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추경예산 검토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아’와 ‘어’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실 때 ‘아’가 어떻고 ‘어’가 어떤지는 확실히 좀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09페이지입니다.

그 109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린이한마음대축제행사비 1억 5,000인가요? 아! 1,500만 원, 1,500만 원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 사업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시기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 했다는 이유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료를 보면은 5월과 6월 정도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반기에 못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어쨌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이 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코로나 상황 봐 가지고 적절히 이용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고요. 예예.

한 가지,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경 자료인가요?

아! 추가경정 예산안. 25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각 학교 신증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비나 기타 이런 부대시설비가 당초액보다 좀 감액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낙찰률을 적용하면은 거의 그 정도 나올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는 이미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 나와서 감리비가 책정이 될 텐데, 우선 한번 251페이지 가칭 서현2초에 대해서 감리비가 당초 금액하고 지금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거를 쭉 넘어가면서 그 페이지가 다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감리비 부분을 보면은요 감리비 감소가 45%에서 56%예요. 그런데 퍼센티지적으로 봐 가지고 과연 그럼 이게 당초부터 예산이 적합하게 선 거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 예산액이 있을 테고 또 낙찰률 적용을 하면은 거의 뭐 15%, 20% 내려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감리비가 거의 45%에서 56%가 감액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뭔가 예산을 좀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불용처리 금액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또 연말에 가서는 꼭 불용처리금액이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금액이 너무 줄어서 각 학교 거를 한번 전부 퍼센티지를 한번 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46∼56%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짜실 때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예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