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한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한 후 최종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도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등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충북 괴산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23회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충북도 더 이상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이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6,040억 원, 특별회계가 6,689억 원이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위험지역 상시 계측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세 사업 115억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19억 원 등 금년도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축제 미개최 및 일반사업 집행잔액분 등 11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되셨죠?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미리 사전에 고지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청사 및 충청북도 별관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누가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사무처장 고근석입니다.

도의회 청사가 당초에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지방 업체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이 당선이 돼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10대 때 제가 그때까지 해 놓고 갔었는데 지금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바뀌면서 업체가 지금 서울 업체로 바뀌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당초 건가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책복지도 다 하라는 거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설명자료 63쪽·64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비 관련 질의인데요. 올해 1월 회기 때 제출되었던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수탁기관 협약기간이 5월에서 6월에 체결됐습니다. 업무 개시는 6∼7월로 되어 있는데 올 초부터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지출은 빨라야지 5월 시작되는 걸로 계획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설명자료 63쪽·64쪽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6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이 9개월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지출은 이보다 늦어져서 금회 추경에서 일부 인건비, 사업비로 20% 정도 감액 계상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1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보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개소 지연에 따라서 감액될 것이 명확한데도 9월 2차 추경 때 감액계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이게 일정상 7월 1일 자 개소가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감액을 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하게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개소가 지연된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65쪽,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동학대 관련 고난이도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50%씩 하고 있죠? 그런데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점심리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6개월분, 즉 총액의 50%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1월 달에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두 분이 다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용하기 위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하고 법인, 관련 학과, 학회 등에 추천 등을 요청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 프리랜서 팀원의 경우에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4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희들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채용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인건비 책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죠. 자격요건이 높고 인건비가 낮아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라든가… 전담인력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담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현재 채용을 못 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의 상담원분들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못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예, 거점심리센터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저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에서 우리 도하고 충남,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그렇게 지금 채용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인력이고 사업인데도 인력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이런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반납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건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우선 자격 완화도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증액 계속 요청해서 앞으로 거점심리센터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서 보면은 병원 인허가를 도청에서 내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병원 인허가 날 때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가 아닙니까?

지금 소방법이 ’19년도 8월 6일 날 개정돼서 중소도시, 50만 명 이하 도시에서는 200병상 이하 병원은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경영상 어렵다 보니까 법령상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가 유예돼서 아직 설치 안 한 곳이 좀 있습니다.

병원에 보면은 입원환자가 있는 곳에 ’26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 경남 밀양에서 세종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도 192명이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26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들도 재난 대비를 위해서 스프링클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렇게 유예기간이 설정이 됐는데 우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앞으로 적극 독려하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의료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미설치된 데가 열한 군데입니까?

예,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입니다.

병원급에서 입원할 수 있는 공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세명대 충주한방병원하고 충주중앙병원, 2개소 설치계획이었는데 2개소에서 경영 악화하고 설치공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 또 유예기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예기간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는 행정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농정국 유기농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자료 35쪽에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사단법인 충청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시작을, 공모를 해 가지고 청년인턴을 뽑아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응시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추진하게 됐습니다.

응시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연합회 김진복 회장님하고 제가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자격기준이 너무 꼼꼼하게 짜여있어서 지원할 청년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폭을 넓혀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시자격을 보면 ‘40세 이하’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고 있고요. 청년이 18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청년 범위에 들어가는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게 됐고, 또 지금 인턴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 1년 미만으로다 이렇게 현재 자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40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라든가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성격상, 예를 들어서… 넓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2018년도부터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게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취지가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은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충청북도친환경연합회 돌아가는 운영 상태를 보면은요 지금 회장님들이 거의 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면서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본인의 일을 하면서 모든 지원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 인턴 사업을 각 11개 시군에 좀 고루 배분해서 회장님들의 손을 좀 덜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친환경 육성한다고 계속 했는데 친환경농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친환경농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줄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도에서는 친환경 육성한다고 늘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지 계속 친환경 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제대로 안 되고 판매가격 똑같아요. 그런데 친환경 계속 육성한다고 말만 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친환경회장님들 말씀은 그래요. 정부에서 해 주려면 제대로 하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친환경 유기농 비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6,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돼야지 양질의 효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430원짜리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거 아무… 친환경농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지원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건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시군의 회장님들이 자기 농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봉사지, 이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청년농업 이거 뭐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사무국장제를 도입해서 페이를 좀 지원해 주시든가 이런 정책도 좀 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단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 다양하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관련 단체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렇게 농사에서는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작 지원은 크게 안 해 주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추후 이런 친환경농업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쪽에 사료작물 종자.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옥수수’, ‘호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 보면 사룟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에 쌀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현재 논에서 쌀 말고 대체작물로 해서 비료 이런 거, 축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말고 호밀 외에 다른 종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는 쌀이 남아서 쌀값이 정말 사룟값보다 더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옥수수·호밀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이걸 다양한 사료작물을 좀 개발해서, 쌀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쌀 대신 여기다 이걸 하면 축산농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증액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옥수수, 청보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료작물로 심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심어서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예를 들어서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로다가 전환해서 했을 때는 전환에 대한 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그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보리라든가 또 다른 청보리라든가 옥수수 이런 어떤 종자대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도 쌀이 남아도니까 쌀 대체작물로 사료 쪽에도 많이 신경 써줘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수입과 관련해서 1억 6,000여만 원이 지금 감액 대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당초 세입 계상보다도 약 45%가 감액된 것인데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조사나 또 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유료화할 때 입장객들한테 무료입장을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장애인 또 우리 충북도민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할인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원 입장객의 82% 정도가 입장료 할인을 받게 돼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할인받으시는 우리 입장객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유료가 올해 1월 2일부터 된 건가요?

