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1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절기에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 아, 질의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숙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봉… 이남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인데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해서 ’22년도 상반기에 1억 5,000을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 예산 신속집행으로다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자금 운용에서 ‘정말 이게 맞는 방식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도 예산을 대충 7조 원으로 잡으면 1%로 잡았을 때 700억이고 이거를 12달 중에서 한 달로다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한 달을 더 유지하면 60억 이자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쨌든 신속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차피 예산을, 사실 돈을 다 관리하시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예산 신속집행, 조기집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손해나는 정책이지 실제로 결국 인센티브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생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어쨌든 빨리빨리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이 부분은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똘똘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아까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조덕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7쪽인데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은 도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6만 5,612명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감액이 29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100% 국비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액 변경이 되는 건지… 중앙에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거를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세부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 저는 혹시 이게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나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전문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진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