 상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기획행정에서 다룰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전에 예산에 대한 것을 원래 2년 전에 조례를 따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여러 가지 조례 안 만들고, 다른 조례에 다른 위원회에 아마 이렇게 겸해서 오는 것을 원칙대로 하자는 그런 안이고, 이것은 아마 위원발의로 될 것 같고, 한수원본사 양북면유치 청원서 이것은 산업건설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폐장 유치에 따라서 한수원본사 관계 양남·양북·감포 주민들을 대표해서 청원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건설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