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먼 거리 감사장 이동 등 바쁜 감사 일정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까시지 않으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에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천읍 소관에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건천읍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경주시 건천읍장 천석보.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읍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건천읍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이 후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읍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읍의 담당이상 직원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읍장 겸 우리 총무담당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순규 안녕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다음 재무사회담당
담당
회담당재무사
정태룡 재무사회담당 정태룡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다음 우리 민원담당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정숙자 안녕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다음 산업담당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다음 건설담당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안녕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 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은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란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 연번 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직원 정원 티오가 몇 명이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31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1명이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현원 29명
승환
김승환위원
예, 29명 지금 직급별 그러니까 29명인데, 직급별 티오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분포도가, 우리 그, 규정상에 있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천읍에 분포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지금 뭐, 7급, 6급, 5급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급이 한 사람 모자라고 9급이 한 사람 모자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여기 볼 거 같으면 6급이 5명 아닙니까?
지금 그, 6급 티오가 5명입니까?
그 다음에 7급은 10명입니까?
지금 우리 건천읍에 10명이 정원 티오입니까? 정원입니까? 7급 10명이?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 예
승환
김승환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 8급 9급?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8급 9급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분포도가 지금 다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타 읍면동은 차이가 전부 나던데?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지금 다른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원만 현원이 두 사람 부족하고,
7급하고는
승환
김승환위원
직급별 분포도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직급별은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 일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우리 건천에는 다행스럽게 직급별 분포도가 배분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고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 읍면동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천석보 동장님은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계셨고, 또 오늘 담당 계장님들도 본인이 느끼기로서는 경주시에서 최고로 가는 모범 공무원이 다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를 이제 감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읍 청사를 둘러보니 정말로 살아있는, 행정이 숨쉬는 곳 이라는 참 편안하고 참 정리 정돈이 잘 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첫 인상이 좋은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부에 이렇게 잘 해 놓은 만큼 내적인 우리 시민에 또 읍민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영역이 보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38쪽 지난 2004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몇 말씀 신문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되면서 또 개방화 되면서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 농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사항들을 아마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도농간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형제애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계통을 통해서 농업이 어려운 것을 어떤 그, 형제애를 나누면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다시 말씀드린다면 친환경 농업 그러니까 양보다도 질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한번 모아서 읍면별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행정사무관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건천에서는 대구시 중구 새마을 협의회와 유대관계를 하면서 새마을 시장 등 도농간에 인적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중앙로타리클럽 신평리 도농간 자매결연도 2006년도 2월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는 다른 데 어떤 기업체하고 어떤 자매결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외에는 지금 도청, 지난번 지역통상국하고 우리 용명2리 하고 거기는 행정기관이라서 표시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또 별도로 왕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 이외에는 지금 파악 된 게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제 건천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양성자 가속기가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 가지고 아마 안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속전철 역사가 오게 되면 동네 안에 어떤 거점도시로 자리 매김을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 있다면 아마 우리 경주시에서 물류의 어떤 그, 창구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그 인근 도시와 또 도농간 아니면 한 회사와 일사일촌 돕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자매를 맺는다면...?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간 외동, 불국동에는 감사를 해 보니까 아마 그,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일사일촌 돕기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들을 봤습니다.
수입 개방화 되면서 아무래도 양보다는 질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친환경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이라면 하루빨리 이 그, 도시민 혹은 농업과 달리하는 그런 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농업을 길들이기를 한번 해 준다면 양보다는 질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과중이 됩니다만
앞으로 닥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지금부터 직면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 2004년도 감사 지적했던 대로 자매결연이라든지 혹은 일사일촌돕기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농업과 도시가 또 농촌과 기업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매의 정을 나누는 그런 결연 사업도 더 한번 전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명심해서 그거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천석보 읍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연번5번 54페이지, 2005년도 내역 중에 개발자문위원이 15명이죠?
그 분기별 해서 4회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왜 6월말 까지 같으면 두 번 해야 되는데 한번 자료가 나왔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거는 사실 전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반기에 한번 만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하반기에
권영길위원
하반기에 앞으로 그러면 3번 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가속기 사업에 치중하느라 미처 못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부분 읍면동이 공통사항 입니다만 개발자문위원 회의를 하면 1년에 15명이 네 분 다 나왔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다 나옵니다. 여기에는 15명이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거의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15명 다 나왔다 하는 것은 엉터리지, 여행도 가고 뭐, 무슨 볼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15명 7만원씩 4회 하면 420만원인데 하나도 없이 이거 다 그, 사후 결재 받은 거는 없습니까? 사후 사인 받고 이렇게 한 건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사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습니까?
행정도 그래, 오래 하신 분이...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니, 이 분들은 사실상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권영길위원
그래, 참여를 하는 건 좋은데,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권영길위원
감 잡고 안다 하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분 돼야 되니까, 이거 돈 7만원 얼마 안 되는 돈 개발자문위원들에게 사후 사인 받고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읍장님, 농지관리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소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이거는 전체 또 농지 위원이 24명 있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이건 농지관리위원회 하는 이건 또, 김승환위원 아니지, 농지관리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4～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원회는 5명으로 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체 회의를 해도 그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실비보상 되는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소위원만 나갑니다. 24명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날 참석 한 사람들한테만 만원 씩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9만 5,000원입니까? 이게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 날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소위원회만 지급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4명중에?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아니 24명 전체가 소위원이 아니고, 거기 소위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승환
김승환위원
소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24명 중에 있단 얘기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항상 그, 전용 심의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24명 중에 5명을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합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 지역에 이장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그 상시로 계속 나오는 위원이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상시로 계속 나오는 위원은 어떤 위원입니까? 그러면,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거기에는 별도로 임명을 또 해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24명 외에 또 상시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니, 24명 중에 계속해서 상시로 나오는 위원이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몇 명 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게 5명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해당 이동 전향하는 지역의 해당 이장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4명을 전체 이장을 다 관리위원으로 위촉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공통으로 심의를 하는 위원이 5명 있고,
그 외에 또 그,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해당 리에
승환
김승환위원
해당 리에 이장이 한 사람 추가되고,
그럼 6명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6명도 되고 7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 그, 실비보상이 일인당 얼마 나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지금 만원 씩 나오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읍면동보다 뭐, 계산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같습니다. 이거 한 참 대 봐야 되겠는데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실지 나오는 분들만 주기 때문에 여기 숫자하고는 잘 안 맞을 겁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농지 관리심의위원회는 출무수당으로 해서 나오는 사람이 만원 씩 주죠?
만원씩
정액이 아니지요?
나오는 사람이 더 주게 되면 2005년도에 농지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자에게 출몰수당 만원 씩 주면은 읍에서 이 부기를 풀면 됩니다. 그래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혼선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자문위원회 15명인데 분기별 해서 연 4회 하죠?
연 4회 하면 일인당 7만원 씩 안 줍니까?
이것은 정액 성질로써 분기별로 돈을 빼서 주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개발자문위원회 15명 곱하기 일사분기 하니까 4곱하기 7명 하면은 420만원이 나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도 149만 5,000원이 감사관들이 이해하기 좋게 부기를 풀어가지고 비고 난이 있거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비고 난에 부기를 풀면 읍장도 답변하기 쉽고, 또 제가 질문 할 필요도 없는데, 다녀본 읍면에서 감사자료 양식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에서 이 부기를 안 푸니까 전부가 이렇게 지적사항처럼 됩니다. 이거는 24명 중에서 개최일은 24일로 실 회의 일수 아닙니까? 일수?
일수 곱하기 몇 명 곱하기 얼마는 149만 5,000원이다. 이렇게 부기를 풀어 주시면, 여기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지금 저, 우리 이무근위원님 하고 김승환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농지관리위원이 이게 이장 명단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전체 이장이 농지심의관리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명단이죠? 그럼 이장에 대한 매월 나가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비보상금은 어디 적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이장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번 감사 자료에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장은 이장수당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매월 나가는 4만원, 회의 시 나가는, 그 돈이 이번에 감사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일헌
김일헌위원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장은 여기에 이번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에 자료를 낸 거 보면 모두 기제 되어있거든요?