예, 올해 1월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시행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미동산수목원 입장료를 내년부터는 폐지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1년 시행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할인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당초 취지에서도 약간 재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유료화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금을 관람객의 편의시설이나 또는 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무료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유료로 해서 그 유료 금액은 미동산수목원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우리 입장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무료화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입장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료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새롭게 수목원을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는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되더라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쪽,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동량대교 개통에 따라서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선형개량이라든가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년간 계속되는 공사인데, 금년에 시설비 5억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 계속비사업인데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키든가 할 수는 없었는지, 굳이 이걸 감액을 했다가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사업비랑 합쳐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고요.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 지방도 사업하고 충주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으로 따졌을 때는 지방도로 했을 때 2차선으로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타당성조사 결과. 그런데 충주시에서 사업비 일부, 사업비의 50%를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충주시 세입이 저희한테, 설계가 금년도 상반기 이후에 끝나면은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세입 2억 5,000을 잡은 건데요 지금 설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충주시 동량대교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회전교차로 요구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회의를 지속적으로 거쳤고요. 또 하나는 공법 선정을 하는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검토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설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용역, 설계비라든가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파생되는 용역도 같이 지연이 되면서 부득이 올해 착공을 못하게 돼서, 또 충주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보상비는 충주시에서 100% 부담을 하고요. 공사비를 충주시 5억, 우리 도 5억 해 갖고 10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시설비가 10억…

예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예, 왜냐하면 사업 초기 연도는 보상 관련해서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공사 추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연도에는 보상 위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예산에… 본부장님 어디 계시죠? 예, 세입예산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149쪽, 예.

예, 149쪽. 초과근무수당 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금과 지급금 상호 상계처리 후 초과된 금액이 세입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보니까 상당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 소송이 12년 넘게 계속되다가 올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판결을 거쳐서 중간에 지급을 하고 또… 지급을 했는데 초과근무소송 내용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 기이 지급한 초과근무 소송 내용의 세부항목 중에서 중복지급을 안 해야 될 걸 지급했다는 그런 사유가 나와 가지고 환수해야 할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서 지급 안 했는데 지급해야 할 그러한 항목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소송 당사자가 상계처리를 해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상계금액 3억 4,600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회계과에서 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또 소송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급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행정과나 회계과에서 사전에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말씀드리자면 이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소송에 대한 그런 결과고요. 그 당시에는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실제 한 시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여 년 전에 소송을 전국의 소방관들이 진행을 한 거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항목을 지급하는 걸로 그 당시는 판결이 나서 지급했는데 재소송을 통해서 또 지급 안 하는 걸로 되고, 또 그동안 자세히 보니까 지급해야 될 걸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상계처리할 사유가 생겨서, 시간외근무를 최종 지급하면서 환수해야 될 사항을 환수하다 보니까 미리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액수가 이렇게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불철주야 현장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근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없이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렇게 된다면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근무자들한테 드렸던 금액을 환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소방본부만 유독 이렇게 소송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걸 차단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건 소방본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여 년 전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그때 소송…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근무했던 초과근무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그 10년 전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국 시도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든 충청북도 것만 해 갖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시도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환수 소송이 경상북도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적용이 돼서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충청북도 것만 해서 10년 치 이 금액에 대한 거 전부 다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이양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추경에 전기승용차가 20대 감소되고 전기화물차가 126대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진천하고 음성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은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이렇게 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 시군에서요?

예.

그런데 보면 전기화물차를 영동은 40대고 음성에 86대를 늘렸는데 지금 거의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나오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86대랑 40대를 못하면 이게 불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렇게 추가로…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다른 승용차에 비해서.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차량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승용차가 10월 초쯤에 예산이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 아무런 요구가 없었나요?

여기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스마트 저온저장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또 가격 등락폭이 큰 배추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또 중소 김치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축사업이 국비에 선정이 되었는데 계획은 언제부터 세운 거죠?

이거는 금년도 8월 31일 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기본·실시설계비 이거를 신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언제부터 된 거죠?

공모절차는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게 최종 확정된 게 8월 31일 날 확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 14억이 올라온 거… 14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예, 기본·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총액이 4년간 이게 290억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290억이나 되는데 이게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 있게 예산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도의원님 질의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보면 대당 얼마 지원을 받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전기화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화물차나 승용차.

전기화물차는 4,7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이요?

네.

그리고 또 승용차.

지원금, 대당 가격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의 지원금만.

지원금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파는 경우에 이익을 남겨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을 남겨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대응책이 있습니까?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 좀 하셔 갖고 지원할 때 보면 꼭 필요하신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조성태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괴산군의 사업 포기 및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괴산군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그동안 해 왔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장기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부지 주변에 6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서 거점단지 조성을 반대하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괴산군의회에서 감리비 예산을 1억 6,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걸 삭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종료 기간 동안에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괴산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괴산군에서 사업 의사를 포기함으로써 농림부하고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된 금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동애등에 같은 경우는 사료용으로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애등에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지금 허가 관련된 부분도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처음에 허가사항이나 나머지 마을의 동의를 얻고 시작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아시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에 거기 꿀벌랜드라고 있는데 그 꿀벌랜드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마 조금 사업내용이 당초에는 2차산업 위주로다가 하는 것을 괴산군에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1차 가공하는 것까지 하도록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다 보니까,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그게 동애등에 애벌레 그거를 갖다가 말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릴 때 아마 냄새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추후에 농민들이 알다 보니까 마을에서 아마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번 사업이 이렇게 된 것처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 조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 주민 동의에 대해서 확실히 시작한 이후에 하셔야, 행정력 낭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