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련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박진희 위원님이 청렴시책 추진 관련돼서 부조리신고 처리 관련된 90% 이상의 불용액을 지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 태도가 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조리신고 관련돼서 그 심의위원회 보상금이 90% 이상씩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불용액이 되고 있는 이유에 ‘시스템이 어렵다, 접근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지적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해 보신다고 먼저 답변을 하실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 태도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시고 ‘뭐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죠?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우리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 부조리가 없어서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러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뭐… 다른 시책이나 이런 방법으로도,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신문고, 교육청 누리집에 관련돼서 신고하는 체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제 얘기 끝나면 답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말 막 자르면서 ‘이 부조리신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원이 지적을 하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불용액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우리 지금 부조리가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보완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잠깐만요. 우리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2회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90% 이상이에요. 그거 관련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당연히 의원이 짚어야 되는 문제고 지적할 사항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지금 사업예산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부조리신고 처리 관련돼서 이 신고된 거, 그래서 보상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8년 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부조리신고를 하는데 불용액이 90% 이상이 지금 나왔어요. 그랬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는 지금 홈… 우리 누리집 관련돼서 부조리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일반 도민이 접근해서 부조리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 한번 검토하시겠다.’ 근데 그 전에 답변내용도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듣고 있는 저로서는 ‘어, 왜 우리 감사관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돼서 집행한 거하고 해서, 불용액 한 거 해서 8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