농지관리소위원회가 아까 그, 읍장님 말씀대로 너 다섯 사람이 기재 된 게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장들 매월 회의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출몰수당이?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건 별도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게, 농지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24명 이거는? 맞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농지관리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4명이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장 전체가
일헌
김일헌위원
자기 동네 농지 관리 할 때는 그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자연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따로 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소위원회 별도로 표기를 해야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건 별도로 표기를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농지관리 심의위원회 네 명에서 다섯 명 고정적으로 주는 그 실비 보조금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49만 5,000원이?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이장 수당 나가는 거 어디 있습니까? 회의수당 나가는 거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연번 5번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농지관리 심의위원이 수당이 얼마라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1회에 한번 참석 하는데 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수치를 계산 해 봅시다. 5,000원이 왜 나왔습니까? 그럼, 오전은 5,000원이고 오후는 5,000원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 명세서를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김시환위원
명세서를 찾아봐도 분명히 목이 만원 이면은 만원에 들어가야지 5,000원 오전 오후 수당이 다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거 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 증빙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찾아오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각종 위원회 농지소위원회 증빙자료를 찾아서 김시환 위원에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진행상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고 끝나시면 한 분 한 분 보충질문 등 순서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6번 리통장 현황 연번 7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8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그, 연번6번 리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 2004년 2005년도는 현황을 잘 봤고, 2006년도에 있는데 건천 4리는 어디 쯤 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건천 4리 여기 지금 내려가다가,
권영길위원
읍 소재지 부근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바로 거기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 다음 대곡1리는 저, 조금 촌인 모양이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읍장님 우리 그 저, 이통장 몇 살까지 하도록 돼 있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만65세 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저, 40년생 같으면 몇 살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분이 지금 이제, 2년 간 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임명을 해서 그리고 또 이 마을에 특별히 지금 뭐,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동네가
권영길위원
요, 한태진씨가
건천4리에 이달우씨 44년생을 해촉하고 40년생을, 나이가 네 살이나 더 많은 사람을 위촉을 했네요?
작년에?
그, 규정이 맞지 않는 사람을 위촉한 사유가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 동네 전체 지금 주민들이 이달우씨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두겠다 이래 가지고 손을 놨는데, 사실상 거기 동네가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또 이분이 아주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양반 임명할 때 읍장이 바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선거를 해서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닙니다. 바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읍장이 바로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어요?
그럼, 읍장님 이게 이통장 우리 규칙이 2003년 12월 31일 날짜로 개정된 거 아시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압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그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임명을 해도 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작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만65세
권영길위원
그러면 65세 작년에 딱 65세에 걸리는데,
그, 올해 연임을 두 번도 할 수 있고 또 올해 임기가 2년인데 올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년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니 뭐, 1년 만 하고 또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동네 형편이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읍면에 이장들 보면 말이죠, 수당도 받고 다른 데 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서로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선거까지 하는 곳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40년생 여기 대곡1리 이상원 씨는 40년생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법규를 어겨가면서?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곧 올해 까지 하고 그만 둡니다.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장님이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쪽 7월 16일 날 모량1리장 입택식 벽시계 구입, 이거 좀 부적절한 지출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6월10일?
일헌
김일헌위원
7월16일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
일헌
김일헌위원
어때요? 제대로 처리 된 겁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건 너무 좀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일헌
김일헌위원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64쪽, 우리 저, 천석보 읍장님 오셔가지고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양성자기반공학 그, 지역을 이곳 건천지역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 공학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금정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모금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양성자가속기는 별도로 우리가 또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거는 이제, 중식제공은 우리 직원들 했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닙니다. 저도 가끔 한번 씩 대접을 한번 씩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는, 그 자체 예산 있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개 읍면동에서 모금을 해서, 그겁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아마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그 자금 하고는 성격에 좀 틀리건가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거는 뭐, 읍장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어 가지고 한번 씩 대접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우리 부속운영비로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이 나갔는데,
2006년도에는 설 명절 선물이 안 나갔네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더, 저, 양성자가속기도 이쪽 지역에 (얹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는데 이런 걸 좀, 매년 안 하던 거면 모르지만은 해 오던 걸 왜 빠졌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늦게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420만원이죠?
집행액이 980만원, 아직 잔액이 320만원이 남았는데,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6월달 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명절에 매년 해 오던 걸, 부읍장님 이런 걸 좀, 부읍장님 언제 오셨어요?
순규
박순규부읍장
8월 12일 날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걸 누가 좀 챙기죠. 이런 걸 하라고 아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챙겨 주시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어디까지 했습니까? 연번 8번까지 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연번8번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9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연번10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우선 이 두 항목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번 9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지금 2004년도는 집행액이 전체 1,368만원 중에 잔액이 142만원이 남았고, 2005년도에는 1,222만 6,000원에서 28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연도 별로 이렇게 보면은 2005년도에는 잔액이 287만 4,000원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집행 된 내역은 7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잔액이 484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기록이 이렇게 숫자가 안 맞습니까? 73페이지, 토탈 낸 거는 69페이지고, 73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실비보상을 했거나 썼으니까 금액이, 그 누락 된 게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정리를 하면서, 다른 건 다 됐는데, 그게 자료가 좀...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이 돈이, 나머지 돈은 전부다가 열린시정에 다 썼네요 그죠?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새로 자료를 유인했는데 보니까,
이 자료에는 2005년도에 보면 처음 자료에는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는 전혀 없었는데, 2005년도부터 새로 유인한 자료에 보면 10회나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 나가셨네요, 그 돈이 결과적으로 처음 유인에 빠졌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열린시정에 여기 참석자 실비보상에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17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여기 새로 나온 자료는 집계를 안해 봤겠습니다만 나머지 그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린시정을 이렇게 보면, 주로 나가는 분들이 나가고 그러는데, 열린시정을 읍장님이 독려를 해가지고 시에서 얼마 몇이 보내라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인원차출 해서 보내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시민들도 알고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참가를 하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도 알고 하기 때문에 권유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읍장님께서, 현재 건천읍에는 열린시정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열분 정도 나갔는데, 나가서 뚜렷하게 여기에 성사된 것이 몇 가지라도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그 동안에 궁금했던 거도 얼마든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작은 건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오해하던 것도 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상당한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거기 자료에 의하면, 읍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거의 다 보면 현장에서 그냥 대화로서 처리한 것이 거의 태반수고 나머지는 예산이 수급이 되면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검토 하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단체장들이 열린시정에 나가는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야, 요번에 어느 단체에서 몇 명 나가거라, 이렇게 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바쁜 데 그렇게 나가라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나가고, 그래서 주로 보면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안 그러면 이장협의회 회장들한테 인원을 몇 명 여기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나갑니다. 그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나가라고 독려는 안 한다 이러는데, 독려를 하지 안 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몇이 나가라 해야 알지 그 사람들이 언제 대화의 광장을 여는지? 몇 일 날 하는지? 그런 거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보내서 누구 말마따나 실비보상 몇 푼 주는지 몰라도...그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 평소에 하고 싶은 것도 참 하기가 어렵고 한데 그런 기회에 가서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나 안 그러면 발전협의회 같은 것도 보면 이런 데 있고 또 이장 협의회에서는 뭘 합니까? 그런게 현안 사안이 있고 있으면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하고, 또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시의원을 불러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나 숙원을 해결하면 될 것인데, 이거는 시의원도 제외시키고 과연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해결 될 것인데 그렇게 위원들도 누가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그, 꼭 홍보를 할 때 몇 일날 열린시정 있으니 갈 사람 있으면 가거라!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지, 돈 줘 가면서 차비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좀 강제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양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덧붙여서 추가로 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물론 지금 읍장님께서 열린시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단체든 읍민을 모시고 참여를 하실 걸로 보고, 그때 갈 때는 우리 직원들도 제법 참가하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몇 명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한 불상사도 여러 우리 읍민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우리 직원들이 따라 갔을 때, 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불편 애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니, 직원은 인솔하는 사람하는 사람,
승환
김승환위원
한 사람 뿐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갑니다. 그 다음 직원들 동원은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물론 우리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읍장님께서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열린시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건의를 하세요 라고 사전 지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건천에 와서는 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타, 여기 오시기 전에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전임지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하세요, 라고 교육하는 안은 우리 경주시가 중장기계획 내지 또 우리 이 주변 지역에 바로 건천읍에 숙원사업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또 중장기계획 내지 또 빨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민 간에, 쉽게 얘기하자면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할 때 시장을 앞에 모시고, 우리 A라는 사람이 열린시정에서 얘기를 했단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빨리 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집행도 안 되거든요? 그 건의를 안 해도 그 시기와 될 것 같으면 벌써 이미 중장기계획 내지 또 읍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사업계획이 시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더 열린시정에서 각본에 짜여진 어떤 그런 건의를 했을 때 거기서 우리시장님 아니, 그거 안 되요, 소리는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와서는 까닥 잘못 하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열린시정에 가서 시장에게 이러 이러한 부분을 건의를 했다 하니까 이렇다 해 준다 그러더라 이런 사항들이, 시의원에게 읍장에게 수년간에 걸쳐 우리는 한다 한다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시장에게 가니까 시장이 해 준다 그러더라 이로 인한 유발되는 지역민심도 한번 쯤 고려를 해 봐 줘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단 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큰 파장 입니다.
