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영 의원 발언

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면서 이게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유튜브 송출장비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예산이 한 44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공동개최를 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홍보물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감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돼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물에 현수막이라든가 포토존, 배너, 기타 타올,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거 외에 당초에 계획했던 홍보물품을 교원대학교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그거를 우리는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7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홍보비로.

예.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인데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해서 ’22년도 상반기에 1억 5,000을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거죠?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 예산 신속집행으로다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자금 운용에서 ‘정말 이게 맞는 방식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도 예산을 대충 7조 원으로 잡으면 1%로 잡았을 때 700억이고 이거를 12달 중에서 한 달로다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한 달을 더 유지하면 60억 이자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쨌든 신속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속집행 실적을 보면 저희가 정부 목표가 60.5%였는데 그 비슷한 60.56%를 간신히 넘겨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게끔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던 이유가 정부 업무평가나 아니면 행안부 평가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집행, 신속집행 분야가 있고 민생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소비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 분야는 최소한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받은 건 소비투자 부문에서 전국의 2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운영 측면에서도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차피 예산을, 사실 돈을 다 관리하시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예산 신속집행, 조기집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손해나는 정책이지 실제로 결국 인센티브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생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어쨌든 빨리빨리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이 부분은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똘똘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비투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시도 배정을 해 주게 되는데 추가로 2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 이상으로 세입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조례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7개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주요사업과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제4조 목적 및 주요사업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종전부터 조성되어온 기금을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의 통합 운영에 맞추어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둔다고 명시해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전의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평생교육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에 문해교육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에서 잘못 인용된 상위 법령의 제명·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조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해를 돕고자 내용별로 제1장부터 제5장까지를 신설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페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하고 필요한 관련 서식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1조 등 일부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의 위원회와 새롭게 통합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법령에 근거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민의 의견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2023년 출연금은 30억 2,500만 원으로 2022년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7억 1,000만 원과 평생교육진흥원 보조금 7억 8,600만 원을 합한 14억 9,600만 원에 대비하여 1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한 글로벌 해외연수와 충북도민대학 등의 신규사업비와 기존 평생교육 사업장 확장,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임차료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항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관련하여 인원이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5억 4,600만 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증액 4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전체 19개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3개 추가되고 또 확대되는 사업이 11개의 사업이 있어서 증액 5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법인의 추진 과정 중에 관련부서 검토와 입법예고기간 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안과 출연계획안을 동시에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58억 5,900만 원 대비 1.87%인 318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조 6,740억 4,4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9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7,000만 원, 보조금 1조 5,754억 6,100만 원, 보전수입금 등 905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136억 7,700만 원 대비 2.87%인 60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0억 3,9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28억 6,200만 원 대비 2.78%인 26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9,16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20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구호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6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10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9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급여사업에 19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확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3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8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아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10억 1,600만 원 대비 0.55%인 5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9,5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사업에 65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등 2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9억 5,400만 원 대비 3.93%인 3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8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 도민 건강증진입니다. 노후된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4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0억 5,400만 원 대비 29.62%인 328억 8,800만 원이 감액된 78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4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37억 6,100만 원 대비 2.92%인 9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143억 800만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에서 94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3쪽,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도, 시·군·구의 방역역량 및 행정력 집중을 위해 제8기 중장기 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을 먼저 세웠는데 그게 ’22년도에 보조내시가, 인권 실태조사 계획이 내려오면서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 그래서 국가계획하고 어차피 같이 겹치니까 우리 도 계획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로 법에 의해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 도도 조례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조사해도 결국은 거기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와 시군 직원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실무논의를 거쳐서 그걸 2개를 같이 할 경우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 조사로 대체하고 우리가 세운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어찌 보면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거주시설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사각지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우리 이런 거주시설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옹호기관이 두 곳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서 자기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자폐나 발달장애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