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학교환경위생관리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이게 임차죠, 그렇죠?

그런데 임차가 왜 이렇게 안 돼서 22억 8,500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을까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22억이나 23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 그렇게 사전 준비도 없이, 그렇죠?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사장되는 돈이 없을 텐데.

아니, 코로나가 지금 올해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걸 갖다가 ’23년도에 다시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각 피감기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한 부분에서 돈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 보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 계획이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하고 했어요, 업체가? 공기청정기 업체가 어디예요?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한 대책에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1∼2년 전에 있던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올해도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분명히 이렇게 놓고 또 불용처리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코로나가 되면 공기청정기를 틀면 공기가 순환이 돼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 위험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40% 이상 불용액 처리되는 과정이 거의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들이에요.

내년도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요때쯤 되면 또다시 이런 상황이 도래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검토하셔서 계획을 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