이래서 물론 우리 그, 매달 열린시정 참여해서 우리시장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도 좋습니다만 너무 시책사업,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조금 지역 민간에 그 또 읍장들의 책임 또 지역위원들의 배려되는 그런 과정 등을 모색 해 봤을 때 과연 한달에 한번 씩 하는게 타당성이 있는지 분기마다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읍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읍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서
우리 시, 우리 시장님도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되거든요? 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필요에 따른 만큼 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필요하다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지금 뭐 그렇게 강요하거나 뭐, 계획적으로 질문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읍장님 실비보상은 통장지급을 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닙니다. 요거는 현금을 바로 줄 때가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그럼 현금을 바로 안 줄 때도 있다는 뜻입니까? 줄 때가 많다는 뜻은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실비보상이 특별히 어디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멀리 간다든지, 지금 요거는 다 현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공동으로 또 먹을 기회도 있고 실비보상은 현금으로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거의 열린시정은 실비보상이네요? 식사제공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식사제공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있어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2005년도에...
김시환위원
예, 여기 2006년도 그, 이장 산업시찰보상금 하는 거, 이거는 실비보상이 통장 지급 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건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김시환위원
예?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건 다 통장에 들어 갑니다.
김시환위원
통장에 들어갑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개인별로
김시환위원
이렇게 집행하라는 목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있어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건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여기 중식제공 하라는 목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히 나가는 게 없는데요?
김시환위원
거기 일인당 5,000원 식대 중식제공 35명 했네요? 까치식당, 그것도 딱 맞춰서 17만 5,000원을 딱 했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행사실비요?
김시환위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더 많이 지불 될 수도 있고 약, 1인 5,000원 상한선 해 놓고 뭐, 적게 지불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5,000원 35명 17만 5,000원 그대로 금액을, 그럼 이걸 더 먹으면 어쩌고 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사실 먹는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5,000원 해 놓고 17만 5,000원 여기 다들 그래 놨어요. 인원 외 몇 명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건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김시환위원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서류를 이렇게 첨부했는데, 어떤 일목요연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못 됐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열린시정에 대해선 앞서도 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강력하게 우리 해당 지원국장에게 건의 한 바도 있고 국장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열린시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열린시정 자체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행정을 하고 시민들이 시장이 하는 그 행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매월 회수가 너무 거듭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자주 언급 될테고 또 거기다가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인원이 동원이 되고 또 안 그래도 일손부족으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도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일손이 없어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린행정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몇 사람 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 됐다 또 거기는 우리 건천읍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늘 갔던 사람이 상투적으로 인원이 동원이 되고 또 거기다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실비를 줘 가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천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고, 또 지원국장한테도, 지원국장이 우리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인원을 동원하고 실비를 제공 한다는데, 만원을 준다는데 맞느냐 하니까, 아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설이 있다는데, 그건 오해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나는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니까 2004년 이후에도 명백하게 열린시정에 대화의 광장에 2005년도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만 해도 우리 건천읍에 전체 행사 집행한 내역에 1,368만원 중에 115만원이 열린시정에 나갔습니다. 이래서 우리 김승환 위원하고 이만우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자율적으로 열린시정에 참여하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시정에 관한 어떠한 말씀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동원이 되서, 얼마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천석보 동장님께서는 의회에 있어 봐 가지고 이런 심정을 잘 알 것이고, 또 의회의 입장도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시장을 상사로 모시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들하고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천석보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천읍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시정에 대한 시장의 방침이라든지 또 윗사람이 시킨다 해서 순종 할 것이 아니고, 건천읍의 행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 보니까 이것은 모순된 점이다. 이런 거는 시장이 과감하게 집행부하고 바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잘 아는게 아니고 건의하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지금 앞으로는 강제로 동원한다든지 돈을 줘서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정말로 그 뜻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돈을 줘 가면서 이렇게 억지로는 절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근 선도동에는 2004년도 이후에는 금화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앞으로 이제 이런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면서 시민이 알 권리를 당연히 알아야 되죠
또 시정의 홍보도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권위주의 사상에서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가기 싫은데, 또 공무원이 봐서 이거는 아닌데 왜 시장이 저러느냐, 했을 때는 일선행정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시장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선, 잘 몰라요. 사람이 많으니까 시정홍보 지난 달에도 몇 명 오고 올 해도 몇 명 오니까 참 좋다 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열린시정에 관한 대화의 내용을 다 봤습니다. 거기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사전에 예시되는 그런 짜 맞추기식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나오는 건의도, 지역방송에 방영 되니까 그걸 엉거주춤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천석보 동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의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서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그래도 검증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혹은 경주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집행부가 예산을 줘야 되고 세워야 되고 또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대화내용을 보면 무조건 국장이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행정부에 강력하게 지난 2004년도에 감사지적장에서 나타난 사항, 다루지 못한 사항을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천석보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천읍에 계시는 우리 직원여러분께서도 다시한번 해당기관에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잘못된 행정은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라는 시민의 뜻,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억지로 돈을 줘 가면서 하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원국장님께서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니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 준일은 없습니다. 아예 시치미를 땠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 만약에 있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장에서 천석보 읍장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능률적인 주민의 서비스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저 여러 그 위원님들이 열린시정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읍장님 솔직하게 해서 읍장님이 지금 행정을 펼쳐보니 열린시정이 매 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매 달요?
매 달 그렇게 실비주면서 이장 협의회에서 한번 모아서 가거라, 다음에는 새마을에 가거라, 그다음에는 자청회 가거라, 읍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를 압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타났잖아요, 열린시정을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횟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34회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료에 있네요, 자료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리고 읍장님 교육이나 공천회 등 많은 민간인에게 움직이면 실비를 보상하고 그죠? 또 지출과 목적에 맞지 않은 열린시정에 실비를 보상하고 이런 사례가 자료에 종종 있습니다. 인원동원의 목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한 가지만 더 8. 15읍면축구대회 참가선수 음료수 제공 이거 뭡니까? 참가선수전체 그러니깐 이동별 대항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 이동별 선수 나오면 다 만오천원 상당에 천오백원입니까? 음료수 한병 꼴 다 지원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행사 실비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2쪽 내나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동별로 대항 나오는데 선수들에게 음료수 동네별로 음료수 한 박스 다가져다 줬단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여기는 실지로 참여하는데 음료수제공을 한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본부석에 스폰서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참가하는데 직접다니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06년 단석산 해맞이 축제참석자 보상금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 읍에서 자체적으로 단석산에 이런 행사 해맞이 행사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읍자체에서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는 그면 사람을 동원해서 축제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동원한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올해 한번하자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 주니깐 많이 참여하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돈 준게 아니고 그날이제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밑에서 산에 갔다 오면 밑에 음식하고 온 사람들에게 아침도 제공하고, 술도 한잔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연초에 우리 건천읍이 잘되도록 기원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자체비용은 없고 우리 읍에서 지원을 해서 이 행사를 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1인당 만원이 아니고 행사비용으로 지원 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체가 우리 읍이 되고 읍에서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게 기준을 1인당 만원씩 했는데 현금을 만원 씩준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행사 참석자들한테 식비 아침에 떡국을 끓였을 수도 있고 결국 행사비용 아닙니까? 행사비용을 1인당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게 집행방법이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목은 저들도 위에 물어보고 했는데 행사를 읍면단위 행사는 행사실비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당일날 참석한 사람은 382명이다 그죠? 382명밖에 사람들 많이 참석했다면서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많이 참석했습니다. 각 마을에서 10명씩 20명씩 나오고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뭐 축제행사가 아니고 한해 잘되자고 읍에서 기원행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각종사업추진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현황 연번13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심문할 위원이 있으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위원장님 읍장님 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아시는 건설담당을 발언대에 배석 시켜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읍장님 잠시 앉으시고 토목담당 계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건설담당께서는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한 1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13개월? 예 그면 건천읍에 3년간 사업이 보면 주민 읍에서 설명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또 그 관할지원의 의원의 재량사업이 있죠? 그다음 연중 이렇게 보면 시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을 해서 시장재량사업도 있죠? 그래서 3개부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전문 업체가 수의계약하면 천만원 미만이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현재는 천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천만원이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현재는 부과세 포함해서 천백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천백만원까지 할 수 있고? 관급 자재는 빼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별도입니다.
이무근위원
도급이 천백만원까지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그면 우리 건천읍지역에 전문업체 쉽게말하면 단종업체가 몇 개업소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지금한 12개정도
이무근위원
12개업체가 이지역에 살면서 그중에서 12개업체를 대충알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대략 압니다.
이무근위원
그중에서 이장이 단종업을 가지고 계신분이 몇분정도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이장님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이장이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건천은...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건천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우리 12개 업체가 건천읍에 숙식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숙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소재지가 대표 회사 소재지가 건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대개 고향이 여기라든가 연고자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무근위원
그러면 유명건설이라고 김주현씨 혹시 아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유명건설요?
이무근위원
유명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지금 전번 시의원님
이무근위원
예?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우리 건천읍 시의원님하고
이무근위원
김주현씨가 여자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형님입니다.
이무근위원
형님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한국개발에 박일수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박일구씨 그사람은 건천하고는 연고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이분은 어느 업체입니까? 경주업체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시내에 거주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연고도 여기 아니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연고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 한서건설의 김진해씨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그분은 건천에 있습니다. 건천읍의 상수도
이무근위원
예?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건천읍 상수도를 대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송림건설은?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송림건설은 크게 연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김송근씨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현재 건설 담당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설계를 하고 또 바쁘면 용역도하고 본청도 주고 그렇겠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책임자거든요, 책임자인데 사업선정은 누가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사업선정은
이무근위원
수의계약선정은?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계약은 총무부에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사업자선정은 건설계장은 참여가 안 됩니까? 의견 개진이 안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의견개진이 조금 됩니다.
이무근위원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하는 데는 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하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무근위원
그러니깐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설계부에 계약단기전에 설계를 해야 수의계약 선정을 하죠? 읍장님 또 뭐 예를 들면 시의원 숙원사업은 시의원 당연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시의회라든가 시의원이 사업을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이제 광역시로 되었죠? 광역시의회로 되었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올해부터
이무근위원
그럼 이제 건천에서 두 분의 시의원이 산내 서면 건천 내남이죠? 이럴 때 개진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무슨?
이무근위원
시의원하고 사전에 의논이나 협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아직까지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없었는데 그거 아마 읍장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
담당계장으로서 좀 난처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글쎄 그건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 봐서
이무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 하는 것은 총무계장 내지는 읍장이 그 지역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먼저 고려 되어야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건천읍지역에 12개 전문업체가 있는데 과거에는 3천만원짜리까지 수의계약해서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그 사업 건수가 적게 오더라도 적게 분배 돌아오더라도 생활이 그래도 견디어 냈는데 지금은 천만원 미만짜리가 건천에 연고지가 없는 다른 지역의 사람을 준다는 것은 이 지역 읍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저도 원칙적으로는 금액도 적고 하니깐 왔다 갔다하는 경비가 더 드니깐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업체에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우리 12개 단종 건설업체가 과거 3천만원 수의계약하면 한 2건만 해도 1년의 생활이 되는데 지금 천만원짜리 미만을 열 건을 해도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거의12개업체거 관내에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타 지역에 단종업체, 전문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온당치 못 하다는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근데 위원님 저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건천읍의 수의계약 올해부터 2006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실제 수의계약 한 게 한 스무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업체수가 많다보니깐 이 업체들이 건천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물론 지역간에 그렇지만 내가 총무계약담당에게 질문도 해야겠지만 지금 유명, 송림, 한국, 한서개발이 이 지역에서 단종업을 하는 건 400만원 600만원하는데 이런 내가 거명하는 업체는 외지에 있으면서 한도액 960만원 800만원 거의 700만원 그래도 수의계약금액에서 상위 금액에 해당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횟수도 많이 가져갔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깐 이것은 이 지역에 근무하는 읍장이나 계약담당이나 건설계장이나 이 지역에 애향심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천읍에 근무하면은 지역사랑으로써,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과 도의를 벗어나, 남의 오해소지를 받는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짓고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지역에 있는 단종업체에서 그것도 배분을 한다면 배분논리로 따지면 적절한 수준 여기 그 한국개발 한서개발은 수의계약에서 상위금액은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이 사람이 건천에 있는지 다 경주에 있는 업체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남기고요 앞으로도 금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읍장님, 계약부서나 정실에 어떤 오해를 안 남기고 이 지역 업체를 많이 주세요. 경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 3개연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 사업조서를 누가 꾸몄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조서는 저희 건설계에서 작성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양식은 의회에서 나오고 조서는 직원이 했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여기에서 시공자란에 보면 회사명이 있습니다. 있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시공자란에 시공자 어느 건설 누구 철근포장 이런 게 다되어 있죠? 시공자 안에 회사명에다 입찰하고 수의계약 전부다 경주, 포항, 영천 이렇게 지역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주식해서 동명이면 동명 이렇게 지역명시를 해주면 입찰하는 데이터도 어느 지역이 지금 입찰이 많이 되어 있구나하고 건설부서에도 통계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 전부다 입찰이 타 지역에 많이 수주가 되면 우리지역 업체가 참 곤욕스럽고 곤경에 빠진다는 아마 정보적 데이터도 나오니깐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반이 이해하기도 쉽고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위원님 근데 한말씀 드리면요 읍면동에는 5천만원이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경주업체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지만 명기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이무근위원
명기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장님도 와가 계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정예 하시고 감사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4번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하던거 마저 하고 넘어갑시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세요.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 11번 86페이지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 까지 총 공사가 2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보면 사정율도 기록이 되어있고 업종선정이라든가 공기, 동절기 공사를 감안해서 큰 하자 없이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4곳 있고 공기 부족이 한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담당자 발언대로 89페이지 보면 용명1리 밑에서 보면 네 번째 용명1리 간이상수도 관로 해놨습니다. 89페이지 관로 했는데, 관로매설 되어있습니다. 그죠? 관로매설 같으면 파이프를 묻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면허 업종 보면 지하수, 철콘, 수중모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같으면 상수도에 부대 파이프 매설하거나 했겠습니다만 순수하게 파이프매설은 상하수도 줘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위원님 말씀이
만우
이만우위원
왜 그러냐면은 업종이 아까 이무근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러 업종이 있는데 사실 공사가 없습니다.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각종업종에 있는 것은 충실하게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역시 넷째입니다. 화천2리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했습니다. 포장 덧 씌우기는 아스콘입니가. 그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위원님 이거는 콘크리트로 포장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콘크리트로 어떻게 포장을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기존 콘크리트 포장 되어있는데요 물이 자꾸 생겨서 뜨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하면 뜨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되어있는데 덧씌우기 한겁니다. 철콘이
만우
이만우위원
기존 콘크리를 놔두고 그위에 다시 재 포장을 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콘크리 포장 덧 씌우기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셋째입니다. 조전1리 안길포장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만우
이만우위원
포장입니다. 그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철콘 줬습니다. 근데 공기 공사기간이 ‘05년 12월 7일 날 해서 ‘06년 1월 16일 날 준공이 되었죠? 그럼 동절기가 작년에 언제 되었습니까? 겨울에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이십...
만우
이만우위원
26일이나 27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월달에 동절기 해제 안 되었는데 포장공사를 동절기 안에 20일도 채 안되는데 포장공사를 완공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겨울에 그저 포장을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설상에 10일안에 포장을 했다 치더라고 이런 건 최대한 콘크리 양성기간도 있는데 공기를 맞추든지 해야지 동절기 가까워져서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한건 잘 못된거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밑에서 셋째입니다. 화천3리 수박골 농업용서 관로설치입니다. 관로가 480m인데 이거는 관로를 뭐로 넣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이건 요새 THP그걸로 했습니다. 공업용수 관로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THP관로 그런건 파이프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만우
이만우위원
파이프, 이것도 상하수도 줘야지 철콘에 줬네요, 관 매설 같으면 상하수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반 상수도도 아니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금액도 500만원 미만이고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금액이야 어떻게 되든 일반상 관로라면 파이프 묻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줘야지 철콘과는 해당 없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없는데 그다음에 105페이지 위에입니다. 화천3리 농업용수 관로매설 및 밸브 설치 했습니다. 농업용수 관로매설 밸브 이것도 파이프 묻고 밸브 설치 하는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똑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콘크리에 해당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계약을 해줘야합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 보다 금액이 적어도 건천읍에 상하수도 업자도 있고 철콘 업자도 있고 그래서 마구잡이 주면 되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앞으로 심혈을 기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저 88쪽에 한번 봐주세요. 2004년도 꺼요. 모량 1리 본동마을 포장 폭이 어떻게 됩니까? 모량 1리 본동마을포장해서 그 밑으로 용명 1리 안길 포장까지 폭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통상적으로는 마을 포장 같으면 약 3m전후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모량 1리 안길 포장부터 시작해서 용명 1리 안길 포장까지 3m전 후로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대부분 보면
승환
김승환위원
대부분 보면 거의 그 정도 되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2.5m에서 3m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모량1리 마을포장하고 용명 1리 안길 포장하고 두 사업 중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공사하는데 포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 할수 있다든가 이런거 말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약간의 폭관계가 있었을 뿐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특별하게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래서 작업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겟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나 공기 일정이 어떻게 이만큼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용명 1리 안길 포장이 240m에 약3m로 잡고, 폭이 3m에 240m 이게 58일간입니다. 모량 1리 본동마을포장은 3m에 314m이거든요 이 자체 금액으로 봤을 때 천만원? 천칠, 팔십만원.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비슷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공기가 약 27일이나 차이 나거든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이거는 저희들이 시공 한 회사 실지 공지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자기들이 그래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1년 내내 하는 준공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현장 여건에 따라 공기를 줍니다. 예정공지를 근데 이거는 실제 회사의 작업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늦게 착공을...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착공계만 제출해놓고 실지는 자기들 회사사정이 있어서 몇 일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지 착공 계를 언제까지 계약과 동시에 언제까지 착공계를 넣으라는 착공계는 몇일 내에 넣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보통 일주일내로 넣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근데 준공일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실지 일하는 것은 착공계 제출해놓고 일은 한 일주일 내지 열흘정도 늦게 준비하고 늦게 회사마다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이게 작업량은 약 64m, 작단 말입니다. 64m그래봐야 콘크리트 물량 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작으면서 공기를 많이 주고, 많으면서 적게 주는 것은 형성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게 작업의 특기사항이 특별히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라면 회사의 편리를 너무 많이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형편 되는대로 착공계를 넣고 형편 되는대로 준공을 해라 이렇게 편리를 너무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정해서 형편성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비약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거의 같은 금액에 물량은 거꾸로 되어있고 이런 것을 착공해놓고 공기가 길면 길수록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실지 일을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회사는
승환
김승환위원
일을 늦게 할 수 있지만 당초에 공기를 이렇게 안주면 일을 늦게 안하잖아요, 공기를 충분하게 할증을 줬기 때문에 여유롭게 일을 하다보니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업자라고 봤을 때 사실 내가 저쪽 하는 일이 남았고 하여튼 내가 저거 끝나고 20일후에 하겠다. 그러면 그 20일은 편리를 봐 준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상관없이 내가 발주계를 일주일내에 넣고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공기를 30일을 줍니다. 30내에 하세요라고 했는데 저쪽 업자 측에서 사실상 양쪽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 20일 넘겨주세요, 라고 해서 착공 20일 늦췄다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특이사항이 특별히 없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과정이 안 있었나? 업자와 밀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소지가 크다는 걸 지적하고 갑니다.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심문할 위원님 있으면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심문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김일헌 위원입니다. 건설담당님 90쪽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 재량사업이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재량사업이라고 한건 읍장 재량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죠?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 사업비를 왜 목마다 다 안 갈라 놨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이건 일괄적으로 읍장사업이라고 일식 6천만원 추경 5천만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읍장사업비 목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유독 건천만 그래요 건천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이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산서에 읍장재량사업 6천만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설계를 안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그거는 그때그때 주민들 필요한사업에 2백만원 필요하다면 2백만 설계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를 다했네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네 설계 다했습니다. 일식은 6천만원 단위로 내려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어느 읍면 다 내려오는 데 저희들 외동읍도 마찬가지고 재량사업 6천만원, 1억 이렇게 내려오면 리동 별로 사업비 배정을 합니다. 그쵸? 배정 안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배정안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6천만원 놔둬서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필요 할 때마다 수시로 꼭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계를 놔뒀습니다. 일부러
일헌
김일헌위원
딱 내려오면 외동에는 전체에 외동이 건천하고 비슷하거든요? 아예 다 나눕니다. 읍면별로해서 2천만원이면 2천이 천오백이면 천오백만원 갈라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내려오면 그렇게 합니다. 의원재량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읍장재량사업에 나오지 시의원 재량사업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담당
건설담당
유해순 예 일괄적으로 예산이 안나옵니다. 총계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연번14번 15번 16번까지 합시다. 심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읍장님 연번 16번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배부현황인데 여기 건천읍은 보니깐 2004년도에도 2명이 새마을 소득사업자금을 썼고 5년도에도 5명이 썼습니다. 근데 6년도에는 해당 없음 했는데 6년도에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건 아직 자금배정 지시가 없어서 내려오면 하반기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새마을자금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홍보하는 건 참 좋은데 실지가 자금을 나중 상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지금까지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주로 그런 거 때문에 번거로워서 제때 안 내고 말이지 돈을 빌려가 사업을 한다 해 놓고 사업과 같은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리 하는게 어려워, 홍보는 철저히 해서 다들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하고는 실지홍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솔직하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현재까지 잘했습니다만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고 올해에도 최대한 많이 쓰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홍보를 할 때도 그냥 새마을 자금을 써라, 예를 들어 연리금 3%다 이러기 보다는 융자대상이 생산소득사업이나 생산기반시설사업이나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깐 거의 안 되는데 없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옛날보단 많이 완화된 거 같아요. 전부 다 소입식 하는것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축산에 소입식 하는 거 밖에 안 되는줄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소득사업보면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생산기반사업에 보면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이런 것들 다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물론 그때 상환기간이 오래되어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건천읍에도 2004년 이전에 새마을소득자금을 가져가서 현재에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읍장님하고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저희들 한사람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융자를 한 사람인데, 이집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찾아가 독려는 하지만 워낙 형편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사람은 다른 재산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지금 압류할게 없고 일단 약속은 10월까지는 내겠다고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내면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2000년 같으면 6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자기자부담 2400해서 했는데 지금 이 돈이 말이지 상환금액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체이자 까지 보태서 많네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116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가 체납의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전체 110만
만우
이만우위원
일반 원단위 입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환금액이 현재 526만 되어있고 연체이자가 37만 1990원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독촉해서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적도 당하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사람 돈 많은 사람 7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려운사람 700만원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연말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심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건천읍에 전체 체납액이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6번까지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미안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심문할 위원님 없으면 연번 17번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18번 예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총 체납액은 과년도 까지 합쳐서 7억8천2백34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 날짜로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현재 기점으로 해서 과년도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7억 8천? 6월 30일 현재?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체납세 부분은 작년에 잘했다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다닌 다른 읍면동보다 건천읍은 상당히 세무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이 현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화 되면서 읍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따라줘야 합니다. 체납액이 줄어야 하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 물론 일손 부족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봉급이 한 5 , 6억 정도 되는데 전체에 체납액이 30억 육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태만한 납부태만한거보다 직무태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 건천읍에는 천석보 읍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께서 징수문제에 대해서 현저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받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특히 지방자치화 되면서 예산이 가장 주민복리 모든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걷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건천읍에는 전체 현재 7억 8천만원 정도 밖에 안도고, 또 2005년 체납세징수 우수기관 표창도 받았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 부과연월일 처음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처음에 부과 한거랑 최초부과와 최후부과를 연월일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깐 결과적으로 119페이지 처음 보면은 부과연월일하고 조치내역에 압류하고 부가내역보다 앞서서 된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부과되지도 안았는데 조치내역에 압류됐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건이기 때문에 먼저 넣을려 했다 이랬는데, 여기는 지적을 안 해도 부과연월일을 최초부터 최후까지 이렇게 2005년 10월부터 2006년 7월까지다 이렇게 해놓으니깐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보니깐 그냥 부동산 압류다 아님 차량이면 차량압류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를 알뜰하게 하다보니깐 차량압류가 눈에 엄청 많이 띄네요. 자료를 엄청 세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데 읍장님 차량압류를 해서 세액이 거둬들여진다고 생각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여기 주식회사 맥경 같은 경우에는 부도난 업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 전부 경매로 가버리고 남은 거래야 오래된 차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압류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부동산이 없고 추적을 해서 없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차량은 어제 모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팔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차라는 것은 팔지만 중간에 매매나 소유권 이전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차량압류는 별 필요성은 없다. 물론 최우수 기관표창도 받았고 했으니깐 어느 기관보다는 세액도 적고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칭찬 드립니다만 이왕잘하는 김에 자동차 이런 것도 어떻게 하든지 밝혀서 번호판 영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는 재산을 찾아서 좀더 세액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결손 처분액이 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결손처분 한 것이 어떤 사항이 길래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결손처분은 일단 체납이 오래되고 그 사람 재산이라든지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결손처분액이 징수회계에 포함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따로 처리합니다. 부과자체에서 결손을
승환
김승환위원
근데 여기 뒤쪽에 보면 물론 결손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짚고 갑니다. 남아있는 목 중에 결손처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안 있나 이래보는데 사망한사람도 제2차 납세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95년도해서 부동산압류를 95년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또 이제 120쪽에 볼 것 같으면 이승희 씨 2000년 12월 달에 부과연월일인데 이게 차량압류한건 1993년이란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것도 제가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이승희 납세건수가 여러 건 있었는데 압류조치를 한 뒤에 앞에 부과한 부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부안한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93년도에 차량압류 해놓은걸 지금까지 묶어놨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직 납부를 다 안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93년도 차량압류한걸 지금도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위원님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 3월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120쪽에 모량리 190번지 이승희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승희 씨 꺼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깐 조치내역이 그렇단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조치내역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121쪽에 건천리 278번지 이거도 99년 6월에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97년 11월 차량압류를 했거든요 이것도 내나 그런 결과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것도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단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체납이 아직 완전히 일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오타입니까? 뭡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오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도 94년도 11월인데 이거는 맞다는 말이죠? 97년 같으면 차량압류를 했다 약 십년 될 것 같으면 그 차가 지금 굴러다닐까요? 뭔 진 모르겠지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차량 등록 상 압류만 되어있고 사실은 차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사람도 없고 차량도?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어디 갔는지 모르고 등록은 아직 살아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깐 전체로 봤을 때 많이 해놔도 무용지물이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행방불명된 것은 사실상 굴러다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깐 결손처리한 과정이 어느 기준인지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결손 처리한 것은 건수도 많고 돈도 많은데 남아있는 부분도 결손처리에 대한 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건 추적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추적을 해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벌써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죽은 사람한테 압류해서 산사람한테도 못 받는데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받겠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과감하게 조사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재무담당 읍장님 앉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체납액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이거 특히 취득세를 25건을 아직 못 받고 있네요? 취득세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취득세 25건을 못 받고 있는 원인이 있죠?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해보세요.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취득세는 우리 관내 서라벌 명가 아파트라고 한복종합건설에서 집을 98세대를 짓고 난 뒤에 거기에 사업체가 재정불황으로 인해서 아직 취득세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1억 4천정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저 여기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아까 읍장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자의 인적, 물적,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상부에서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아직까지 재산이 경매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잔여재산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 압류상태에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연도수도 부과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006년 1월에 부과되었는데 2006년 12월에 결손처리 못 하는 거 맞죠?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연도수 부과도 있죠?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압류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 압류비용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들어갑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최소한으로 우리가 비용을 안들이고 돈 받아 들이는 게 제1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그런 직원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어제도 보니깐 비실비실 끌다가 없고, 결손처리하면 안되느냐?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결손 처리 된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결손처분은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결손처분 된 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결손 된 처분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5년간 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5년간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서 연기를 또 해야 안 됩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재산이 발견되면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그럼 재무담당 말씀하시면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삼각결손처리 다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5년이 기한이라며 5년 후에 또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보존입니까? 결손이 되더라도? 저의 이야기는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십년이 지나든 이십년이 지나도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청구 할 수 있나 그 뜻으로 묻습니다. 유예기간이 5년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5년 동안만 관리하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할 책임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금융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신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예 5년동안만 현재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럼 5년 동안 방치해놨다가 5년 후면 살림 있어도 세금안내도 되네요? 그 재무담당은 그 법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세법에는 그런 거 없을 텐데요 예 거기도 시효소멸이 5년에 적용이 되어서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아니 시효소멸이 5년인데 다른 유예가 붙을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재신청하면 또 5년 연장이 되고 또 5년 연장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담당 그걸 모르십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직 그런예가 없었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효소멸이 안되도록 재차 또 다시 보존 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신청해야합니다. 뜻을 알겠죠?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정태룡 어쨌든 여기 와서 체납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성적이 좋으니깐 별 질타를 안 하시는데 잘하시는데 격려차원에서 잘하라는 채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심문할 위원님 예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읍장님께 우리 감사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배부현황에 대해서 114쪽입니다. 114쪽에 보면 2004년도 새마을 소득사업자금배부현황 대부분 용명쪽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받아갔습니다. 받아갔고 2005년도는 5건인데 2006년도가 한건도 지금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마을소득사업자금현황이 시에 총 자금이 18억7천만원이 있고 현재 3억 3400만원 또 연말징수가 6억56백만원 가용재원이 앞으로 가용재원이 9억 9천만원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산소득사업으로서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생산기반사업으로는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기타 생산기발시설입니다. 2006년도에 한건도 없는데 지금 시에서 돈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지금같이 어려운 농촌에 자금 배분을 동네마다 한동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부하기보다는 동네마다 1동네 2동네 한군데씩이라도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19번부터 23번까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연번 19번에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현재 관정이 14개 있다고 돼 있네 그죠?
근데, 화천3리가 보니까 관정이 21개나 됩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화천3리에 좀 많습니다. 거기에
만우
이만우위원
예, 21개나 되는데 이거는 뭐, 현재 21개가 다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관정이 아니면 다른 건 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천수답이 많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이게 저, 관정이 뭐, 고갈이 됐다든가 해서 관정을 판 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다 쓰고 있는데도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또 이렇게 한 겁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연차적으로 조금 씩 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예?
1990년도에 3개, 91년도에 3개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농사는 현재보다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3개, 3개 있고 예?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게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 면적을 표시해 놓은 거 전체는 14개소가 맞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가 21개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 면적이 3ha, 3ha
만우
이만우위원
아, 면적 수입니까?
그러면 위에는 몽리 면적 해 놓고 밑에는 개수 14개소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아, 개소 수는 14개소인데 한 칸에 한 개소
만우
이만우위원
아, 한 칸에 한 개씩이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때에 물이 충만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11개나 10 개소 한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저도 잘못 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저, 읍장님 좀 그 아, 위원장님
건축담당 좀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읍장님 자리에 좀 앉아계시고 건축담당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게 연번 23번 해당되는 겁니까?
김시환위원
예, 23번 해당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3번 보면 건축허가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근데,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신고 현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택은 몇 ha 까지 입니까?
그 다음에 창고는?
축산이 400이다
축산은 400ha인데,
공장은?
공장은?
그래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 자료를 보면,
예, 됐습니다. 그거는 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 131페이지에
여기 방내리 축사 및 퇴비사 해서 700ha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131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보면은 700ha, 700ha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거는 아까 축사가 400ha 라면서 700ha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동별로 한다
그럼, 한 채에 약 한, 400 같으면 백 한, 30평
그러면 그거는 뭐, 다섯 지으면 수 백 평 지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전용만은 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700ha가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잘 알겠습니다.
그저 토목담당좀
같이 합니까?
그럼 여기에 연번2 0번에 보면 각종 인허가 현황 있죠?
예, 이것도 한번 물어 봅시다. 그 인허가 내준 도로를 갖다가 진입도로를 쓴다든가,
도로를 사용할 때에 이때는 그 허가 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거는 대부기간이 있습니까?
10년이다
그럼 10년 후에는 다시 또 이제,
기간연장을 하고?
그러면은 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데 사용료는 안 받는다?
그러면은 국유지가, 시유지가 개인주택 안에 들어가 있다
예?
도로 말고 그냥,
대지가 주택에 들어 갔을 때
근데 우리가 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대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대부계약을 체결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거의다 보면은 대부계약이 안 되고 실지 공유지가 개인주택 안에 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스레 많거든요 그죠?
그건 못 밝혀서 그거는 대부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지에 들어가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주택에 걸려서 있다든가 이런 거는 판단해서, 그거는 다시말해서 대부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 뭡니까? 매매라 하나 그걸 뭐라 합니까? 불하?
불하를 해 줘 버려야 되는 것이 득 되는 거 아닙니까?
불하는 그러면 한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는 기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씩 일제 적으로 그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수시로 해도 되고,
일제 정리기간이 또 있고?
예, 그래서 5년도 돼 있고 뭐,
2년 짜리도 있고, 이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묻는 거는 5년씩 10년씩 해 주고 나면은 이것이 그때에 시끄럽다가 그 당시 되면 사실 그때 대부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늘 그걸 연도 마다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후년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 그걸 컴퓨터 열람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관리를 해야겠네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 연번 25번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 연번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주무님 들어가시고 읍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연번 24번에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이 2004년, 2005년, 2006년 이 3개 연도에 적발 현황이 3년에 두 건 밖에 안 됩니까?
읍장님, 여기 건설담당이 있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설담당 있고 그 다음에 건축직도 있죠? 건설담당 밑에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건축직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축 있고 토목 둘 있고,
건설담당 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타 동의 경우 기능직 여직원 한 사람이 있어도 1년에 한, 10건 정도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건설담당까지 있으면서 3년 간 두 건 적발했다 하는 것은 내가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사전에 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이 올라가면...
권영길위원
사전조치는 뭡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만약에 허가 없이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발각을 해서 못 짓도록 합니다. 철거를 하고
권영길위원
못 짓도록 하는데 그건 불법건축물로서 못 짓도록 한 게 그럼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여기 표시를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3년간 한, 몇 건 정도 발각을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뭐,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더러 많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 현황은 없고?
일지도 안 씁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일지에는 발각 된 거는 일지에, 언제 발견 해가지고 현장에서 뭐, 조치를 했다 기록하고,
권영길위원
그 일지 지금 있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 일지를 지금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최재근 씨는 한 29평 쯤 되는데, 여기 판매시설에 무단증축을 했는데 판매시설 하고 있는 중에 그 옆에 또 판매시설을 했습니까? 기존 있는 것이 뭡니까? 기존건물이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거는 그, 드림마트라고 있는데 그 두 동이,
그 두 동이 따로 따로 돼 있는데 그 사이를 막아가지고 쓰려고 막았던 겁니다.
권영길위원
막았는데, 이건 왜 그러면 발각 해가지고 조치를 안 취하고 자진 철거할 때 까지 기다렸습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 하고는 영, 또 달라지잖아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거는 즉시 그때 발견을 못해 가지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래,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를?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건 그러면 우리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유도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 유도를 했어요?
그 다음 정지섭씨는 사무실이 15평정도 증축을 했는데, 이거 기존건물은 뭡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기존건물은 주택인데,
권영길위원
주택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 옆에 사무실 하려고 좀...
권영길위원
그래, 읍장님 감사 받으러 나왔는데 이 두 건 정도도 전혀 숙지를 안 하고 이렇게 나오신 모양이죠? 전부다 담당자가 나와서 대답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 여기 건천에 오신지도 오래 됐고, 행정도 오래 하셨는데 전부 이, 많은 건수도 아니고 두 건에 내가 적다는 것도 지적했고 또 이 두건도 숙지를 못하시고 왔는데, 이 증축은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신고를 추인중인데 이거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안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것도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아니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해 버리면 이게 추인 해 주든지 적법하면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이거는 지금 현재,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추인을 하는 데는 제반법규에 맞아야 해 주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다 법규상
권영길위원
법규에 안 맞고 그대로 놔 둘 경우에 우리 건천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법규에 안 맞는 거는 추인을 못해주고, 그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행 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부과시켜야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더 계속 부과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건 건축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우리가 요구를 하면 건축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 두 건이 우리 건천읍에서 상당히 적은 건수로 했는데, 앞으로 건설담당도 있고 토목직이 두 명 건축직이 한 명 이렇게 있을 때, 이 지금 말이죠,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가 건천에 되고 역색권이 건천에 되고, 굉장한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양성자가속기사업이나 역색권이나, 이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건설담당 직원들이 앞으로는 절대 무허가 건축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8번 방범등 관리 현황 연번 29번 방범등 보수집행 현황 신문할 위원님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아까 연번 26번 안했는데 연번26번 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거는 있다가 추가 총괄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간이 상수도 안 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거 총괄 합시다. 예, 그러면 연번 30번 연번 31번 시장 장옥관리 현황 등 건천읍 소관 그 전체적인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자, 읍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 제가 뭐,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 우리 건천읍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분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 몇 년입니까? 21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첫 발령을 받아서 여기 현재 까지 있는데 그래서 뭐, 오래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일찍 전출입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10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게 된 그런 특별한 동기, 또 총 20년 이상을 한 자리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이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 알기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서직이 여기 와서 몇 년 입니까? 6년? 어쨋건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10년 이상 좌우지간에 한 부서에 근무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공무원으로서 발령 받아서 20년을 건천읍에서 근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라도 이거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집에 아마 어른을 모시고 살림을 같이 하다보니까 지역을 못 벗어나고,
이진구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뭐, 인사에 특혜를 안 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모신다든지 뭐, 가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인사부서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직접 그런 경우를 아는데, 시내에서 양남 양북 가면 생활이 곤란한 사람도 방법 없이 가는 그런 경우도 내가 봤는데, 발령 받아서 20년 이상을 한 부서에 근무했다 하는 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조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사실 좀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감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할 때 건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인사라는 게 물론 인사에도 원칙이 있겠지만, 마음대로 1년 있다가도 보내 버리고 2년 있다가도 보내 버리고 6개월만에도 보내 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어제 오늘 했는데, 내가 다 이 자료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여기 건천에 두 번째 인가 세 번째 인데 그때는 이 자료를 안 봤는데, 보니까 20년 이상, 그러면 본인을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본인에게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요즘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민원부서든 어디든지 간에 행정서비스가 중요하고 이런데 이것을 무슨 감사 돌고 뭐, 어떤 문제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인사부서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그런 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지적 해 뒀다가 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그, 지금 현재
우리 건천읍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현재 29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29명
29명 중에,
본청에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몇 명 쯤 됩니까? 한번도 안 한 사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한번도 안 한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대략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한, 반 정도 본청에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인사는 고유권한이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또 개인 어떤 공무원들에 요즘 혁신이니, 변화니 하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 군데 10년이나 15년이나 또 주로 보면 읍면에 다니는 사람 계속 읍면에 다니고, 본청에 있는 사람 늘 본청에 있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건천읍장님
사회복지담당 배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읍장님은 앞에 서시고, 답변은 읍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로 왜 나가십니까? 읍장님 아동급식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조금 숙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원합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현재 아동급식은 우리 관내 지금 대상자가 약 한, 40명 됩니다.
권영길위원
40명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가장 어렵고, 실지 음식을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럼 몇 끼 까지 줄 수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지금 하루에 한 끼 계산해서 3,000원 정도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몇 명 보고를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2005년도에는 22명 보고가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에 22명 보고가 됐어요?
109명 보고를 했는데? 109명, 왜 22명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 인원을 통보를 해 왔더라고요
권영길위원
그거는 2005년도 통보가 아니고, 2006년도에는 통보를 했고,
2005년도에는 109명을 통보를, 보고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몇 명을 보고 했습니까?
보내는 사람이 2006년도에는 몇 명 내려 왔습니까?
158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보고는 몇 명 했습니까?
41명?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41명은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요 몇 일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자료를 내라고 공문이 와서 올렸죠?
그게 41명입니까?
당초에는 몇 명 올렸어요? 2006년도 당초에는
20명 올렸어요?
18명 올렸는데 무슨 20명이야? 18명 올렸는데,
140명 통보 온 중에 당초에 18명밖에 통보를 안 했잖아요, 140명 중에 18명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설명 해 봐요.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건 실질적으로 식사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권영길위원
이 사람 18명에는 정말 굶는 사람만 올렸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그렇죠, 예
권영길위원
이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 차 상위 순위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정말 꼭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선정 하게끔 되고 이 돈은 정태룡씨, 이 무슨 돈 입니까? 지급하는 돈, 이 돈은 무슨 돈 입니까?
국비죠?
국비라 하는 거 아네요?
국비는 내려오면 그거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써야 되겠습니까? 다 쓰도록 해야 되죠?
작년에 조사가 잘못 읍면동에서 해서 올려 가지고 5억 1,900이라는 돈이 국고에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현금만 지급 안하면 하루에 세 끼 3,000원씩 9,000원 한, 25만원 내지 27만원 정도 못사는 애들에게 지급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이지, 통보가 떡 140명이나 오는데 18명 올렸다 하는 것은 이게 뭐, 행정이 안일 해가지고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하는 형태와 똑같은데, 해당 없습니다, 하는 읍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예산을 5억이나 올리고, 올해도 말이지, 18명 당초에 딱 올려서 며칠 전에 이 통보를 받고는 사십 몇 명 올린 모양인데, 41명도 이 큰 읍에서 적습니다. 적고, 2006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억밖에 안 쓰고 4억 5,800이 남아 있습니다. 본청에 남아 있으니까 이 돈요, 몇 백명씩 올려도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 국고니까, 이 기초조사가 말이지, 정말 안이하게 해가지고 또 다시 올해 국고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9,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면장, 읍장 이거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거 내가 지적하니까 몇 백명 이라도 올리도록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근데 그 선정 기준을 조금 시에서 완화를 좀 해 주시면,
권영길위원
시에서 완화가 아니라 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급식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이다, 연령은 몇 살부터다, 다섯 여섯 가지 딱 기준이 있어요. 이걸 말이지, 사회복지담당한테 안 물어 보고 숙지를 안 해 놓으니까 그러는데, 뭐 읍장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완화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줘도 괜찮습니다.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 준다고, 알겠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읍장님
우리 권영길 위원님이 사회복지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숙지를 잘 해서 사회복지과에 항상 연결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또 건천 주민에게 국비가,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읍장님 축산담당자
좀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좀 앉아계시고 축산담당자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건천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732농가입니다.
김시환위원
732농가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그 마리 수도 다 알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한 우가 몇 두 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한우가 3,207두입니다.
김시환위원
3,207두?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육우는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342두입니다.
김시환위원
342두, 돼지는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16,020마리입니다.
김시환위원
16,020마리 예, 됐습니다. 여기 가축방역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2004년도에는 25개 1월달 부터 10월까지는 공동방재단에서 했습니다. 해서, 방재단마다 6만원 씩 해가지고 150만원 씩 지급했고, 11월에는 자율방역단 4개 6만원 씩 해서 24만원요, 그 다음에 499개 농가에 2,000원 씩 해가지고 99만8,000원 그 다음 12월달에는 자율방역단 4개 6만원 씩 24만원 그 다음에 506농가에 2,000원 씩 해서 101만 2,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지원금액이 안 내려 왔는데, 방역 했을 때 돈을 집행한 거는 어디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그거는 사후에 지원한 겁니다.
김시환위원
사후에 지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그럼, 사후지원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죠?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한 농가 방역하는데 돈 액수가 얼마 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2004년도는 방역단별로 6만원 냈기 때문에 농가에는 환산 아직 안 해 봤습니다. 2005년도는 2,000원 씩
김시환위원
2004년도에 2,000원 아닙니까? 농가당?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11월 12월달에는 2,000원 씩 해 줬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2,000원 아닙니까? 11월, 12월 만 2,000원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2,000원 씩 해 주고 1월 달부터 10월달까지는 방재단에 6만원 씩 해 줬습니다.
김시환위원
방재단에?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을 산출해서 올릴 때는 방재단을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최초에 시에 보고 할 때 말씀입니까?
김시환위원
예, 그 뭐, 어디 두 수나 농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산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다른 데는 2004년도 부터 한 농가에 2,000원이 나갔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근데, 유독 건천은 이상하게 498농가에 150만원 나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동에는 900농가도 180만원 나갔는데, 498농가에 150만원이 나갔다,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이거는 방재단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방재단 운영을 잘 못했었죠?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11월달 부터는 농가구수 하고 그 다음에 공동방재단
김시환위원
다른 곳에는 2004년 1월부터 그렇게 시행했던데요? 같은 경주 시에서 행정이 읍면동마다 다 다릅니까? 이 돈은 그러면 축산과로 신청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김시환위원
그럼 축산과는 무슨 근거를 두고 방역단에 무조건 6만원이라고 나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나중에 이거는 사후파악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 4, 5월은 4회 실시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건천에는 브루셀라 농가, 몇 농가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연도별로 말씀 드릴까요?
김시환위원
아니, 전체 농가가 몇 농가 나왔어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2004년도 4농가, 2005년도 15농가, 2006년도 19농가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래서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브루셀라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업무에 바쁘십니다만 특히, 이 방역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저, 산업담당님 조금만 계세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브루셀라 19농가 나왔다 그랬죠?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몇 두수 입니까? 두수가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두수 106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106두입니까? 그거 매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작은 거는 자기 농가에 마당에 축사 앞에 했고요, 많은 거는 시유지에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시유지 어디에 매몰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매립장 주위하고, 그 다음에 도리하고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매몰 할 때 그, 축산담당자로서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사실 브루셀라가 경주에 한, 4,000두가 발생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건천에 106두를 매몰 하면서 앞으로 환경에 좀 큰 우려 된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직접 가서 매몰 해 보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렇죠?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그거는 지금 소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리고 브루셀라, 이거는 전부 국비인데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건천에서 올해 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다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아직까지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신청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 부분은 그, 어떤 사람은 보니까 농가에서 6개월, 5개월 돼도 브루셀라 매몰하고 처분하고 돈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국비가 지금 고갈상태라 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니까 브루셀라, 건천에는 그래도 농가수가 많은 것 치고 크게, 크게 발생 안 한 편입니다. 그죠?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러나 담당자가 꾸준하게 예방을 하고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김영태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질문 하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읍장님 연번 26번 13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실시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하천에 굉장히 물이 귀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간이 상수도가 34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최고 오래 된 게 35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있고 32년, 20년, 22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관정이 계속 삼십 몇 년 동안 물이 고갈이 안 되고 물이 충분하고 수질이 좋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이거는 식수기 때문에 산에 골짜기 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석산 바로 밑줄기기 때문에 이건 뭐, 수량은 관계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보니까 주로 몇 년 안 되니까 물이 고갈 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또 오래 돼 가지고 검사에 불합격 나오든지, 그 다음 석회석이 들어 있던지 뭐, 이렇게 해서 간이상수도를 새로 파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35년 전부터 계속 수질이 이상이 없이 있었다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최초에 설치한 것이 한, 30년되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폐공도 하고 이제, 다시말 해서 화천 1리에 폐공이 된 거 또 있어도 거기다 1개 뚫어서 폐공을 시켜 버리고 그대로 1개 있으니까, 총계 33개인데 이상이 없다 잘 쓰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전체, 다 그대로 계속 현재까지 이상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 소독약을 치는 방법이 이게 좀 기록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매일 친다, 그랬는데,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거 조금 잘못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로 보면 소독약이, 사실은 동네 이장들한테 줘 가지고 그 소독약이 보건소에서 몇 번 수령을 하는지 몰라도 받아서 한 몫 줘 놓고 그걸 나중에 이장들이 알아서 투입을 해라, 그래서 내가 동네마다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이장님들은 관심없이 갖다가 내던져버리고 그만 둬 버리고 또 성의 있는 어떤 이장님들은 갖다가 또 한번 씩 투여를 하는데 그것도 양이 옳게 적절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크로칼키를 너무 많이 넣어서 냄새가 나서 동네에서 말이야, 냄새가 난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다 보면, 내가 물어보니까 거의 과반 수 이상이 그거를 소독을 안 쓰고 그냥 받아 와가지고 방치해 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품만 갖다 버리고 그러는 수가 참 많아요, 내가 해마다 오면서 감사를 하면서 알아보고 동네에 알아보니까 그거 몇 개 사서, 그 양파 포대 같은 거해서 물에 담가서 녹도록 하고 시간조절도 그렇고 말이지, 귀찮게 내도록 그거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몇 번 치다가 그 다음에 치워 버리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사실 그대로 한 달에 두 번이든지 분기별로 한다 든가 뭐, 그렇게 솔직하게 기록해 주면 좋겠고요,
이거 형식적으로, 어디 가도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너무 봐도, 우리가 봐서 감사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동염소투입기는 현재 몇 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13개
만우
이만우위원
13개 설치 돼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내년도 후 년도에 전체 전반적으로 그걸 설치하도록 예산을 확보한다고 돼 있던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식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산을 시에 독촉을 해서라도 자동염소투입기를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에 이걸 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염소투입기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하게 해 주도록 동료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광역상수도를 빨리 넣도록 해야 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최대한 그래도 좋은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얘기 한번 해도 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조금 있다가 하세요. 저, 읍장님 이만우위원님이 지적하신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를, 이거 사람이 먹는 아주 중요한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되도록 또 장마철이나 탁도 유입과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적절 판정이 안 나오도록 끔 약품이나, 좀 읍장님이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님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읍장님 여기 그, 아실런지 몰라도 대형공사 부도로 중지된 건물이 건천에 있죠? 근린생활시설 목욕탕인가 짓다가 중지 된 거 있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현재 최근에 다른 사람이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하는 사람이 인수를 했는데, 그 분도 아직 자금이 당초 자기가 바로 이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늦어지는데, 최대한 독촉을 해서 현재 흉물스럽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시사용 허가 권인데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 여기 두산산업개발이라고 현장사무실인데, 이거 보니까 임대 허가기간이 2002년 8월 14일에서 2006년 8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완료되더라고요?
그래, 이 점도, 건천읍 송선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 하는 사업은 여기 읍에서는 잘 모릅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그건 시 센터에서 직접
만우
이만우위원
예, 거기 보니까 건천에 방내에도 느타리버섯 신품종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화천에 농촌 노인활동 지원 사업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어차피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렇게 도비 국비를 받아서 잘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 도비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덮어놓고 돈만 받아가서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어차피 잘 하시니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참 잘 내주시고 또 큰 하자 없이 잘 해 왔고, 또 세금도 많이 또 그 다음에 우수기관 표창도 받으셨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말 귀감이 되는 것이, 첫째 청사관리에 엄청스럽게 환경미화를 참 잘 해서 오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굉장히 보기 좋을 거 같아요. 그 점에서는 타 읍면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로 더욱 더 분발해서 정말 25개 읍면동에서 최우수 읍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석보
천석보건천읍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오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숫자의 개념보다, 읍장님은 많은 공직생활에 37년 6개월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천읍을 위하고, 또 보다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 행정보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거두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읍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신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천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